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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경제
 
5.18 책임자, 전두환 말고도 더 있다
[역사로 보는 오늘의 이슈] 5.18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백악관... 미국에도 책임 물어야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가 27일 오후 전남 광주지방법원에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경호를 받으며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서울=오마이뉴스) 김종성 기자 = 고래 심줄 같은 전두환이 사과를 하고 안 하고에 관계없이,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 있다. 1980년 5·18 때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 통제한 책임은 백악관에도 있다.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온 1994년 12월 1일 이전에 한국군에 관한 전·평시 작전통제권은 미국에 있었다. 몇 시간 동안 기습적으로 벌어지는 쿠데타 같으면 모를까,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무려 열흘간이나 공개적으로 자행돼 전 세계가 다 알게 된 유혈 진압이 미국 및 주한미군과 전혀 무관할 수는 없었다.

미국의 역할은 전두환의 광주 학살을 마지못해 지켜보는 선에서 그치지 않았다. 미국의 책임은 광주 학살을 막지 못한 데 있는 게 아니었다. 그들의 역할이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이었고,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었다는 점은 1989년 6월 미 국무부가 국회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광주특위)에 보낸 '1980년 5월 대한민국 광주에서 일어난 제반 사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성명서(5·18 미국 성명서)'만 봐도 잘 드러난다.

"무력을 사용해 질서 회복토록 조언한다"

전남대에서 학생들과 계엄군의 첫 충돌이 있은 지 3일 뒤인 21일 오후 6시경, 전남도청이 시민들에 의해 접수됐다. 동시에 계엄군은 시 외곽으로 물러났다. 27일 새벽 2시 계엄군이 작전을 개시해 1시간 40분 만에 도청 점령에 성공하기까지의 약 6일간, 광주는 시민들의 수중에 있었다.

이런 상태를 백악관은 혼란과 무질서로 규정했다. 워싱턴 시각으로 5월 22일 그곳에서는 애드먼드 머스키 국무장관 주재로 광주 문제에 대한 고위정책심의회의가 열렸다. 1989년 6월 21일자 <한겨레>에 요약·소개된 '5·18 미국 성명서'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나왔다.

"5월 22일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열린 한국에 관한 고위정책심의회에서 광주 문제에 당면한 미국의 대한정책을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광주에서 광범한 혼란의 씨를 뿌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화와 최소한도의 무력 사용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도록 한국 정부에 조언한다."

워싱턴 시각은 서울 시각보다 14시간 느리다. 회의가 있은 날은 미국 시각 22일이므로, 한국 시각으로는 22일 저녁이나 23일이다. 계엄군이 외곽으로 후퇴한 이 시점에, 미국이 '대화와 최소한의 무력 사용을 통해 질서를 회복할 것'을 전두환 정권에 '조언'했던 것이다.

경찰력이 아닌 군대가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무력 사용'을 제안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유혈 진압을 승인했다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 또 시민들이 도청을 장악한 상태에서 '질서 회복'을 권유했다는 것은, 시민들을 도청에서 끌어낼 것을 미국이 요구했다는 의미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제안한 '무력 사용'의 '무력'이 경찰력이 아니라 군대라는 점은 위 성명서가 오기 전에 이미 명확해졌다. 성명서가 나오기 3개월 전 발행된 그해 3월 16일 자 <한겨레> 기사 '20사단 광주 투입 미국서 승인'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렸다.

"글라이스틴 전 주한미국대사와 위컴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광주항쟁 당시 '20사단 차출은 광주에서의 (계엄군과 시민 간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조건부였다'고 밝혀 미국이 20사단의 광주 투입을 승인했음을 처음으로 공식 시인했다."

2003년에 <민주주의와 인권> 제3권 제1호에 실린 박만규 전남대 교수의 논문 '신군부의 광주항쟁 진압과 미국 문제'는 1980년 5월 19일부터 글라이스틴 및 위컴과 청와대 사이에 교섭이 진행되는 가운데 20사단의 광주 투입에 대한 승인이 내려졌다고 설명한다. "20일 20시 40분경 20사단의 광주 출동 명령이 하달되었다"고 논문은 설명한다.

20사단의 광주 투입이 미국의 승인에 의한 것이며 이것이 백악관 고위정책심의회의 이전에 있었다는 사실은, 미국이 말한 '최소한의 무력 사용'이 군대를 통한 유혈진압이었음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군의 광주 투입이 미국의 승인에 의한 것이었다면, "대화와 최소한도의 무력 사용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도록 한국 정부에 조언한다"는 성명서 속의 '조언'이란 단어를 다시금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위험에 빠진 광주 시민... 자국민 철수시킨 미국


▲ 5.18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제일은행(현재 무등빌딩) 앞에서 최루탄이 터진 상황에서 한 시민이 방독면을 쓴 계엄군에 둘러 싸여 겁에 질린 모습을 하고 있다. ⓒ 나경택 촬영, 5.18기념재단 제공

미국은 조언이 아니라 승인을 해주는 입장에 있었다. 그렇다고 최종 승인만 내리고 구체적 상황은 방관하는 그런 입장도 아니었다. 그들은 진압 작전의 구체적 내용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었다. 도청을 빼앗기 위한 전두환 측의 계획도 알고 있었고, 이들이 광주 점령을 위해 폭격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위 논문은 이렇게 말한다.

"5월 24일 유병현 장군(합참의장)이 위컴에게 무력으로 광주를 재탈환하기 위한 작전을 완성하였다고 전달하였다."

"다음날 한국 외무부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광주를 떠나도록 요청하였다. 주한미국대사관과 기타 대사관들은 아직 광주를 떠나지 않은 자국 국민들의 명단을 작성하였다. 광주 공항에 미국·캐나다·이탈리아·영국 및 아프리카의 국민 91명이 집결하였고, 그 가운데 23명이 5월 26일 미 공군에 의해 철수되었다. 그 외 외국인들도 공군 기지에서 안전을 도모하였다."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최후의 일격을 예비하는 그 시각, 미국 정부는 자국민과 외국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광주 시민들이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정황은 당시 광주에 있었던 아놀드 피터슨 선교사의 증언록 <5·18 광주사태>에서도 나타난다. 계엄군의 최후 작전 1일 전인 5월 26일, 그는 주한미군 공군의 데이브 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대화하는 중에 데이브는 다시 한번 우리더러 떠날 것을 종용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지만 밝힐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 불길하게 말했다."

피터슨 목사는 '밝힐 수 없는 어떤 것'의 실체를 훗날 알게 됐다. "후에 나는 그로부터 한국 공군이 공격의 일환으로 도시에 폭탄을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록은 말한다.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전두환의 광주 폭격 계획까지도 미국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위의 <한겨레>에 인용된 5·18 미국 성명서 끝부분에 이런 대목이 있다.

"27일 아침 계엄군이 광주에 진입한 뒤 계엄사는 한·미 연합사 사령관에게 작전이 잘 수행됐으며 무기를 내놓기를 거부해 살해된 30명을 제외하고는 사상자가 경미했다고 통보했다."

5·18 진압군이 존 위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상황 종료'를 보고한 것은 5·18 학살과 미국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잘 보여준다. 미군이 계엄군의 이동 및 구체적 행동 계획을 승인한 것에 더해 최종 보고까지 받았다는 사실은 미국이 5·18의 책임자임을 보여주기에 부족하지 않다.

전두환과 관련된 유행어 중에 "왜 나만 갖고 그래?"가 있다. 5·18의 진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려면,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 뿐 아니라 서울 광화문광장 동편의 주한미국대사관과 그보다 훨씬 동편의 백악관을 향해서도 진상규명 및 사과를 끊임없이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20년 5월 22일, 금 5:0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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