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최 긴급 토론회 참석자들 ‘처벌 강화’ 한목소리... 청와대 청원 230만 명 동의

(서울=오마이뉴스) 유성애 기자 = "언론이 이 사건(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두고 음란물 혹은 '야동(야한 동영상)'이란 말을 쓰는데, 야동과 성착취물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건 야동이 아니라 성착취와 인신매매, 성폭력 사건입니다.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잠시 울먹임) 제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때 함께 분노해주신 분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건 일부 피해자, 일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분노해주십시오, 함께 분노해주십시오. 함께 분노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분노해야 바꿀 수 있습니다."

'미투(Metoo, 나도 고발한다는 뜻의 성폭력 고발운동)'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이 23일 울먹이며 한 말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긴급 간담회가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전 여성가족부 장관) 주최로 진행됐다.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 제작·유포가 주 내용인 이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사며 용의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약 230만 명이 동의해 역대 최다 청원을 기록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검찰·언론·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재발방지·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여기에 법무부를 대표해 참석한 서 자문관은 특히 이번 N번방 사건이 이미 예견된 범죄이자 '국가위기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조금의 과장도 없이 지금 이 사건이 국가 위기상황이라고 본다. 과거 일간베스트 저장소와 소라넷 등에서 이미 동일유사 범죄들이 셀 수 없이 벌어졌으나,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아직도 (범죄자들) 이름을 모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투 사건과 버닝썬, 장자연 사건 등 여성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했을 때 여성 이슈를 신경쓰면 남성 표가 떨어진다고 외면했던 자들은 누구였나"라고 물으며 "과거 성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탓에 더 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자문관은 이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앞으로 과학기술은 점점 더 발전할 텐데, 지금처럼 성범죄를 계속 옹호하고 묵인한다면 우리는 물론 우리 아이들도 진정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재차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며 "N번방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아이들 미래가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N번방 사건, 처리 못 하면 지옥서 살게 될 것"... 참석자들 처벌강화 주문

이날 참석자들은 동일하게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이 사건 범죄에 공조한 공범들 모두가 함께 단죄돼야 한다(진선미 의원)", "채팅방 입장하려 150만 원을 입금했다는 이들도 공범이다, 사법당국이 강력한 대처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얘기다.

박주민 최고위원 또한 "2015년~2018년 4년간 아동성범죄물 배포 관련자 3449명이 검거됐지만, 이 중 기소된 경우는 479건에 그쳤고 그중 80명 만이 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그간 가벼운 처벌이 이뤄졌던 게 N번방 사건 촉발의 원인"이라며 "관련자 엄중 처벌과 재발 방지할 강력한 처벌내용이 담긴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피해자를 직접 돕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참석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익명을 요구한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Project ReSET(리셋)' 대표는 "디지털 성범죄는 텔레그램뿐 아니라 모든 플랫폼에서 일어나고, N번방 사건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며 관련 정부 부처의 24시간 핫라인 구축, 성폭력특례법 등 처벌 법조항 마련 등을 요구했다.

미성년자·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아무개씨 등이 지난 19일 구속됐다.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는 23일 오후 4시 현재 230만 2천 명을 넘어선 상태다.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비슷한 내용의 청원에도 159만 7천 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오는 24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들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은 "서 자문관의 말에 저도 눈물이 난다"라며 "경찰은 내일 신상공개를 검토한다, 사이버 성폭력을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