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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에세이] 기고
 
원정 출산에 철퇴 내린 미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방문 비자 심사 강화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 = 지난 1 월 23일 미 국무부는 외국의 임산부들이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문 비자의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비자를 발급하는 각국 주재 미국 대사관은 비자 신청자가 아기를 출산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여성인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였다.

새로운 정책의 배경에는 그 동안 줄기차게 가족 중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그 사람의 초청을 통해 부모나 자녀 혹은 형제 등 다른 가족 성원들이 미국에 이민을 오는 것을 “줄 이민 (Chain Migration)” 이라고 부르며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공언해 온 극우 세력이 있다. 사실 트럼프 자신은 세 부인 중 두 부인이 이민자다.


▲ 위일선 변호사

따라서 이번 방문 비자 심사 강화 조치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들이 그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정책들인지 아니면 정책 자문인 스티븐 밀러를 비롯해서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극우 세력들의 아이디어가 트럼프를 통해서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인지 속내는 알 수가 없으나, 어느 쪽이 되엇든 지난 3 년 여 간의 모든 반 이민 정책은 결국은 대통령인 트럼프의 정책인 것이다.

출산 관광 단속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지난 1월 31일 남가주에서 출산 관광을 이유로 19 명이 연방 법무부로 부터 기소를 당했다고 한다. 불법으로 의료 시설과 숙박 시설을 차려 놓고 임신 후 미국에 와서 머물면서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해서 자녀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소위 “출산 관광 (Birth Tourism)” 비지니스가 남부 캘리포니아에 만연한 것은 오래 전부터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다.

출산 관광은 주로 중국인들을 상대로 이루어져 왔고,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영업도 일부 행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기소된 19명은 출산 관광 사업체를 운영한 사람들, 그리고 그러한 시설에 묵으면서 출산을 시도한 사람들인데 모두 중국인과 중국계 업자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산 관광 관련자들이 연방 법무부에 의해 기소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방 법무부가 출산 관광업소들을 급습해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기소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3월 부터다. 그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단속이 있었지만, 출산 광광은 그치지 않고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2017년에는 자신도 출산 관광으로 쌍둥이를 출산한 중국 여인이 남편과 함께 미국에 다시 와서 출산 관광 업체를 차리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 부부의 경우 이민법상 사기죄와 비자 사기죄로 실형을 언도받아 수감된 최초의 케이스로 알려지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출생을 통한 시민권

미국의 헌법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 시민이라고 선언한다. 미국의 헌법은 신생아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아기 부모의 신분이 미국 시민인지,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지, 혹은 비자를 가지고 임시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인지 구분을 하지 않는다. 심지어 불법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의 아기에게도 차별을 하지 않고 시민권을 부여한다. 출산 관광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미국의 헌법을 악용하는 사례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에서 출생해 시민이되면 누구든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이 보장되고 대학 진학에도 유리하며, 선진 의료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사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출산 관광업이 광범위하게 성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최근 미국에서 출생과 동시에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지는 헌법을 수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는 보수층의 반이민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불법적인 출산 관광이 일부 미국인들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

단속의 어려움

문제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출산 관광을 단속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임신을 한 여성이 미국에 와서 출산을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런 여성들이 미국에 머무는 동안 편의를 제공하는 것 또한 그 자체로는 불법 행위가 아니다. 방문 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여성들이 비자 신청이나 입국 검사 과정에서 자국 주재 영사나 입국 심사관 등 연방 공무원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한 현행 법으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연방 법무부가 최근 수 년 간 출산 관광을 근절시킬 목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출산 관광업자들과 출산 관광객들을 다른 법률 위반으로는 기소하지 못하고 비자 사기로 기소하고 처벌을 시도한 것은 그 것이 유일한 단속 방법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31일 남가주에서 불법으로 출산 관광업을 일삼던 일행 19 명을 기소한 연방 검찰에 의하면 이들 업자들은 임신한 여성들이 비자 인터뷰를 할 때 어떤 거짓말을 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미국에 입국을 할 때 임신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복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국 심사관에게는 어떤 거짓말을 해야 입국 수속대를 무사히 통과 할 수 있는지를 코치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비자 사기와 비자 사기 공모죄로 기소되었다.

트럼프의 방문비자 제한 정책

출산 관광업을 하는 업자들의 경우 의료 시설부터 숙박 시설까지를 일괄 운영하는 고액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를 업자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임대한 뒤 그 곳에 출산 관광을 온 임산부들을 숙박 시키면서 병원에 데리고 다니는 다소 저렴한 프로그램도 있었다고 한다. 연방 검찰에 의하면 후자의 경우 아기가 태어나고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병원비도 갚지 않고 중국으로 가 버리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한다.

비자 신청시 임신 중이거나 미국에 와서 출산을 할 목적으로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비자 신청을 거절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표는 어찌 보면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들을 막기 위한 고육책인 측면이있다. 비자 심사 강화와 병행하여 향후 연방 검찰에서 출신 국가를 막론하고 출산 관광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불법적인 출산 관광의 뿌리를 뽑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인해 출산과 전혀 상관 없이 다른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젊은 여성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 (위일선 변호사: 407-629-8828, 813-361-0747)
 
 

올려짐: 2020년 2월 10일, 월 3:5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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