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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House Votes to Repeal 2002 Iraq AUMF
미 하원, 대통령 군사행동 재량권 축소 안건 통과
공화 의원 11명도 찬성… 상원 통과는 불투명


▲ 미 하원이 대통령의 군사행동 재량권을 축소하는 안건을 통과시키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올랜도에서 가진 대선 출정식에서 검지 손가락을 들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미 하원이 30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의 군사행동 재량권을 축소하는 두 안건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주도한 두 안건 가운데 하나는 의회 승인 없는 대이란 군사행동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약 20년 전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무력사용승인권한(AUMF)’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하원이 가결한 첫 번째 안건인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규제안은 찬성 228표, 반대 175표로 통과됐다. 찬성표에는 공화당 의원 4명, 반대표에는 민주당 의원 3명이 포함됐다. 두 번째 ‘무력사용승인권한(AUMF)’ 폐지안은 찬성 236표, 반대 166표로 찬성률이 더 높았다. 공화당 의원이 11명이나 찬성했고, 민주당에서 반대한 의원은 2명이었다.

이번에 하원이 폐지를 의결한 ‘무력사용승인권한(AUMF)’이란 ‘임박한 위협’에 방어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의 판단으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게 한 조치다. 테러 조력 집단등이 그 대상으로, 이라크 전쟁 당시인 2002년 발효됐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무인기(드론) 비밀작전을 수행할 때도 발동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위험한 충돌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무력사용승인권한의 폐지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의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의회)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엥겔 위원장은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전쟁 선포 권한을 부여했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으로 전쟁을 개시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이 이같은 조치를 한 것은 1월 초 이란군 실세인 카셈 솔레이마니 소장 제거 작전을 단행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트럼프 정부 주요 관리들이 브리핑을 했으나 의원들은 정부가 군사행동 개시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평가했고,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이런 비판에 동참했다.

한편 이번 하원의 조치에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이 이란 같은 나라들을 상대로 미국을 방어하는 일을 어렵게 만들기를 바란다”고 트위터를 통해 주장하고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맞서 위대한 우리나라를 지키자”고 강조했다.

앞으로 상원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공화당이 다수당이라 부결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1월 9일 하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여 상원에 넘겼으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중이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앞서 하원을 통과한 결의안은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의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의 선전포고를 승인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군대를 60일 이상 동원할 수 없고, 또 의회 승인 없이 군사 조치를 취했다면 48시간 내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솔레이마니 소장 제거 작전을 명령한 근거도 전쟁권한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명령이 과연 미국에 '임박한 위협'에 대응한 작전이었는지 논란이 이어졌고,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의회의 개입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높아졌다.

하원이 앞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별도 안건을 처리한 이유는 채택한 결의안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처리한 안건들은 구체적인 법규를 다룬 것이라 최종 확정되면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올려짐: 2020년 2월 07일, 금 11:1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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