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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플로리다 지역소식
 
DNA privacy proposal
보험 가입시 유전자 검사를 위한 도구 사용 금지 법안 나왔다
플로리다 주 의회 상무위원회 법안 통과, 하원에서 공식 논의할 듯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플로리다주 의회가 보험사들이 고객들로 하여금 보험 가입 요건으로 유전자 검사 도구(키트)를 사용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 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제정에 착수했다.

법안은 23일 하원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법안의 주역이자 차기 하원 의장을 바라보고 있는 크리스 스플로울스(공화)는 근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유전자 검사 도구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보험 가입을 위한 유전자 검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자신의 조상을 찾아가기 위해 유전자 검사 도구를 사용하지만, 일부 유전자 검사 도구 생산 회사는 고객들이 검사 도구를 사용해 특정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 표식을 발견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 하원에서 본격 논의될 이 번 법안은 생명, 장애, 그리고 장기요양 질병 관련 보험사들이 유전자 검사 도구를 통해 발견될 수 있는 표식을 근거로 보험 가입 허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보험료 인상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의학계에서는 대부분의 질환은 단순한 유전자 형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본다. 유전자의 기능 수행에는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모든 변이된 대립인자가 항상 질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현재 미 연방법은 의료 보험사가 기존 질환을 가진 고객의 보험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객의 유전자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 상무위원회가 내놓은 플로리다 법안은 유전자 검사를 기반으로 생명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보호를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보험사들은 플로리다 주의회의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미국 생명보험위원회의 정부 관계 지역 담당자인 커트 레너드는 성명을 통해 "이같은 법안은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며 보험 시장에 심각한 가격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전자검사는 타액 같은 체액, 조직 또는 혈액에서 분리한 세포로부터 DNA를 추출하여 특정 질환과 연관된 유전자를 살핀다. 가장 많이 알려진 유전자 검사는 신생아 선별검사이다. 최근에는 집에서 대변을 채취하여 질병 징후 판별 회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대장암 발병 가능성을 진단해 낼수 있는 도구가 FDA 승인 하에 사용되고 있다.
 
 

올려짐: 2020년 1월 29일, 수 8:0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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