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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The House voted on a resolution limiting President Trumps military actions
트럼프, ‘대통령 전쟁권한 제한’ 하원 결의안에 반발
백악관 “그릇되고 터무니 없는 조치”… 상원 채택 여부 불투명



▲ 연방 하원의 ‘전쟁권한 제한 결의안 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해 올랜도에서 가진 대선 출정식에서 환호하는 관중에 양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9일 하원에서 채택한 ‘전쟁권한 제한 결의안’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오하이오주 톨레도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하원이 크게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면서 군사작전은 “1초를 쪼개서 내려야 할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데, ‘시간 많은’ 의회가 사전에 보고할 것을 원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나는 낸시(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전화할 시간이 없고, 의회를 상대로 설명할 시간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하원에서 통과한 ‘전쟁권한 제한 결의안’은 이란을 상대로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때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승인 없이 단행한 작전이 있다면, 30일 이내에 병력을 철수하도록 명시했다. 이달 초 이란 군부 실세 카셈 솔레이마니 소장 제거 작전 이후,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의 군령권을 축소시키고, 의회의 감독권을 확대하는 조치다.

하원이 9일 결의안 채택 직후 백악관은 호건 기들리 부대변인 명의로 별도의 비판 성명을 내면서 하원이 “그릇되고(misguided) 터무니없는(ridiculous)”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을 따르게 되면 “이란과 동조 세력의 테러 활동을 사전 차단할 미군의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솔레이마니 소장 제거 작전은 대통령의 정당한 조치였다는 게 백악관의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작전에 대해 “미국의 정의(American Justice)”를 실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솔레이마니는 새로운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면서, “바그다드 주재 대사관을 비롯해 중동 지역의 우리(미국) 대사관들을 진지하게 겨냥하는 중이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자신이 명령에 따라 미군이 솔레이마니 소장을 제거해 공격 실행을 막았던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맷 게이츠 의원 등 공화당 의원 3명 찬성

9일 오후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24표 대 반대 194표로 전쟁권한 제한 결의안을 가결했는데,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집권당인 공화당 의원 3명과 무소속 1명도 찬성에 합류했다. 민주당에서 반대 투표한 의원은 8명이었다.

결의안에 찬성한 집권 공화당 의원 3명은 맷 게이츠 의원, 프랜시스 루니 의원, 그리고 토머스 매시 의원인데, 특히 게이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다. 지난달 대통령 탄핵 조사 청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변호했던 바 있어서 이번 결의안 찬성 투표는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게이츠 의원은 이란과의 무력충돌은 장기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게이트 의원은 표결 직전 안건 토론에서 “중동에서 또 하나의 ‘영원한 전쟁’에 관여하는잘못된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의회가 개입하기 위해 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이츠 의원은 <폭스 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감과 판단력을 발휘했을 때, 테러 분자를 제거하고, 우리(군대)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대통령의 일부 보좌진이 정부를 서서히 전쟁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선호하는 것처럼 몰고 가려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전략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게이츠 의원이 언급한 펠로시 하원의장의 전략이란 민주당이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 안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대선에서 중동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게이츠 의원은 전망했는데, ‘전쟁과 평화’는 언제나 선거에서 표를 가르는 요인이었고 대체로 전쟁에 반대하는 후보가 승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 채택에 따라 대통령의 행동반경이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번 결의안을 채택한 의회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 부담을 대통령이 지게 되지만 법적인 강제력은 없기 때문이다.

상원은 이르면 다음 주 초 비슷한 결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도 있기는하지만 상원에선 공화당이 과반이라 채택 여부는 불투명하다. 또 채택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올려짐: 2020년 1월 15일, 수 10:1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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