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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미국 우주군’ 창설 포함 국방수권법, 미 하원 무사 통과
연방공무원, 12주 육아 유급휴가 포함… 트럼프 “상원 통과시 즉각 서명할 것”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미 하원은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우주군 창설을 포함한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을 찬성 377 vs. 반대 48표, 압도적 지지로 채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역사적인 국방 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국방수권법은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입법에 합의한 것으로 통과가 예상되어 왔다. 양당은 지난 수개월 동안 상원이 마련한 안, 하원이 내놓은 안 등 다양한 초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 단일안을 만들었다. 상원은 이번에 하원에서 채택된 국방수권법을 받아 수일 안에 통과시킬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입법’이라고 격찬한 국방수권법에는 미군 장병 봉급 인상, 군사 재건, 유급 육아휴직, 국경 안보, 우주군 창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 정부는 이를 위해 총 7380억 달러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

특히 국방수권법에 우주군 창설이 포함된 점이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에 따라 우주군은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어 정식 군종으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우주군 창설 작업을 진행하라고 국방부에 공식 지시한 바 있다.

우주군은 우주 공간에서 미국의 자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는 부분이 큰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우주 공간이 새로운 전장이 될 것”이라며, “미 우주군이 이런 흐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서 중요한 내용으로는 연방 공무원들의 육아 휴가 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다.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면 12주간 유급 휴가를 주도록 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12주 무급 휴직만 가능했다. 이 부분에 대해 여성ㆍ가족단체들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이 조치는 민간기업으로도 확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련 단체들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권법은 내년에 미군 장병들의 기본급을 3.1% 인상하도록 규정했다. 사병을 기준으로 연간 815달러, 초급 장교는 1500달러 오른다. 12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경우 2800달러가 인상된다.

이밖에 수권법에는 동맹이나 우방국가와의 군사협력에 대한 조항도 담겼다.

이 법에 따라 터키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인도받지 못하게 된다. 터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으로 미국의 중요한 군사 동맹이지만 최근 러시아에서 S-400 방공 미사일 체계를 도입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어왔다. 미국 정부는 기술 보안 등의 문제로 러시아산 S-400과 미국산 F-35를 동시에 운용할 수 없다고 터키 측에 경고 해 왔으나 터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F-35 인도 불가를 법제화한 것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규정한 내용도 있다. 러시아와 군사 갈등을 겪고 있는 데 대한 지원을 명시한 것으로, 크루즈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 협력 등 포함 약 3억 달러 규모 원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방수권법에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에 관한 조항도 있다.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조항으로, 이 보다 병력을 줄이려면 해당 조치가 미국의 안보에 부합한다는 것을 국방장관이 입증하도록 했다.
 
 

올려짐: 2019년 12월 18일, 수 10:5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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