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Weekly of Florida   로그인  등록하기

 현재시간: (EST) 2019년 12월 12일, 목 12:26 am
[칼럼/기고/에세이] 기고
 
Trump administration's denaturalization efforts 112719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박탈 정책
[이민법상담] 귀화 시민의 시민권, 연방 정부 '귀화취소' 과정 통해 박탈 가능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 = 국적을 취득한 경위에 따라 미국 시민은 두 부류로 나뉜다. 한 부류는 미국에서 출생한 부류이고, 다른 한 부류는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미국 귀화 신청을 해서 시민권을 취득한 부류이다. '속인주의' 를 택해서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민이면 그 자녀에게 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한국과 달리, '속지주의'를 채택한 미국의 헌법은 미국 영토 안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반면, 부모가 미국 시민이어도 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이민법 상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야만 미국 시민권을 부여 받는다.


▲ 위일선 변호사

국적 포기(Renunciation)

미국 시민권자가 국적을 상실하는 데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하나는 자발적인 국적 포기(Renunciation)이고 다른 하나는 강압적인 국적 박탈(Denaturalization)이다. 국적 포기 절차는 이민 및 국적법 제 349조 (a)(5)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법률은 국적의 포기는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적 포기를 원하는 사람은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외국에 나가 있는 미 국무부 소속 공관에 직접 찾아 가서 국적 포기 각서에 서명을 하고 제출해야 한다. 우편이나 온 라인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는 할 수 없다.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은 미국 시민으로서 가진 모든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미국인들 중에 "트럼프같은 망나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들이 많았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많지 않았는데, 2019년 들어서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다.

외국으로 이주를 하고 국적을 포기할 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은 국적을 포기하는 시점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는 미국 국적을 포기한 후 해당 국가의 국적을 계속 보유하게 되지만, 이중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국적을 포기하면 그는 무국적자가 된다는 것이다. 무국적자는 어느 정부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 하고 해외 여행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재산 소유 , 결혼, 취업, 의료, 교육 등 생활 전반에 걸쳐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미성년자는 국적 포기 불가

국적포기는 자발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의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법률은 만 16세 이하 아동의 경우 자발적으로 그런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국적 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만 16세 이상 만 18에 미만의 청소년은 국적 포기를 허용은 하나 공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진정으로 자발적인 결정인지 까다롭게 심사를 한다.

미국 국적을 포기해도 국적 포기 이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납세의 의무는 지속된다. 현재는 미국의 군 복무가 모병제여서 해당되지 않지만, 유사시 징병제로 전환된 상황에서는 군 복무 의무도 사라지지 않는다. 국적 포기 전 범행을 저지른 것이 있으면 국적 포기 후에도 형사 고발 조치되어 미국 법률 하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국적 포기 후에도 미국의 법률을 위반하는 일이 있으면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부의 국적 박탈 조치

미국 국적을 상실하는 두번째 방법은 미국 연방 정부에서 국적을 박탈하는 것이다. 미국의 헌법은 수정 헌법 제 14조에서 출생에 따른 자동적인 국적 취득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생한 국민의 시민권은 정부가 박탈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귀화 시민의 시민권은 연방 정부가 귀화취소 (Denaturalization) 라는 과정을 통해서 박탈할 수 있다. 귀화 취소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거나 중대한 사실을 감춘 경우 (예를 들어 사실대로 공개하면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한 범죄 사실을 감춘 경우) ▲의회 앞에서 진술 하기를 거부한 경우 (예: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행위에 관여 한 것으로 의심되어 의회앞에서 진술 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귀화 후 5 년 이내에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담한 경우 (예: 알 카에다, ISIS 혹은 여타 테러 단체) ▲군 복무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후 5년을 복무하기 전에 불명에 제대를 한 경우 (예: 복무 중 성범죄 혹은 탈영으로 불명예 재대를 한 경우).

귀화 시민의 국적 박탈은 반드시 당사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 법정에서만 가능하다. 성격상 이민법 하에서 주어진 시민권을 박탈하는 재판이지만, 이민 법정이 아닌 일반 법정에서 민사 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 연방 법원에서 시민권 박탈 판결이 내려지면 신속하게 추방 조치가 뒤따른다. 부모가 시민권을 박탈 당하면 부모의 시민권 취득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들의 시민권도 함께 취소되고 자녀들도 국적을 박탈 당한다. 물론, 부모가 미국 시민으로 귀화해서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미국에서 출생을 해서 국적을 취득한 자녀들의 국적은 부모가 국적을 박탈 당해도 박탈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의 귀화 취소 캠페인

보도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귀화 시민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해 연방 법무부가 법원에 접수한 사례는 연 평균 16 건이다. 한 편 실제로 시민권이 취소된 사례는 지난 35년간 28 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던 것이 트럼프 취임 후에는 귀화 시민의 케이스를 재검토하는 일만 전담하는 사무실을 설치해 2018년 한 해 만도 총 2,500 명의 귀화 시민 사례를 조사해서 100 개 이상의 사례를 법무부로 이관했고, 그 중 95명의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 년에 2억 8 백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300명의 요원을 동원해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 시민들의 기록을 다시 뒤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 이민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 후 시민권을 취득하면 가족들을 초청하는 법률상 보장된 합법적인 가족 이민을 소위 "체인 이민 (Chain Migration)"면서 비난 해 온 트럼프가 가능한 한 많은 숫자의 시민권을 취소시켜서 당사자는 물론 그를 통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은 가족들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소하고 추방 조치를 취하기 위해 기를 쓰고 있는 현실이다.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있었어도 국적 박탈 가능

이민국에서 찾아 내려고 하는 것은 시민권 신청시에 허위 사실을 적어 냈거나 숨긴 것을 찾는데 국한되지 않는다. 시민권을 취소하면 영주권도 취소시킬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권 신청 때는 문제가 없었어도 시민권 신청 이전에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고, 영주권이 취소되면 시민권은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귀화 시민이 영주권 신청시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중대 사실을 감추었는지도 조사를 한다.

물론,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 범죄 사실을 숨겼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면, 그래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취소된다면 그 것을 이유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희박하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공공연하게 그런 사람들을 다 들어 내고 가족까지 다 추방하겠다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시민권 박탈 작전 (Denaturalization Campaign) 은 정치성이 과도하게 짙고 도를 넘은 감이 있다.

*다음 글에서는 미국 시민권자 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경우 2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위일선 변호사. (407)629-8828, (813)361-0747]
 
 

올려짐: 2019년 11월 29일, 금 10:52 pm
평가: 0.00/5.00 [0]

답글이 없습니다.

   

   
   
https://ova.nec.go.kr/cmn/main.do
www.okja.org
www.sharingkorea.net
www.ksm.or.kr
www.smiledentalfl.com
www.koreahouseorlando.com
www.thefountainsalonandspa.com
www.koramtour.net
www.ohmynews.com
www.saegilchurch.net
www.newsm.com
www.newsnjoy.or.kr
www.protest2002.org
www.biblekorea.org
dabia.net/xe

get FireFox
www.korean.go.kr/front/foreignSpell/foreignSpellList.do?mn_id=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