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 법사위, 트럼프 탄핵 조사 강화 규정 통과
트럼프 "일 잘하는 대통령 탄핵 할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 총선 의식해 '미지근'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12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조사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이날 처리한 규정을 바탕으로 조사를 강화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 채택된 규정은 법사위 주관 청문회를 대통령 탄핵 조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사위 소속 변호사가 증인을 집중적으로 심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문회에서 기밀 내용이 있는 대배심 자료를 법사위가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게 했고, 거기에 백악관 관리들이 법사위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게 했다.

이런 항목은 모두 탄핵 추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심도 있게 진행해서 가급적 빨리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원 법사위가 조사하는 항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방해’ 혐의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로버트 뮬러 전 특검은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밖에 대통령이 본인 성추문을 돈을 주고 입막음한 혐의, 국가 기관을 통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의혹, 또 이민 관리들의 위법행위를 사면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 등이 조사대상이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먼저 하원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을 만들고, 이 안이 하원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정식으로 발의된다. 참고로 탄핵 대상이 된 미국 대통령은 앤드루 잭슨, 리처드 닉슨,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 등 모두 3명이었는데, 이들은 실제로 탄핵되지는 않았다.

이번 법사위 조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그 콜린스 공화당 하원 법사위 간사는 이 조처가 트럼프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쇼’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법사위 조처를 비난하는 다른 사람들 글을 올리고, 2년 반 동안 자신보다 더 많은 일을 이룬 대통령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 잘하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민주당 내에서 크게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으로서는 탄핵안이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없는데다, 탄핵 문제가 내년 대선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