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북이데올로기 극복해야 '평화복지국가'도 가능
[서평] 북한이라는 나라가 궁금하다면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

(서울=오마이뉴스) 이민희 기자 = '4.27 시대연구원'에서 펴낸 책 <북 바로 알기 100문 100답>은 편향과 왜곡된 시선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알아가고자 하는 시도다.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고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조우하며 한반도 평화를 논하는 대전환의 시기에 북한 사회 연구는 왜 필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통일은 북을 변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남과 북이 함께 존중하며 자주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남쪽의 변화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와 제도가 주입한 적대적 이데올로기의 감옥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자유롭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북을 미화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을 보려는 시도입니다." (서문, 7쪽)

책은 북한의 생활, 교육, 의료, 종교, 과학, 경제, 여성 등 북한사회 각 분야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다. 북한은 주택 문제가 없을까? 북한의 여성들은 경력단절 문제를 겪지 않을까? 북한의 입시제도는 어떠할까? 등록금은 얼마나 낼까?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을까? 북한 인민들의 식량난은 어느 정도일까? 인공위성을 쐈다는 북한의 과학기술 수준은 어느정도일까? 등등.

나는 관심분야가 '복지'이다 보니 주로 보건의료, 교육, 인민생활, 여성 분야를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잘 몰랐던 북한의 복지제도와 시스템에 관해 알 수 있었고 남한과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일례로 이 책에 소개된 북한의 보건의료시스템을 들여다보자.

북한의 복지 수준은 어느정도일까

북한은 1960년 2월 27일부터 전 인민을 대상으로 한 무상의료제를 시행해왔다. 진단, 검사, 치료, 수술, 입원 등 예방에서부터 질병치료와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모두 무상으로 제공된다. 북한의 병원은 시도군, 읍면동 행정구역에 따라 1~4차 의료기관으로 일원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면 단위에는 변변한 병원 하나 찾아보기 힘든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리단위까지 진료소를 두어 1차 의료기관이 주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구축해놓았다. 2018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남한이 2.23명, 북한이 3.51명으로 북한이 더 많다.

보건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북한은 무상교육과 무상주택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고난의 행군'으로 표현되는 최악의 식량난과 국가적 위기속에서도 인민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과 복지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됐다.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의 이념적 잣대를 걷어내고 '보편적 복지'의 시각에서만 보더라도 남한보다는 북한이 유럽 복지선진국들에 훨씬 가깝다.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은 그 나라의 정치와 역사, 문화적 수준과 강한 연관성을 갖는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한반도를 지배하는 '분단체제'는 언제라도 전쟁이 가능한 사실상의 전쟁 체제이며 반공이데올로기 지배 체제이고 항시적인 좌우 대립과 갈등이 내면화된 체제이다. 이것이 우리가 유럽과 같은 방식으로 복지국가를 달성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국가보안법으로 상징되는 반공분단체제는 한국사회에 수많은 희생과 질곡을 낳았다. 북을 적대하고 악마화하는 태도는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적대와 혐오를 양산했다. 분단체제의 규정력이 강화될수록 노동조합 활동, 진보정당운동 등은 쉽게 '종북좌파'로 매도당했다. 복지국가의 내적동력이 되어야 할 노동계급과 진보정당이 약화되면 응당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길도 험난할 수밖에 없다.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는 복지국가를 실현할 정치세력의 성장을 가로막는 근원적인 걸림돌로 작동한다.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에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분단체제가 지배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평화담론과 복지담론이 만나고, 평화동맹과 복지동맹이 결합해야 한다. 한반도 전쟁의 위협을 불가역적으로 걷어내고 단절됐던 남북 관계를 전방위적으로 회복함과 동시에, 남한 사회 곳곳에 파고들어있는 분단이데올로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야 한다.

반세기 동안 쌓여왔던 왜곡과 편향의 거대한 산이 허물어지고 나면 과연 무엇이 보일까. 나는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 낡은 과거와 결별하고 우리 내부의 분단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데 하나의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믿는다.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은 후속편도 출간할 예정이라고 한다. 2권, 3권으로 갈수록 더 많은 학자와 연구자들,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하고 다방면에서 북한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길 기대한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