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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족/통일
 
Harold Kim's column 082118
미국, 한반도 냉전시대 회귀에 '희색'
[시류청론] 문재인은 대체 언제까지 미국에 끌려갈 것인가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경제협력이 속도를 내고 평화경제가 시작되면 언젠가 자연스럽게 통일이 우리 앞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바로 1주일 전, 한국군은 단독으로 김정은 목 베기 ‘참수작전’ 훈련(8월 5일~8일)을 진행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있던 다음 날, 회답이라는 듯 군사분계선에서 50km 지점인 강원도 통천에서 동해상으로 최신무기인 북한판 에이태킴스(사거리 500km 추정, 마하 6.1) 단거리 비탄도미사일(Non-Ballistic Missile)을 쏘아 대남 적대감을 드러냈다.


▲ 필자 김현철 기자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8월16일 담화문에서 “합동군사연습이 맹렬하게 진행되고 그 무슨 반격훈련이라는 것까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뻐젓이 북남사이의 ‘대화’를 운운하는 사람의 사고가 과연 건전한가...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며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 문 대통령에게 전례 없는 직격탄을 날렸다.

북한 “문재인은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손 맞잡고 판문점-평양정상회담-백두산 천지에서 평화통일을 다짐했던 두 정상은 이제 각각 불신과 대결의 길을 걷는 모양새는 우리민족이 모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거듭되는 경고와 반대를 무시하고 남북군사합의서를 어기면서 금년 3월과 8월에 대북전쟁훈련을 치른 게 빌미가 된 것이다.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8월5일~20일) 중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위기관리참모훈련’(8월 5일~8일)의 ‘국지전훈련’으로, 군사분계선이나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났을 때 한국군이 평양에 침투,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참수작전’ 훈련이다.

북의 시각으로는 남북군사합의서에 까지 서명한 문재인 정부가 북쪽 동포들을 이토록 실망시킬 수 있느냐는 자세다.

<조선일보> 8월 15일치를 보면, 한국 국방부가 8월 14일에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서, 제13공수특전여단에 MH-47 특수전 헬기, 소형 자폭무인기, 다연발 유탄발사기, 야간투시경, 신형 저격총 등을 공급, 참수작전능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 포함돼 있다. 바로 이 제13공수특전여단이 참수작전 전담 부대다.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 발표 다음날,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들먹이며 4차북미정상회담 실무급회담 준비를 위한 최근 남쪽의 대화제의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북한에 화해를 제의했고, 이에 북한 측은 “정말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라고 격노, 문재인 정부에 ‘절교’를 선언했다.

한편, <중앙일보> 1월 25일치를 보면, 작년 11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의 기간 중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는 문재인에게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이 새로 책정된 지 1년 밖에 안 됐는데도 또 다시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1조3,554억 원)를 내라고 요구했다.

문재인은 깜짝 놀라면서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미군철수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문재인은 만일의 경우 미군이 철수한다면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 그 대비책을 서둘러야 했다. 이는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관계개선과는 정반대인 신속한 한국군의 무력증강 및 대북전쟁훈련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처지로서 경제개발을 위해 한미 기업인들의 투자가 절실한 터에 남측 기업인들을 다 미국으로 쫓게 될 남침은 북한 경제개발을 망치는 짓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민족 보다 외세를 택한, 그래서 판문점-평양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가 김정은 참수 작전훈련까지 하는 문재인을 보고 김정은은 한미 기업인들의 투자를 통한 경제 개발은 접을 수밖에 없었고 대신 중,러에 손을 내밀었다.

문 정부의 급선무는 ‘종미자세’ 탈피다

문제는 이제 남북관계가 남북정상회담 이전으로 후퇴한데다 한미군 모두가 속수무책인 북의 핵무력 증강으로 남침 가능성은 남북 대화 이전보다 훨씬 커지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는 것다.

문재인이 일시적인 미국의 경제 압박을 각오하고서라도 당시까지만 해도 좋았던 남북 관계의 틈을 더욱 좁혀 미국의 영향력에서 빠져나갈 방도를 택했더라면 남북은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데 더 많은 기여를 했을 것이다.

트럼프는 돈 쓰기 싫어서 이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북의 경고와 반대를 무시한 문재인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능력 보유 여부를 검증한다는 이유를 들어 트럼프에게 요청,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국군이 따라가는 새로운 형태의 대북전쟁훈련이 재개됐다. 이번 한미훈련은 한국의 요청으로 진행됐음을 말한다.

<중앙일보> 7월 30일치를 보면, 트럼프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요구한 액수는 12억 달러였는데 트럼프는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서울로 보내 터무니없이 그 4배가 되는 48억 달러(5조8,000억 원)를 요구하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다”고 했다.

이토록 허황되고 신뢰와는 거리가 먼 트럼프에 문재인은 언제까지 굴종해 한반도 평화를 외면할 것인가.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탈미국’의 최적기가 아닌가?
 
 

올려짐: 2019년 8월 20일, 화 4:1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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