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법무부, 20년 만에 사형 집행 재개한다
65명 중 5명 내년 1월까지 집행… 독극물 한가지만 사용하기로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사형 제도가 미국 안에서 쟁점 현안 가운데 하나인 가운데, 25일 연방 법무부는 연방 정부가 사형 집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형집행을 받게 될 사형수는 젖체 65명 가운데 5명이다. 이들은 모두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 올해 12월과 내년 1월에 걸쳐 사형이 집행된다. 사형 집행 대상 사형수는 연방법으로 기소된 사형수에게만 해당되며 지역 검찰이 기소한 사형수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형 집행은 지난 2003년이 마지막이었다. 민간조직인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1988년과 2018년 사이에 처형된 연방 사형수는 모두 3명이다. 이 가운데 1990년대 오클라호마시티 연방 건물을 폭파해 168명을 숨지게 한 티머시 맥베이는 지난 2001년에 처형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랜 기간 연방 차원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던 이유는 연방 정부가 원래 사형 집행에 세 가지 독극물을 썼는데, 이 약물을 구하기가 어려워 오래 사형을 집행하지 못했다. 독극물 사형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해당 약물을 만드는 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교정 당국에 판매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72년에 연방 대법원은 사형 제도가 너무 자의적인 처벌이라고 판결하면서 연방 차원에서 사형 집행이 대부분 중단되었다. 하지만 1988년 연방 의회가 몇몇 중범죄에 대한 사형을 부활시켰다.

몇 년 전에도 연방법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흑인 교회에 들어가서 총으로 9명을 살해한 딜런 루프, 또 보스턴 마라톤에서 폭탄 테러로 2명을 숨지게 한 조하르 차르나예프 등이다.

법무부가 이번에 사형 집행을 재개하는 이유에 대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법치를 유지하고 범죄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사법제도가 부과한 처벌을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사형 방식도 변경한다고 밝혔다. 예전에는 독극물 세 가지를 섞어서 사형을 집행했는데, 이젠 독극물을 한 가지만 쓰기로 했다.

독극물을 쓰는 사형법이 2000년대 들어 자주 논란이 되었다.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방식이 사형수에게 고통을 준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여기에 또 약물 구하기도 힘들어지자 많은 지역 정부가 사형 집행을 연기하거나 교수형 부활 등 대안을 찾기도 했다.
약물을 이용한 사형 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약물 처형 방식을 인정했다.

연방 정부가 사형 집행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관련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 새 적어도 5개 주가 사형제도를 없앴다. 현재 사형 제도를 인정하는 지역은 미국 안에서 모두 29개 주인데, 이 가운데 텍사스주가 지난 1977년 이래 지금까지 모두 563명을 처형해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한 지역이다.

한편 지난해 미국 안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람은 모두 25명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형 제도 유지를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