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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Election Interference
연방 상원 "외부 세력 선거 개입 위협 상존"
러시아, 지난 대선 미 전역 선거 기반시설 개입 시도



▲ 연방상원 정보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러시아가 거의 모든 지역의 선거 기반시설을 목표로 개입을 시도했고 2020년 선거에서도 이런 위협이 여전하다고 전했다. 사진은 2016년 대선 당시 롱우드시 한 투표소 야외 풍경.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2020년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선거 보안 문제가 다시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상원에서 눈길을 끄는 보고서가 나왔다.

상원 정보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러시아가 거의 모든 지역의 선거 기반시설을 목표로 개입을 시도했고 2020년 선거에서도 이런 위협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선거 기반시설이란 각 정당 전산망이나 유권자 등록 정보 등이 담긴 지역 정부 전산망, 그리고 투표기, 개표기 등 선거에 필요한 기본 장비들을 말한다.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러시아가 해킹 등을 통해 관련 시스템에 들어가서 정보를 절취하거나 해당 시스템을 망가뜨리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이미 연방 정부와 정보 기관 조사를 통해 알려졌었다. 그런데 정보위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러시아가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위협이 여전한데, 연방 정부와 주 정부 차원에서 여전히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정보위는 먼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정보기관들이 해킹 같은 사이버 공격 대비에 최우선을 두라고 권고했다. 특히 국토안보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지역 정부와 소통할 분명한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방 의회 차원에서 이런 위협에 대비하려는 법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특히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은 SNS 규제나 종이 투표지 여분 준비, 그리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외국 요원 접촉 여부 보고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이런 방안은 지역 정부가 할 일이라면서 연방 차원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올려짐: 2019년 7월 30일, 화 4:5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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