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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2020 Census
“인구조사 시민권자 여부 질문, 공화당에 이득 준다”
공화당 선구구획전문가 문건 나와… 시민단체들, 소송 제기



▲ 2020 인구조사에서 응답자의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2010 년 플로리다 롱우드시 한 주민이 우체통에서 인구조사 설문지를 받아든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2020 인구조사(census)에서 응답자의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선거에서 공화당과 백인들에게 이득을 줄 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질문을 인구조사에 추가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은 지난달 말 소송을 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뉴욕시민자유연맹 측이 뉴욕 연방 법원에 보낸 문건에서 최근 드러났다.

지난 여름 사망한 공화당 측 선거구 구획 전문가인 토머스 호펠러는 컴퓨터와 저장장치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 항목을 추가하는데 그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호펠러 씨가 지난 2015년에 작성한 보고서는 시민권 항목을 추가하면 공화당과 백인들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긋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는 것.

인구조사에서 시민권자 여부를 물으면 불법체류자나 이민자들은 인구조사에 응하는 걸 꺼리게 될 텐데, 그러면 이들에 대한 정보가 대거 빠진 인구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를 근거로 선거구가 확정되면 공화당과 백인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원래 인구결과를 가지고 연방 하원 선거구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문에 선거를 치르는 민주, 공화 두 당에 인구조사 결과가 매우 중요하다.

민주당을 포함해 인구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넣는데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질문이 조사 결과를 왜곡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더 충실하게 조사하기를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투표권법을 좀 더 잘 이행하기 위해 이 질문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가 본격 제기된 것은 작고한 호펠러가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질문이 공화당에 유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는 기록이 나오면서부터 였다.

호펠러 는 문건에서 시민권 질문 추가가 중남미계(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 불리해 이들의 정치적 영향을 축소할 수 있다는 점을 행정부 관리들이 알고 있다고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서 ACLU 측은 호펠러 씨 견해가 연방 법무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황이 나왔고, 이런 사실을 법무부가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는 것을 두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곧 몇 주 뒤에 나올 예정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모두 7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 가운데 연방 하급 법원 3군데에서 행정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ACLU 측이 발견한 문건이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이 문건에 대해 30일 밤 연방 법무부는 ‘ACLU 주장은 근거가 없고,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마지막 시도’라고 비판했다.
 
 

올려짐: 2019년 6월 05일, 수 10:1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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