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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플로리다 지역소식
 
Non English ballots
연방 법원, “푸에르토리칸에 이중언어 투표용지 제공하라”
플로리다 레이크 -브레바드 카운티 히스패닉 시민단체 손 들어줘



▲지난해 예비선거 세미놀카운티 투표용지 일부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연방법원이 플로리다 2개 카운티 푸에르토리칸 유권자들의 투표권 소송에서 원고 측인 히스패닉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개 국어로 된 투표권을 제공하지 않은 카운티에서 3만 여명의 푸에르토리칸들이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마크 워커 연방 지법 판사가 라티노 저스티스 등 시민단체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레이크 카운티 앨런 헤이즈 선거 감독관은 지난해 8월 2개 국어로 된 투표용지를 의무화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히스패닉 인구가 충분히 많지 않다며 라티노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플로리다 대학 정치학과 데니얼 스미스 교수는 2018년 레이크 카운티에 1만 2천 명의 푸에르토리칸 유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로렐 리 플로리다주 국무장관과 32개 카운티 선거 감독관에게 선거가 있는 해의 3월 17일 예비선거일까지 2개 국어로 된 투표용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8월까지 스페인어 선거 보조원과 2개 국어로 된 투표(안내)자료를 제공하라는 예비 명령을 포함한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 중 하나인 데모스의 스튜어트 나이페는 "오늘 판결에서 법원은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유권자는 이류 시민이 아니며 그들의 투표권이 완전히 보호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민주적 참여가 어떤 의미를 가지려면 유권자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플로리다 대부분의 카운티는 이미 샘플 투표, 전화 지원, 등록 안내와 같은 스페인어 선거자료를 지원하고 있다. 연방 법은 '주민의 5%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주(州)에 대해서는 다른 언어로 된 모든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라티노 저스티스 등 히스패닉 시민단체들이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사뭇 다른 상황에서 나왔고, 법적으로도 다른 판례를 남기게 되었다.

2018년 푸에르토리코 산타 이사벨에서 게인스빌로 이주한 한 주민이 지난 11월 중간선거에 투표할 계획이었으나 스페인어 투표용지를 제공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사실상 이 같은 불평이 나오기에 앞서 지난 9월 플로리다 북부지법 워커 판사는 스페인어로 된 샘플 투표용지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32개 카운티에 내렸지만, 실제 11월 선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이 없어 샘플은 물론 이중언어 투표용지 조차 받지 못한 푸에르토리칸들이 많았다는 것이 라니토 저스티스의 주장이다.

이번에 푸에르토리칸 투표권과 관련한 새 연방명령에 따른 이중언어 투표는 ‘비영어사용자5% 이상’ 조건을 넘어선다. 영어가 제일 언어가 아닌 미국 학교 시스탬에서 교육을 받은 푸에르토리칸들은 '5% 조항'과 관계없이 투표와 관련된 모든 지원을 스페인어로 받을 수 있다.
 
 

올려짐: 2019년 5월 29일, 수 9:2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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