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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Catch and Release
“무조건 넘어라” 남부 국경 넘는 중남미인들 최고 기록
4월 월경자만 11만명, 올 회계연도 들어 46만 명 이상 검거



▲ 미국 남부 국경을 넘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계속 늘고 있지만, 수용소 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사진은 국토안보부 소속 이민세관단속국 지부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올랜도 이민서비스국 전경.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미국 남부 국경을 넘는 중남미 이민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멕시코 간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하려는 중남미인들의 수가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 국경순찰대가 4월에 검거한 불법 월경자는 거의 11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월별 통계로 봤을 때 지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2019년 회계연도(작년 10월부터) 총 수치를 보면 46만 명 이상이 검거됐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민자들이 계속 느는 추세인데, 4월 한 달 동안 붙잡힌 가족 단위 불법 월경자 수는 5만8천 명이 넘는다.

하지만 당국은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붙잡는 즉시 풀어주는 상황이다.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해온 ‘캐치앤릴리스(Catch and Release)’가 계속되고 있다. 불법 월경자들을 붙잡더라도 법원 심리 날짜에 나타나길 기대하며 풀어주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월경자들이 미국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일을 막기 위해 가능한 한 국경지역 천막촌까지 가동해 구금하려고 하지만 수용소 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칼라 프로보스트 국경순찰대장은 8일 상원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요원들의 업무를 조정해서 수백 명을 재배치했고, 임시 수용 시설을 짓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늘어나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요원들이 근무 시간의 40%를 아이들을 어르거나 음식을 나눠주는 데 써야 하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반적인 이민법 개혁과 추가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남부 국경에서 통제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에서 위기가 벌어지고 있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국경순찰대를 지원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 병력을 배치하고, 망명 자격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와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멕시코에 돌려보내 대기하게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남부빈곤법률센터(SPLC) 등 인권단체들은 이에 항의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7일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 항소법원은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에 돌려보내도 된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한편 공화당 소속 존 코닌 의원은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의회 의 개입이 없으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경 예산을 늘리고 국경 관리소를 현대화하며, 망명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올려짐: 2019년 5월 15일, 수 12:2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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