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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족/통일
 
Harold Kim's Column 042419
북한 ‘비핵화’에 맞춘 남북관계, 언제까지 갈 건가
미국의 ‘억지’가 가져온 북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생산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북한이 세계 정상급 군사과학연구기지라고 자랑하는 북한국방과학원은 4월 17일 시험 발사한 ‘전술유도무기’를 비롯해 열핵무기,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 전차, 자주포, 방사포, 각종 미사일, 최신무기들을 연구 개발해 왔다.

북한 언론보도를 보면 김정은은 “이 무기체계의 개발완성은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고 평가했는데 전문가들은 이 비공개 전술유도무기가 10년 이상 장기간 연구개발한 최첨단 순항미사일로 보고 있다.


▲ 필자 김현철 기자

북한국방과학원(1964년 6월 29일 창설)은 1만5000명의 연구사, 보조 요원 4만명을 합하여 총 5만5000명의 대규모다. 한국국방과학연구원(1970년 8월 6일 창설)은 연구원 2000명, 보조인력 600명 총 2600명으로 인력 격차가 21배나 된다.

미국 감시망 100% 무력화한 북 순항미사일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것은 < CNN >이 4월 17일, 미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미군 북부사령부 및 전략사령부가 북한의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을 몰랐다고 보도한 사실이다.

미국 본토에서 주일미군기지로 이동 배치된 RC-135U 전자정찰기, RC-135W 전자정보수집기, U2 고도정찰기,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 E-3 조기경보통제기 등이 북한의 미사일발사 징후를 24시간 집중 감시하고 있는 세계 최첨단 공중 감시망인데 북한의 신형미사일 발사 탐지에 실패했다니 이를 어찌 설명해야 할까?

그런데 북한의 언론은 신형 순항미사일이 “특수한 비행유도방식”으로 날아갔다고 보도했다. 즉 북한이 이번에 특수 비행유도방식으로 신형 순항미사일을 발사, 미국의 전체 감시망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전 세계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모두 감시한다’고 큰 소리쳐 온 미국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겼다.

북한이 “특수한 비행유도방식”으로 발사했다는 뜻은, 어떤 레이더도 지표면에서 30~50m, 해수면에서 15m, 산악지대는 150m 저고도의 비행물체를 탐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활용, 저고도 발사에 성공했다는 뜻이다.

인공두뇌로 어떤 방해물도 비켜가며 시속 900km로 타격대상을 향해 날아가는 순항미사일을 탐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문제는 순항미사일의 발사방식이 지대지미사일, 지대함미사일, 공대지미사일, 공대함미사일, 잠대지미사일, 함대지미사일, 함대함미사일 등 각종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서 미국 바닷가 가까이 침투 잠수중인 북핵 전략잠수함에 탑재, 미 본토로 발사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타임> 2003년 7월 14일치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1990년대에 1세대 순항미사일을 이란에 수출했다. 오늘날 이란이 중거리탄도미사일까지 보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앞둘 정도로 핵무기 개발에 성공적이라는 사실이 그럴듯해 보인다.

북한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방과학원이 만든 신형 순항미사일에는 “위력한 전투부”가 장착되었다고 한다. 위력한 전투부(핵탄두)라는 말은 파괴력이 매우 강한 탄두가 핵탄두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현재 미국은 자기의 핵무력을 대폭 증강하면서 북한에게는 일방적인 핵포기를 요구, 북미핵협상에 커다란 난관을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 대처, 북한은 핵무기 생산을 중지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시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다.

미국의 일방적인 핵포기 요구, 그만 할 때가 되었다

미국이 북한에게 일방적인 핵포기를 요구하는 한, 북한은 그에 대응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할 것이며, 신형 순항미사일에 전술핵탄두를 장착할 것이다.

미국이 패전국이 아닌 북한에게 일방적인 핵포기를 요구하면서 자기네 핵무력은 대폭 증강하는 미국의 오만과 전횡을 북한이 순순히 받아들일 것으로 믿는다면 미국 정부 고위층의 두뇌부터 검진대상이 아닐까?

한가지 속 시원한 소식은, 문장렬 국방대 교수가 판문점 선언 한 돌을 열흘 앞둔 4월 17일 서울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평가 관련 질문에 “한국정부가 결단을 내릴 때가 가까워졌다. 언제까지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보조를 맞춰 남북관계를 종속시킬 것이냐”,“우리 문제를 우리가 당사자로서 처리 해나가는, 리스크를 부담할 용기가 필요하다” 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 보복 등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부담하더라도 조국 통일 후 후대들 눈에 비굴한 미국의 종속국가 대통령이 아닌 당찬 민족의 지도자상을 남길지, 아니면 친일파, 숭미파와 다름없이 그냥 미국의 눈치나 보며 안일한 세월을 보낸 무능한 대통령으로 평가 받을지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서있는 지금이다.
 
 

올려짐: 2019년 4월 23일, 화 12:4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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