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가짜뉴스' 고발한 민주당에 발끈한 황교안, 과거엔...
고발 당사자 김순례 최고위원과 함께 "독선적 행태" 비난... 과거엔 '가짜뉴스 엄단' 강조

(서울=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15일 강원도 대형산불 관련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가짜뉴스를 핑계로 보수진영을 향해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고발된 김순례 최고위원도 이러한 주장을 펼친 이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지난 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원도 대형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인들과 술을 마셨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퍼온 글'이라면서 올렸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김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원 산불 당시 문 대통령의 '음주설' '와병설' '보톡스설' 등을 유포한 보수 유튜버 및 페이스북 사용자 7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사이버공간까지 지배하려는 독선적 행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집권세력의 독선이 온라인 공간에 대한 고소‧고발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라면서 "강원도 지역 산불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일부 유튜버들이 의혹을 제기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가짜뉴스라고 하면서 우리 당 최고위원을 포함한 무려 7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청와대도 각종 방송을 지목해서 고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라며 "지금 이 정권의 고소‧고발 의도가 보수우파 유튜버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황 대표는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나마 이 정권 반대하는 목소리가 살아있는 사이버 공간까지 피를 말리고 탄압하는 것 아니냐"라며 "가짜뉴스를 핑계로 사이버 공간까지 지배하려는 독선적 행태를 즉각 멈춰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가짜몰이 공포정치 시대를 시작했다"라며 "감시와 통제, 검열과 권위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고발 조치 등을 두고 "보수우파 재갈 물리기"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당사자인 김순례 최고위원은 "자유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겁박하고 탄압하는 공포정치"라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기관인 민주당이 한 수 더 뜨더니 청와대의 소송 대리인을 자처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산불 이후 5시간 뒤 국민 앞에 나타난 대통령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사정이라도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경찰이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에 걸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공작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허위 정보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라면서 "이런 사례를 알면서 청와대가 검토하고 민주당이 고발한 건지 묻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11월 3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영상의 삭제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삭제 요청이 기각된 이유는 해당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삭제나 접속 차단하는 등의 제재가 부적절하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당시 심의위원들은 "가짜뉴스의 해법은 정보 차단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규제를 한다고 걸러지는 게 아니라 반론, 재반론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사안"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폭압적으로 모든 언론을 길들이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참지 못하겠다"라며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우파들은 언론 공포정치와 고발정치에 대해 강력한 투쟁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과거에는 "모든 역량 동원해 철저히 단속" 강조

한편, 황교안 대표는 과거 법무부장관‧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이날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의 발언을 다수 한 바 있다.

2017년 5월 2일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했을 당시 "SNS(소셜미디어) 등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지난 18대 대선에 비해 5배 가까이 증가했다"라며 "신속한 사실 확인과 철저한 사법처리 등 후속조치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해 3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넓어 그 폐해가 큰 선거 범죄"라며 "검·경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단속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전담대책반 운영'을 언급했다.

그해 2월 2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가짜뉴스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론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부작용이 크다"라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다양한 형태의 가짜뉴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정부 단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16년 7월 19일 국회에서 사드배치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이 열렸을 때는 "근거 없는 괴담이나 유언비어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모든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드리는 범죄이다. 단호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2014년 9월 16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인터넷 상 폭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지적하자,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바로 다음날(17일) 검찰에 유관기관 회의를 지시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산하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통해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을 상시 감시하겠다고 나서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검찰의 '사이버 검열',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번지자 2014년 10월 13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사범 수사 강화방침에 대해 표현에 오해가 생긴 데 대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