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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Health Care Issue
트럼프 “건강보험 개편 2020년 대선 이후로…”
백악관 출입기자들에 공개… 하원 통과 난항 예상한 조치



▲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사라진 올랜도 콜로니얼 선상의 '오바마케어' 홍보관.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트럼프 대통령 지난 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건강보험 제도 개편을 2020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말했다. 연방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개편을 대선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저녁 인터넷 트위터에도 같은 글을 올렸다.

이는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인 상황에서는 건강보험 개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자리를 되찾고, 거기에 상원 다수당 자리도 지키면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할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건강보험 제도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지난 2년간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를 없애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해까지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이었지만, 오바마케어 폐지를 둘러싸고 공화당 안에서도 이견이 있어서 실패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공화당 상원의원들과의 오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오바마케어를 손보겠다는 뜻을 다시 밝히면서 “공화당이 곧 건강보험을 위한 당으로 알려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교착 상태였던 건강보험 개편 문제를 갑자기 들고나와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안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그런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해당 발언을 거둔 것이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2일 기자들에게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상원이 건강보험 개편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에게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대선 전에 건강보험 개편안을 처리하자고 매코넬 대표에게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공화당도 지금으로서는 건강보험 개편 문제에 집중하기가 껄끄러운 모양새가 노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치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건강보험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이 때문인지 공화당은 내년에 치를 선거 때까지 이 문제를 다시 쟁점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것 같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건강보험이 다가올 선거에서 훌륭한 현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에 치러질 선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원 의원과 주지사 일부, 그리고 하원 의원 전원을 다시 뽑는다.

한편 민주당 측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 말이 공화당이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건강보험 제도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속셈이 오바마케어 대체가 아니라 폐지라는 것으로, 민주당은 오바마케어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대선 때까지 건강보험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지도부뿐 아니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대권 주자들도 건강보험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몇몇 후보는 오히려 오바마케어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사회주의적 건강보험 제도를 추진한다고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하여3일 올린 트위터에 “훌륭한 사람들이 자신과 공화당을 위해서 새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고 있다”면서 내년 선거 기간 오바마케어보다 훨씬 좋고 보험료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려짐: 2019년 4월 09일, 화 9:4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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