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Weekly of Florida   로그인  등록하기

 현재시간: (EST) 2019년 7월 17일, 수 12:49 pm
[칼럼/기고/에세이] 기고
 
Jang Ilsoon biography11 040319
'영세중립화통일'의 선거유세
[무회당 장일순 평전 11] 정권유지 정략으로 악용해온 남북 두체제 비판



▲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쫓겨나자 "시민들이여 기뻐하라" "학도들이여 기뻐하라"는 배너를 들고 시민들이 행진하고 있다. ⓒ저작권 해제

(서울=오마이뉴스) 김삼웅 기자 = 장일순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여했던 정당인 사회대중당의 정강정책은 대단히 진보적이고 민주적이었다. 그가 비록 낙선하고 말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입후보하게 된 것은 이 정강정책에 공감한 바가 많았기 때문이다.

1. 통일 및 외교
1)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를 통하여 평화적ㆍ민주적 국토통일을 달성.
2) 김일성 일당을 정치무대에서 구축 배제한다.
3)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제분야에 걸쳐 대한민국의 민주적 건설을 촉진 달성함으로써 국토 통일의 조속한 실현.
4) 국토통일문제에 있어서는 거족적인 초당외교를 제창한다.
5) 한국 외교를 가급적 건설적으로 정당화한다.
6) 영연방 제국가와의 관계 개선.
7) 아시아, 아프리카 제국가와의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

2. 4월혁명 완수
1) 3ㆍ15부정선거 범법자들을 국헌전복 내란범죄로 처단한다.
2) 이승만이 도취한 재산을 회수하여 국유재산에 편입한다.
3) 불법 축재를 적발, 몰수하여 산업자금 및 사회보장금으로 충당한다.
4) 거창사건을 비롯한 양민 대량학살사건 추궁.
5) 정치적 살해사건의 흑막 척결 처단.
6) 5ㆍ26정치파동 등의 주동자들을 처단하여 최소한 공직에서 추방한다.

3. 농어촌 진흥
1) 농지개혁법에 위배된 부재지주와 토지겸병 불법화.
2)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보상제를 실시하여 농산물가격의 균형을 유지하고 적자 영농을 일소한다.
3) 농가 고리채 정리를 위하여 장기적 농업금융 조치를 기도한다.

4. 재정금융 및 경제건설
1)계획경제와 자립경제를 합리적으로 혼합하는 계획성 있는 경제체제를 확립하여 장기적 연차계획에 의한 종합적 경제건설을 감행한다.
2) 경제기획위원회 설치.
3) 농가 고리채 정리를 위하여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누진소득세를 실시.
4) 부유층의 낭비를 봉쇄하고 탈세는 중요 경제사범으로서 이를 처벌, 추징한다.
5) 중ㆍ소상공업 협동조합법을 제정 실시하여 생산, 판매, 신용, 기술, 가공, 보관, 수송, 검사 등 전 분야에 걸친 합리화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업자의 협동조합화를 촉구하고 국가적으로 보호육성한다.
(주석 1)

장일순은 청년시절 사회개혁에 대한 열망이 넘쳤다. 그래서 보수적인 민주당보다 혁신적인 사회대중당을 택하였다. 특히 이 당의 영세중립화정책에 마음이 쏠렸다.

사회대중당은 <영세중립화를 위한 통일방안>을 발표했다. 장일순은 이승만 정권의 현실성 없는 '북진통일론'에 식상한 데다, 국가안보 문제를 정권유지의 정략으로 악용해온 남북 두 체제를 비판하면서 영세중립화에 관심을 쏟았다.

장일순은 선거연설을 하면서 중립화통일을 지지했다. 무력통일론의 불가능함을 역설하고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처럼 영세중립만이 한반도가 전쟁을 피하면서 민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호소하였다. 결국 이 때문에 5ㆍ16 쿠데타 후 군사정권으로부터 가혹한 보복을 당하고 긴 세월 옥고를 치러야 했다.

사회대중당이 제시한 <영세중립화를 위한 통일안보>이다.

영세중립화를 위한 통일안보

1. 외국군대를 한반도로부터 철퇴시키고, 영세중립이 보장되는 조국통일을 기본으로 한다.
2. 본 당의 통일방안과 현 정부의 통일방안 및 공산 측이 주장한 연방제 위에서 민족최고위원회를 설치한다.
3. 미ㆍ소를 중심으로 유관국가 국제회의를 설치해서 남북대표의 참석하에 영세중립 보장에 필요한 각서를 상호 교환한다.
4. 통일총선거의 준비와 실시를 위해 정치적ㆍ군사적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한 중립국으로 구성된 감시위원회단을 설치한다.
5. 영세중립에 대한 확고한 보장 하에 남북군대의 무장해제를 한다.
6. 총선거 후 2개월 내에 모든 외국군은 철수한다.
7. 총선거로 수립된 전국의회와 통일정부는 기존 군사관계 조약을 폐기한다.
8. 통일의 전제 절차로서 남북한의 정치적ㆍ경제적 체제를 개편한다.
9. 서신교환, 남북시찰단 교섭, 과잉생산품을 교환하여 경제교류를 한다. (주석 2)
이 무렵 재미 학자 김용중이 <한국의 소리> 1961년 3월호에 <유엔총회에 한국의 통일방안>을 제출하여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통일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장일순도 책을 구해 읽었다.


주석
1> 앞의 책, 384쪽.
2> 노중선 편, <민족과 통일> (1) 자료집, 398쪽, 사계절, 1985.
 
 

올려짐: 2019년 4월 04일, 목 10:00 pm
평가: 0.00/5.00 [0]

답글이 없습니다.

   

   
   
www.okja.org
www.sharingkorea.net
www.ksm.or.kr
www.smiledentalfl.com
www.koreahouseorlando.com
www.thefountainsalonandspa.com
www.koramtour.net
www.ohmynews.com
www.saegilchurch.net
www.newsm.com
www.newsnjoy.or.kr
www.protest2002.org
www.biblekorea.org
dabia.net/xe

get FireFox
www.korean.go.kr/front/foreignSpell/foreignSpellList.do?mn_id=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