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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The Electoral College
“불합리한 미국 대선 ‘선거인단 투표’ 제도 없애자”
대선 후보 워런 상원의원 제안 “유권자 표심 반영 안 되는 제도 개선해야”



▲ 미국의 고유한 선거제인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를 없애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시즌에 올랜도 '차이나타운'에 세워진 투표 독려 광고판.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민주당 진보파를 대표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대선 제도와 관련해서 눈길을 뜨는 제안을 했다.

워런 상원의원은 이날 미시시피주 잭슨대학에서 지난 18일 CNN 방송이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 선거인단(the Electoral College)’ 제도를 없애자고 제안했다.
매사추세츠주가 지역구인 워런 의원은 2020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나가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한 바 있다.

워런 의원의 제안은 일반 시민이 투표해서 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당선되는 방식인 ‘일반투표(popular vote)’를 통해 대통령을 뽑자는 것이다.
미국이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좀 특이하다. 일반 시민이 먼저 선거인단을 뽑고 이 선거인단이 다시 대통령을 뽑는데, 일종의 간접선거라고 할 수 있다.

선거인단은 인구 규모에 비례해서 선거인단 수가 정해져 있다. 가령 사람이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선거인단이 55명,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나 몬태나주 등은 3명이다. 현재 선거인단 수는 모두 538명인데, 이 가운데 270명을 확보하면 대선에서 이긴다.

워런 상원의원 외에도 미국의 이런 선거인단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선거인단 투표의 가장 큰 문제는 소위 ‘승자독식제’로 인해 대선에서 전국 합계로 가장 많은 지지표를 얻은 후보가 떨어지는 현상이 종종 생긴다는 것이다.

선거 득표율에 따라 선거인단을 가져가는 메인주와 네브래스카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모든 선거인단을 가져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전제 득표수에서 이기고도 확보한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낙선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것이다.

이제까지 미국 대선에서 모두 5번 이런 일이 생겼는데, 가장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일반 투표에서 이기고도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서 트럼프 후보에게 졌다. 2000년 대선에서도 당시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같은 이유로 낙선했다.

선거인단 제도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건 분명한데 미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던 이유가 있었다. 일반 투표로 대통령을 뽑으면 인구가 많은 주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너무 세지니까, 규모가 작은 주들을 배려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선거인단 제도의 또 다른 단점 가운데 하나는 유권자 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정 후보에 투표를 해도 이런 체제 아래서는 내 표가 그대로 사표가 될 수 있다.

워런 상원의원도 18일 타운홀 모임에서 “모든 유권자의 표를 집계하기 위해서 선거인단 제도를 없애야 한다”며 이점을 지적했다.

한편 선거인단 제도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또 정치적으로 홀대 받는 지역이 생긴다는 것이다. 가령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확고한 지역에는 후보들이 유세를 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 대선 때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공화당 지지세가 확고한 미시시피주를 찾지 않았다. 대신에 두 당 대선 후보들은 이른바 ‘경합주’, 즉 표심이 자주 바뀌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했다.

그런데 선거인단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는 난관이 많다는 문제다. 일반 선거법이 아니라 연방 헌법을 바꿔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 이번 타운홀 모임에서 워런 상원의원은 모든 미국 시민이 투표할 수 있게 하자고 촉구했다. 현재 많은 지역 정부가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투표를 제한하고 유권자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있는데, 투표를 제한하는 이런 조처들을 모두 없애자고 촉구했다.
 
 

올려짐: 2019년 4월 01일, 월 10:2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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