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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족/통일
 
Harold Kim's column 040319
북한이 패전국인가? '리비아식 비핵화' 요구는 '내정간섭'
[시류청론] 다시 움직이고 있는 북한... 북잠함 핵탄 워싱턴 타격 우려해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 NBC > 3월 28일치 보도를 보면 하노이에서 확대정상회담이 시작되자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다가, 북한이 "강도적인" 요구라며 거부했던 '빅딜', 즉 '리비아식' 비핵화 요구가 적힌 외교문서를 전하고 회담장을 떠났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원인이 미국의 대북제재를 해제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제재 해제 문제는 부차적인 결렬 원인이었을 뿐이다.


▲ 필자 김현철 기자

더구나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 및 기술자들의 상업적 활동으로의 직업전환 요구는 사실상 북한을 '패전국'으로 취급한 내용으로, 내정 간섭에 해당한다.

트럼프가 이러한 일방적인 핵신고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 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로 중단된 북미협상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

트럼프가 북한이 빅딜을 거부할 것을 알면서 계속해서 김정은이 3차 북미정상회담에 나와 빅딜을 받아들이라고 생떼를 쓰는 모습은 1차 정상회담 때 준비 없이 김정은 요구대로 따랐다가 이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속내가 보인다.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은 경제 발전 갈망을 미국에 매달리다시피 드러낸 북한 측의 순진성(약점)에도 어느 정도 그 원인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북미 핵 협상 역사 26년인데, 그간 합의를 본 협상 결과를 미국이 제대로 이행한 적이 과연 몇 차례나 있었는지를 북한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러한 약점을 미국에 보이고 만 것이다.

북한이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핵실험, 발사를 언제든 할 수 있는 나라라면 광대한 북방 영토를 지배했던 우리조상의 나라 대고구려의 후예답게 신뢰.신의와는 거리가 먼 돈만 아는 미국을 상대로 진지한 회담을 하기 보다는 더는 장난을 할 수 없게 강압적 자세부터 먼저 보이고 갑의 위치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시작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든다.

다시 움직이고 있는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 노출

그런데 미 RC-135W 전자정보수집기가 갑자기 3월 25일부터 연거푸 며칠 간 여러 차례 함경남도 신흥읍 부근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서 발신된 텔레미트리(미사일발사 준비 과정에서 생기는 무선통신신호) 신호를 감청했다는 소식은 미국이 북핵 실험 준비에 얼마나 애를 태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평소 일체 미사일 발사 전에는 징후를 숨겨 온 북한이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그 징후를 노출시켜 최신형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음을 미국에 알린 결과물이다.

북한은 10여 년 전, 사거리 4000km 이상의 IRBM 북극성-2호를 개발, 핵잠수함 등에 실전배치했으며 극소형 인공두뇌와 원자로, 거기에 수소탄의 폭발력을 가진 아메리슘 소총에서 각종폭탄(방사능 없는 수소탄 등), 포탄, 심지어 권총 탄알까지 수소탄의 가공할 능력을 발휘하는 차차세대 무기의 실전 배치가 모두 끝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북한이 지구상에는 상대할 강적이 없는 '이온특수비행체', '레이저 빔 전자무기체계' 출현 등 미국은 이제 개발, 계획 중인 차차세대 무기들을 이미 실전 배치한 지 오래 되었다는 사실을 미국이 무겁게 받아들여야할 부분이다.

미 군부의 고뇌는 사거리 4000km의 IRBM 탑재, 북한 경량급 전략잠수함의 경우, 식량보급 없이 60일 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다는데 있다. 특히 스텔스 기능, 소리 없는 잠함능력(12데시벨, 시계소리 20dB, 다른 나라 핵잠함 소음은 120~130㏈), 소형의 몸집 등으로 탐지가 거의 불가능해 현재 미국 본토 해안 가까운 어느 곳에 잠복 중인지 알 도리가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북한 핵잠수함이 전술핵탄을 발사, 미국 내 군사기지나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주둔 어느 군사기지를 폭파할 경우, 북한에 반격할 수 없는 이유는 반격 후 북한은 즉시 전자기파탄(EMP) 한 방의 보복으로 미 본토 95%를 초토화시킨다는 사실을 미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백악관은 패권적 발상에서 벗어나 미국의 심장부가 북한의 전술 전략핵 타격으로 형체도 없이 사라질 참극을 결사적으로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사실부터 깨달아 미국 자신을 살리는 대북 저자세 대화 노력에 집중해야 할 때다.
 
 

올려짐: 2019년 4월 01일, 월 6:3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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