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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족/통일
 
Trump's misjudgement on NK's neclear issue? 020619
트럼프가 북핵문제 오판? 평가와 팩트는 다르다
[기고]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의 '북한 비핵화 회의론'이 오판인 이유



▲ 역사적인 북-미 정상 단독회담 2018년 6월 12일,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을 하고 있다. ⓒ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서울=오마이뉴스) 송영길 의원 =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보당국 내에서 '북한 비핵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고문을 보내와 보내와 싣습니다.[편집자말]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이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른 안보 시각을 표출했다는 기사들을 봤습니다.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 능력을 추구할 것이고, 핵무기와 생산능력을 완전히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미 정보기관들의 현재 평가(댄 코츠 국가정보국장)"라는 것인데요.

정보기관의 자기예언적 실현을 위한 '위협의 확대' 기조를 모르는 바 아닙니다. 북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방해하려는 시도는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이 만든 평화외교의 길

하지만 평가와 팩트는 다릅니다. 먼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된 평화외교의 기간 동안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1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되었으며, 북미 정상회담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입니다.

올해 역시 이같은 '평화외교'는 계속됩니다. 먼저 1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봅시다.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북한의 전체 인민과 전 세계를 상대로 핵무기 '불'생산, '불'실험, '불'사용, '비'확산 등 4불(不)입장을 구체적으로 지도자의 육성을 통해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핵 포기 약속'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2월 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양국 실무협상팀은 지금 '공동선언문 문안 정리 조정을 위한 의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29일 국가정보원의 보고입니다.

안이하고 관성적인 평가에 함몰되지 말고, 현상을 변경하고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베트남전쟁에서 깨달은 '대화의 교훈'

베트남전쟁이 끝나고 30년이 지난 후인 1997년, 미국과 베트남은 역사적 대화에 나섭니다. 대화의 제목은 'Missed Opportunity?', '기회를 놓쳐 버렸는가?'입니다. 이 대화에 참여한 로버트 맥나마라는 베트남전쟁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그는 3박4일간 베트남 전쟁의 주요 책임자들과 함께 모여 뜨거운 격론을 벌인 끝에 '300만 명의 베트남인과 5만 8천 명의 미군이 숨진 베트남 전쟁을 왜 하고 말았는지, 왜 전쟁을 막지 못했는지, 왜 더 빨리 종결시키지 못했는지'를 후회했습니다.

맥나마라 장관은 '하노이 대화'를 마친 후 다음과 같이 소회를 털어놓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과 베트남 쌍방의 지도자가 보다 현명하게 행동했더라면 피할 수 있던 전쟁이었다. 대화의 교훈을 바르게 배운다면, 미래에 이와 같은 전쟁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맥나마라 장관이 얘기하는 '두 가지 교훈'은 "하나는 우선 적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록 상대가 적일지라도 최고지도자끼리의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북한의 비핵화는 1차례의 '이벤트'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했듯이 '한반도 비핵화'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및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 체제'와 함께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오판의 주체는 따로 있다

미국 정보기관 수장들의 발언을 보며, 문득 트럼프 대통령이 쓴 <불구가 된 미국(Crippled America)>의 한 대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대로 인용합니다.

"외교 부문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초래한 직업 외교관들은 내가 외교정책을 다룬 경험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외교를 잘하려면 오랜 경험과 결론에 이르기 전에 세부적인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고리타분한 관료들은 그 후에야 행동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지금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보라. 점잖게 표현해도 끔찍한 난장판이다. 지금보다 더 위험한 시기는 없었다. 소위 워싱턴 기득권층의 내부자들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들의 말을 계속 들어야 하는가? (중략)

내가 아는 바는 이렇다. 지금 우리가 취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나는 오래전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항상 잘 통했던 단순한 접근법을 찾아냈다. 갈수록 수렁이 깊어진다면 파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진행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외교정책은 실패로 귀결된 '전략적 인내'라는 수렁에서 벗어나 진정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큰 결단입니다. 핵 없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 '고리타분한 관료들의 늦은 행동'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만들어 온 '평화의 여정'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지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었습니다. 이라크 전쟁은 정보당국자의 오판이 빚은 대표적인 부당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정보당국자들의 판단 역시 저는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핵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right time right person'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새로운 북미관계가 수립되고, 대동강변에 트럼프 타워가 세워지고, 맥도널드 매장이 열리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입니다.

북미관계가 미-베트남 관계처럼 변할 수 있다는 상상력과 과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북핵문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right time right person'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이 핵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으로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이는 글 | 송영길 국회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했습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19년 2월 08일, 금 11:5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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