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Weekly of Florida   로그인  등록하기

 현재시간: (EST) 2019년 8월 23일, 금 2:42 am
[한국] 사회/경제
 
Korean society with decreasing pies 013019
"파이 줄어드는 한국사회, 승자독식은 제 무덤 파기"
[인터뷰] 미래 이해하는 새 키워드 '수축사회' 내놓은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



▲ <수축사회> 저자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 ⓒ 이희훈

(서울=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 "지난 500년간의 세상은 파이가 커지는 사회, 팽창사회였다. 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개인주의 풍조가 함께 오면서 파이가 줄고 있다. 다른 사람의 파이를 빼앗아야 자신의 생존이 가능한 제로섬 전투가 시작된 셈이다. 이미 겪어왔던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위기가 찾아온 만큼 대책도 달라야 한다."

388쪽의 두툼한 책 <수축사회>를 기자는 2번 정독했다. 인터뷰 준비를 위해 읽은 것까지 치면 총 3번이 된다.

아직 가보지 않은 영역을 미리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미래학은 사람들을 매혹시키면서도 종종 경멸의 대상이 되곤 한다. 미래학이 경멸 받는 이유는 "20XX년에는 통일이 된다"는 류의 '예언서'들과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예측서 <수축사회>의 부제는 '성장 신화를 버려야 미래가 보인다'이다. 저성장의 본질을 '수축사회'에서 찾고 처세술을 제시한다. 처세술이라고 써놓고 보니 노파심에서 미리 한마디 하면, 이 책은 혼자서만 써먹을 '뾰족수'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저자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56)는 평사원으로 증권사에 입사해 30년간 투자분석과 리서치 업무를 하다가 미래에셋대우 사장까지 지낸 인물. 2004년부터는 우리나라와 세계의 정세를 예측하는 연작 시리즈를 7권째 쓰고 있다. 2014년의 책 <세계가 일본된다>가 2008년 9월의 세계 금융위기를 '전환형 복합불황'이라고 명명했다면, 2018년 12월에 나온 책은 '수축사회'라는 개념으로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23일 오전 광화문 인근 그의 사무실을 찾아가 얘기를 더 들어봤다.

"5년 이내 수축사회 본격화... 50년 이상 지속될 것"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생률은 마침내 1명 선이 무너졌다(0.96명,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작년 한 해만 급락한 게 아니라 1980년대에 2명 선이 무너진 이래 지속적으로 줄어든 결과다. 문제는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잘 나가는 듯 보이는 중국도 산아제한 정책의 후유증으로 곧 인구감소를 맞게 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수요(소득) 감소와 성장률 하락이라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킨다. 여기에 출생률 감소와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은 개인주의 풍조를 확산시킨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집중적인 보살핌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각종 스마트 기기나 자율주행차 같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혼자 생활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누린다. 사람들 간에 불통이 심화되며 각자의 행복만 추구하다가 급기야 공동체가 붕괴된다. 구체적인 결과물은 양극화 심화로 인한 연금, 보험 등 사회안전망과 교육 시스템의 붕괴로 나타난다.

홍 대표는 "사람들이 갑자기 '소확행'을 얘기하고 그런 시장이 뜨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과거처럼 큰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걸 다들 절감하니 '작은 호사'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축사회에서는 각종 자격증, 자영업은 물론이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공급 과잉이 심각해진다. '공황'의 가능성에 대해 홍 대표는 말했다.

"이미 자영업과 조선 등 일부 산업들은 공황 수준이고, 여기에 자동차 분야도 곧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수축사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1929년 대공황 직전에 일어났던 것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때도 나라마다 관세를 올리며 보호무역으로 간 게 대공황을 심화시켰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이 판박이로 진행되고 있다. 그나마 대공황은 인구가 팽창하고, 중국·한국 같은 미개척 시장이 많은 상황에서 찾아왔다.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도 초기 3년은 성공했지만 그 이후로는 실패했다고 봐야한다. 뉴딜 정책의 실패로 터진 것이 2차 세계대전이다. 물론 교과서에서는 독일 히틀러나 일본 제국주의의 야욕으로 2차 대전의 원인을 설명하겠지만."

홍 대표는 "늦어도 5년 이내에 수축사회가 본격화되고, 이런 현상이 5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4차 산업혁명이나 헬스케어, 바이오 등의 영역은 앞으로도 파이가 계속 커지면서 팽창사회의 논리가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 산업들도 시간문제일 뿐 공급과잉에 빠질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드론, 태양광, 암호화폐, 건강보조제 같은 미래형 산업조차 이미 공급과잉이다."


▲ <수축사회> 저자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 ⓒ 이희훈

민주주의보다는 빵... 대중영합주의 득세

그는 수축사회 진입의 대표적인 징후로 포퓰리즘(배타적 애국주의 포함)의 득세를 들었다. 전 세계적으로 수축사회가 지속되면서 민주주의나 자유보다는 빵이나 안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약간의 파이만 제공해주면 독재적인 정부라도 용인하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 기반이 중산층 이하 소외된 백인 또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내륙 지방에 산재해있는 점에 그는 주목했다. 4차 산업혁명 등 수축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중하류층의 생존 심리가 트럼프 집권을 이끌었다는 얘기다. 이탈리아, 터키, 브라질 등지의 포퓰리즘 득세에 대해서는 "수축사회에 진입하는 이 나라들의 교육 수준이 낮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공통점을 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한국은 완전히 다르다.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80%대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인들은 트럼프 흉내를 내면서 막말을 일삼는데, 이런 주장이 조롱을 받으면서 지지층 확산에 애를 먹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나올 정부는 보수에서 조금, 진보에서 조금씩 뽑아 쓰는 '핀셋 이데올로기'로 갈 공산이 크다. 좌파 정부는 복지를 강조하지만, 성장을 위해서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전 방위로 포퓰리즘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는 "일자리가 남아도는 일본을 따라가자"는 담론에도 거부감을 드러냈다.

"일본에 일자리가 많아진 이유는 간단하다. 전후 베이비부머(1947~58년) 세대들이 70세를 넘기면서 대거 은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08년 금융위기를 넘기기 위해 지금까지 432조 엔(약 4400조 원)의 돈을 찍어냈다.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84% 수준이다. 급하니까 풀었지만, 언젠가는 거둬들여야 할 돈이다. 우리나라에는 아베 정부의 이런 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런 식의 정책은 언젠가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물론, 일본이 아무리 허약해도 기본적으로 R&D가 강한 나라다. 한국,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할수록 핵심부품을 대주는 일본도 돈을 왕창 버는 구조가 계속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1955년부터 시작됐다. 2025년에는 이들이 70세를 넘겨 은퇴 대열에 들어서고,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태어난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취업에 나서게 된다. 그렇다면 일자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볼 수 있을까? 홍 대표의 생각은 비관적이다.

"첫째, 한국의 노인층이 일본보다 훨씬 가난하다. 사회복지는 취약하다. 노후가 보장 안 되니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하려고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노동시장이 훨씬 개방되어 있다. 150~200만 외국인들이 이미 청년층 일자리를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들을 내보낼 수도 없다. 셋째, 일본은 민간 소비가 전체 경제의 55%에 달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내수 시장이 없다."

반대로, 북유럽 복지국가들을 이상적 모델로 삼는 것에도 비판적이다.

"북유럽과 베네룩스 3국 같은 유럽 국가들을 한국과 비교하면 안 된다. 팽창사회를 기준으로 한 모델인데 그 나라들에도 수축사회가 밀려들고 있다. 스웨덴의 자랑인 볼보가 중국으로 넘어간 현실을 왜 애써 외면하는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이정우씨는 네덜란드의 노사모델을 가져와야 한다고 했는데, 네덜란드 모델은 대항해시대를 함께 헤쳐나간 선주와 선원들 간에 오랜 세월 쌓인 규약이 굳어져서 형성된 거다. 그런 역사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팽창사회에서는 통했지만 수축사회에서는 안 통하는 것들


▲ <수축사회> 저자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 ⓒ 이희훈

팽창사회에서 통했지만 수축사회에서는 안 통하는 것들도 생겨난다.

팽창사회에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오히려 더 큰 파이를 얻을 수 있었다. 반칙의 희생자들에게도 적당한 파이를 분배해 불만을 다독일 수 있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크고 작은 비리들이 뒤섞이는 정경유착이나 전관예우가 관행으로 대접을 받았다. 수축사회에서는 경쟁이 격화되지만 '승자 독식'도 쉽게 용인되지 않는다. 무수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수축사회의 특성이 탐욕에 일정한 족쇄를 채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팽창사회였던 과거에도 독과점적 탐욕은 쉽게 용인되지 않았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 대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소시민들 생존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 갈등이 커지면 결국 대기업에도 손해다. 수축사회에서의 독과점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향후 독과점 영역에 올라선 기업은 사회성을 크게 높여야 한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은 뒤 최근에는 경영권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한진그룹 같은 기업이 새겨야할 대목이다.

"과거사의 여러 가지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도 사회가 장기적으로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해방 이후부터 너무 눌러온 결과다. 그래야 훗날을 생각해서라도 기득권층이 권력을 보다 합리적으로 쓰는 쪽으로 고민하지 않겠나?"

"소득주도성장은 사는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정책"

상술한 것처럼 홍성국 대표는 위기의 본질을 수축사회에서 찾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이 얽힌 위기인 만큼 해법도 단순하지는 않다.

홍 대표는 "서구 선진국들도 많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지만, 갈등과 문제를 사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가 정의하는 사회적 자본은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앵글로색슨 계열 국가에서 형성된 개인의 자유 선택과 자기책임 원리가 통용되는 사회적 특성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가장 잘 축적된 나라로 그는 독일을 꼽았다.

"독일은 1871년 통일부터 1945년 2차대전 종전까지 70~80년간 말도 못할 고생을 했다. 두 번의 패전과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히틀러의 집권, 재통일까지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사회적 자본이 쌓였다. 독일은 주 52시간 아니라 38시간을 일해도 노동생산성이 우리보다 높다. '감시자 없어도 알아서 일 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다. 힘들어도 이런 사회로 가야한다.

우리나라도 표면적으로는 이런 가치를 떠받들지만,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극한 대결, 법치의 부재, 패거리 문화, 이기주의 등이 뒤섞여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갈등을 중재할 권위 있는 기관과 사람이 없고, 합의에 이르게 할 만한 최소한의 룰도 갖춰지지 않았다. 중국도 민주주의 도입 등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지 못하면 다양한 갈등이 폭발하며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가 내린 수축사회의 해법을 요약하면 이렇다.

"수축사회에서 이기주의에 기반한 이데올로기와 생활방식 등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세계 석학들도 다른 용어와 표현을 쓰긴 했지만 결론은 수축사회를 피할 수 없으므로 인류는 살아가는 방식을 모두 바꿔 선한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바뀌어야 공동체를 구할 해법도 나온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팽창사회를 움직이는 동력이었던 인간의 욕망을 조절해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해왔다. 법과 제도만 잘 갖추면 사회가 좋아질까? 인간의 이기심을 법으로 다스리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사회적 자본은 관습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압축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다."

문제는 인간의 욕망을 조절한다는 것


▲ <수축사회> 저자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 ⓒ 이희훈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를 내렸다. 근원적 처방이라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주류의 시각과는 선을 그었다.

"소득주도성장은 좀 더 멀리 볼 필요가 있다. 당장은 인건비 상승으로 자영업 등의 경영이 악화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52시간 근로와 최저임금 인상, 공정 경영 등이 어우러진 정책이다. 이런 것들이 사회의 보편적 상황으로 굳어지면 노동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단순히 저소득자의 임금을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을 선진국형에 가까워지도록 만드는 정책이다. 일본과 같이 파트타임 일자리를 몇 개씩 가진 소위 프리터족(일정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로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나면 고용의 유연성이 다소 높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비용과 소비구조를 선진국형으로 바꾸려는 정책으로 판단해 단계적으로 실시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세상의 더딘 변화에 대해서는 답답한 마음이 없지 않다. 홍 대표는 일단 "수축사회가 왔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미투 등등 과거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 이건 세대 차 때문이 아니다. 뭔가 큰 변화가 오는 것은 다들 느끼는데, '나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날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수축사회의 해법은 1년, 5년 단위로 나올 수 없다. 정부가 지금 어떠한 대책을 내놔도 인구감소가 만들어 낼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대로 가면 30년 후에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현실부터 얘기해야 한다. 일단 대통령부터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미 어려워졌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솔직하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

물론 수축사회를 인정하는 것이 비관론을 확산해 수축사회를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근시안적 생각이다. 벌써 준비하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온갖 재앙과 죄악이 세상에 퍼지는 와중에도 상자 속에 희망만은 남았다"는 그리스 신화처럼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답답한 가운데서도, 희망들

홍 대표는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야당은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고 하는데, 지나친 걱정이 국민들의 자신감을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봐야 한다. 상황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위기이자 기회로 본다.

"한국은 하드웨어 강국이다. 일단 시간을 벌면서 하드웨어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에 동승한 후, 점차 AI 등 소프트웨어로 나아가면 승산이 있다. 아직 초기 단계이고, 응용 분야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도 늦지 않다.

문제는 교육으로 대표되는 소프트웨어다. SKY대 들어가려면 평균 20만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한다. 교육의 본질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인데, 아이들 머리에 쓸 데 없는 지식만 잔뜩 주입시키고 있다. 지식은 인터넷에 다 있는데..."

'통일'도 수축사회의 템포를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돌아올 편익이 분명히 있다. 이·공계 분야는 우리보다 탄탄하다. 우리가 못 만드는 ICBM을 북한은 훨씬 오래 전에 만들지 않았나?(웃음)

문제는 남남 갈등과 북한 경제의 자생력 확보다. 주변 4강의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년, 15년 내에 기회는 올 것이다. (통일이) 30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북한이 체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하지만 수축사회가 진행될수록 '내가 살기 어려운데 무슨 통일이냐'는 여론도 비등할 것이다. 어쨌든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통일은 한국의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고, 궁극적으로 중립국으로 전환되면 주변 4대 강국의 간섭에서 벗어날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19년 2월 01일, 금 10:21 pm
평가: 0.00/5.00 [0]

답글이 없습니다.

   

   
   
www.okja.org
www.sharingkorea.net
www.ksm.or.kr
www.smiledentalfl.com
www.koreahouseorlando.com
www.thefountainsalonandspa.com
www.koramtour.net
www.ohmynews.com
www.saegilchurch.net
www.newsm.com
www.newsnjoy.or.kr
www.protest2002.org
www.biblekorea.org
dabia.net/xe

get FireFox
www.korean.go.kr/front/foreignSpell/foreignSpellList.do?mn_id=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