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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경제
 
Guilty of Byun Heejae 121218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1심 징역 2년 선고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는 법정구속... 재판부 "의심의 여지없이 허위사실"



▲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징역 2년 실형 선고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 유성호

(서울=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 =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 고문에게 "피고인들은 언론인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고 이를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변 고문은 <손석희의 저주>라는 제목의 저서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 이 같은 주장으로 JTBC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태블릿PC 입수 경위, 내용물 조작, 실사용자 여부 등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확인의 근거를 (변 고문이)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라며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추가 보도가 사소한 부분에서 최초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날조·조작·거짓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JTBC가 조작 보도한다는 기사를 반복해 제시했고, 내용상 JTBC 보도 내용의 비판이나 견제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고의적으로 변 고문이 이를 퍼트렸다고 판단했다.

또 "보도에 앞서 충분한 취재를 할 책임도 명백한데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 주장에 나아가 JTBC와 소속 기자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매체는 특히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내용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커 보도내용에 공정성을 더욱더 유지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출판물과 동일한 내용의 서적을 재배포해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 몫으로 돌아간다"라며 "언론인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요 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변 고문과 함께 기소된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또 변 고문의 지시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미디어워치 기자 2명은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18년 12월 15일, 토 5:0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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