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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족/통일
 
Announced basic plans for South Korea-North Korea relations 120518
통일 빠지고 평화, '3차 남북 관계기본계획' 발표
통일부, 5개년 기본계획에서 '평화공존, 공동번영' 비전 삼아



▲ ‘2018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4월 2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 2018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서울=오마이뉴스) 신나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정착 ▲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는 남북관계의 3대 목표를 밝혔다. 남북 기본협정을 체결해 남북관계의 지속성을 담보한다고도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웠던 제2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2013~2017)은 '실질적 통일 준비'를 목표로 세웠으나 3차 계획(2018~2022)에서 통일 준비 부분은 빠져있다.

정부는 3일 제3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남북관계 추진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남북 관계 발전 기본계획은 헌법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13조는 정부가 5년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통일 빠지고 '평화'

정부는 3차 기본계획에서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세운 1·2차 기본계획은 공통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목표나 비전으로 삼았다.

동시에 두 정권은 '한반도 평화통일'(1차 기본계획), '통일기반 구축'(2차 기본계획 비전)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통일을 강조했다.

하지만 3차에서는 통일 대신 평화를 재차 강조했다. 동시에 한반도 경제구상을 뜻하는 공동 번영을 각각 목표와 비전으로 삼으며 힘을 줬다. 2022년까지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촉진해, '경제평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어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정착'에서 북핵 문제를 단계적, 포괄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을 병행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 역시 1·2차 기본계획과는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북핵은 남북관계보다 앞서 자리했다. 북핵을 남북관계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로 보고 이를 해결한 후 남북관계의 진전을 내보인다는 전략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북핵 불용'이라는 점을 공고히 했다. 북핵 문제 해결의 기본방향으로 북핵 불용을 내세우며 설득과 압박을 병행해 북한의 핵 포기를 견인한다는 것이다. 이번 3차는 북핵과 남북관계를 선후로 따지지 않고 '병행'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

소통은 꾸준히... 연내 종전선언 가능?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상시화의 계획도 밝혔다. 남북 정상 간 직통전화로 언제든 소통하겠다는 뜻이다. 양 정상 간 직통전화(핫라인)는 지난 4월 20일 개통됐다.

정부는 남북고위급 회담과 분야별 남북대화를 정례적으로 열 계획도 세웠다. 이어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로 확대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변화된 남북관계의 상황을 반영한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한다는 것 역시 5개년 계획에 포함돼 있다. 남북관계를 정권과 상관없이 꾸준히 지속하려는 방안이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차원에서 남북 기본협정이 있고, 국내적으로는 통일 국민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북아 차원으로 넓이면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기본적인 제도화의 틀"이라고 설명했다.

5개년 계획에서 정부는 연내 종전선언을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3자 또는 4차 회담을 개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3자 또는 4자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을 뜻한다. 연내 종전선언과 3자 또는 4자 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 3조에 명시한 항목이다.

정부는 3차 기본계획을 이끌어가는 5대 원칙으로 ▲ 우리 주도의 한반도 문제 해결 ▲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 유지 ▲ 상호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 중시 ▲ 국제사회화의 협력을 통한 정책 추진을 내세웠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18년 12월 07일, 금 9:3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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