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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President Moon's approval rating is down, small business owners' mental collapse 112818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자영업자의 이유 있는 '멘붕'
[주징] 최저임금 인상엔 동의하지만, 순서 잘못됐다는 '사장님'들의 여론



▲ 문재인 대통령. 사진은 2016년 총선 당시 서울 강동구 암사시장에서 유세를 하며 시민-상인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이희훈

(서울=오마이뉴스) 권성훈 기자

소위 '이영자'의 '자'를 맡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현상을 '이영자 현상'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십대, '영'남권, '자'영업자들로부터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진다는 뜻이다.

나는 10년 동안 자영업을 해왔다. 그중 마지막 5년은 가맹사업자였다. 이전 정권 동안 정부의 친기업적 기조에 통제·견제 없이 성장한 기업들은 그들이 가진 속성상 필연적으로 부도덕해졌다. 그 결과, 나를 포함한 수많은 가맹사업자들은 한동안 언론에 집중 보도된 바와 같이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갑질'에 희생됐다.

프랜차이즈 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점주들은 각자의 정치색을 떠나 그동안 상대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준 문재인 정부에 기대와 지지를 보냈다. 정권이 교체되면 그동안 가맹사업 시장에서 사라졌던 '경제정의'가 실현될 것이며, 진흙 구덩이에 처박혔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바로 세워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문 대통령이 당선하고 1년 6개월이 흘렀다. 임기 초기 80%를 상회하던 국정지지율은 50%대로 하락했다. 특히 '자영업자'로 일컬어지는 경제 집단에서 유독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한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의 지지율 하락은 전혀 예측 불가한, '돌발상황'이었을까.

솔직히 2017년 최저임금이 16%로 파격적으로 인상됐을 때 지지율 하락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나조차 회사 생활 때 무감각했던 '최저임금'은 자영업의 시작과 동시에 지대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영세 자영업일수록 '인건비'는 가게의 수익성을 좌지우지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률에 자영업자들이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상황이다.

가장 큰 딜레마에 빠진 계층, '가맹사업자'

그래서 나는 지금 형국에 가장 큰 딜레마에 빠진 계층이 바로 가맹사업자들이라고 본다. 가맹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처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새 정권의 탄생을 두 손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의 일환으로 11년만의 두 자릿수 퍼센트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맹사업자들을 포함함 모든 자영업자들을 시쳇말로 '멘붕'에 빠지게 하기 충분했다.

물론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 중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공약했고, 그 사실을 자영업자들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솔직히 속으론 '설마' 했던 것이다. 그동안 이 나라의 대통령들이 공약을 부도수표처럼 남발했던 학습효과 때문이리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맹사업자들이 학수고대했던 '가맹사업법 개정', 특히 '계약 갱신 10년 제한 폐지'와 '가맹사업자 단체의 협상권 강화'가 법 개정 코앞에서 엎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된 밥에 코 빠트리듯 어깃장을 놓는 바람에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들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표류하는 가맹사업법'이라는 애매한 제목으로(통과되지 못한 책임이 여당에도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가뜩이나 기사 제목만 읽고 쉽게 흥분하는 한국 인터넷 여론의 습성과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이들의 전략적 의도에 의해 일부 가맹사업자들은 문제의 핵심은 보지 못하고 '배신당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현 정부에 기대고 있는 가맹사업자들마저 이렇게 흔들리니, 자영업자 집단에서의 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혹자는 '자신들이 아쉬울 때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더니, 정작 자기 이익이 침해될까봐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다니... 당신들이 비판하던 기업들과 뭐가 다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각자 처한 위치에서 서로 다른 풍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생각이다. '최저임금'의 의미는 '노동자가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저한도의 임금'이다 그런데 자영업자 또한 이 사회에서 당연히 사람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저임금 인상, 동의는 하는데... 순서의 문제가 크게 다가왔다

얼마 전 지인과 함께 어느 일식 주점을 방문했다. 지인은 그 일식 주점의 주인 부부와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터라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홀서빙을 하던 사장 아내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의 얼굴이 울기 직전이라 나도 모르게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내용인 즉, 지금 집에 유치원 다니는 어린 자식이 있는데 자신이 여기 나와 새벽까지 일하느라 엄마의 손이 많이 필요한 어린 자식을 전혀 돌봐주지도 못하고 있단다. 척박한 현실에 남편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는 것. 나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가족과 잘 살기 위해 가족을 고통 속에 방치해야 하는 모순 때문에.

이 부부에게 '당신이 선택한 일이니 사람다운 생활은 포기하라'고 조언하면 될까. 지금 자영업계의 문제는 노동자의 '사람다운 생활'을 위해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사람다운 생활'을 위협받는 수준에 놓여있다는 데 있다.


▲ 모 브랜드 단톡방에 올라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어느 사장의 의견 ⓒ 권성훈

이런 상황을 낳은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에만 있는 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영업 시장의 과열화와 그에 따른 매출 확대의 한계, 높은 카드 수수료,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임대료 문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착취 시스템 등 수많은 원인이 작용한다. 자영업자들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뭐가 어떻게 작용했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자영업 시장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이고, 이들은 앞선 부조리가 해결되지 않은 채 최저임금부터 올린 건 순서가 크게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오래 전부터 국민들에게 '상생'이라는 덕목보다는 '무한경쟁' '적자생존의 사회에서 살아남기'를 주입했다. 이런 환경에서 자영업자들에게 '알바'로 통칭되는 최저임금 대상의 노동자들과 '상생'을 위한 불가피한 '희생 또는 양보'를 설득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주민들이 집값 때문에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고, 건물주가 원룸 사업 망한다고 대학 기숙사 설립을 반대하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배척하는 이런 현실에서 말이다.

최근 내가 운영하는 자영업자 대상 팟캐스트에서 '성공의 이유'라는 주제로 외식업 사장 두 명과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당시 이들은 모두 '성공의 이유'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뜻밖에도 '좋은 목'이 아닌 '좋은 직원'이었다. 이들은 좋은 직원들 덕분에 가게를 잘 운영할 수 있었다면서 '운이 좋았다'고 겸손하게 성공담을 이어갔다. 하지만 나는 이 두 사람들이 직원에 대한 배려와 대우가 남달랐음을 이미 주변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을 가진 사장들조차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지금도 부담스럽고, 내년은 더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한다. 예전에는 최저임금보다 얼마라도 더 챙겨주던 넉넉한 사장이었지만 지금은 최저임금만 맞추거나 근무 상황에 따라 근로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때로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도 생겨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며 지켜왔던 소신과 현재 상황 사이의 괴리감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듯했다.

그래도 인터뷰 말미에 한 분은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떠나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자체는 지지한다고 했다. 가족 중에서, 이웃 중에서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사는 누군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지향하는 선의와 명분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이야기.

그에 덧붙여 "자영업자들은 올해 올라간 최저임금 때문에 한 해 최소 수백만 원의 부담을 져야 함에도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진 건물주는 고작 몇 십만 원 세금이 오른 걸 핑계로 너무 힘들다고 엄살을 떤다"고. "그들의 엄살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 정책이 좀 더 현실적이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지지율 하락에 쾌재? 보수정당은 자신을 되돌아보길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연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그래서 문 대통령도 '포용 사회'를 국정 화두로 던진 것 아니었을까. 자영업자들을 탈세를 일삼고, 알바를 착취하고, 이득에 정신이 팔린 사람들로 바라보지 말기 바란다. 그들은 역시 당신들의 가족이며 당신들의 이웃이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자본가가 아닌, 오늘도 가족을 건사하기 하루 12시간 이상을 고군분투하는 '보통 사람들'이다. 자영업자와 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 '상대적 약자'인 것이다.

한편, 자영업자들의 국정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혹시라도 현 정부의 정책에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보수 정치인과 지지자들에게 말하고 싶다. 쾌재를 부를 필요가 없다고.

내가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동안은 물론, 살림에 보태기 위해 십수 년 동안 교육계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내 아내는 낙하산과 정규직에 치이는 동안 우리의 '살려달라'는 읍소는 외면당해왔다. 지금 보수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던 시절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산적한 상황임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선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

어떤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봤다.

"기업의 단기적인 이익을 제고하고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때 유능한 CEO라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운도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 CEO 문재인 대통령, 이분의 평가도 결국 결과에 따른다. 운도 좋아야 할 것이다." - 강적들,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의 문제점, 작성자 3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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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짐: 2018년 11월 30일, 금 11:15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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