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터진 대형사고ㆍ사건 여론 악화
[김영삼 평전 96] 국정개혁 성취와 좌절의 연대기

(서울=오마이뉴스) 김삼웅 기자(전 대한매일신보 주필) = YS는 취임 2년차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연말에 개각과 당직을 개편했다.

국무총리 후임에 이회창 감사원장, 감사원장에는 이시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이어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이영덕, 내무장관 최형우, 국방장관 이병태, 교육부장관 김숙희, 농림장관 김양배, 건설장관 김우석, 보건사회장관 서상목, 노동장관 남재희, 교통장관 오명, 총무처장관 황영하, 정무장관 서청원, 국가보훈처장 이충길 등이었다. 재무ㆍ상공 등 경제관련 장관은 유임시켰다.

YS는 취임 2년차를 맞아 내각개편을 단행했지만 인사를 둘러싸고 극심한 비판이 따랐다. ‘인사는 만사’라던 인사원칙이 ‘인사는 망사’라는 조롱으로 바뀌었다. 첫 조각 때부터 인사 중에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문민정부 초대 법무장관 박희태는 딸을 미국 시민권으로 대학에 편법 입학시키고, 총무처장관 최창윤도 자식의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장 김상철은 그린벨트 형질변경에 땅을 사고 집을 지은 것, 보사부장관 박양실의 거대한 부동산투기, 권영해 안기부장은 국방장관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에다 동생의 군납비리, 초원복집사건의 주모자 김기춘의 중용, 아들의 부정입학으로 민자당 사무총장을 사퇴한 측근 최형우를 내무장관에, 동해시 후보배수사건의 측근 서석재의 재중용 등 원칙을 잃은 인사정책이란 비판이 나왔다. (주석 3)

YS의 측근으로 5공시절 단식 성명을 비롯하여 각종 성명서ㆍ연설문에 이어 초대 교문사회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취임사, 8ㆍ15경축사 등을 기초하고 직제개편으로 22개월 만에 청와대를 떠난 ‘개혁의 조타수’ 김정남이 인사와 관련 고언(苦言)을 남겼다. 한 인터뷰의 발문이다.

YS 인사에 문제 있다
개혁 희석, 아무도 개혁 두려워 하지 않아
YS 주변인을 국정운영 경륜 없다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정치하고 있다. (주석 4)

YS가 정치적으로는 행운을 타고 태어났지만 취임 이후에는 시운이 따르지 않았다.
각종 사고ㆍ사건ㆍ사태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사고가 많았다. 취임 한 달 뒤 부산 구포역에서 무궁화호가 노선 침하로 전복되어 최소 78명 사망, 198명 부상당한 사고를 시발로 하여 93년 6월 10일 경기도 연천의 예비군훈련장에서 포사격 훈련을 받던 예비역과 현역 군인 19명이 폭발물 사고로 현장에서 폭사, 5명이 중경상, 7월 26일 김포공항 출발 목포행 아시아나 보잉 737기의 추락으로 탑승객 68명 전원 사망, 10월 10일 전북 부안군에서 여객선 서해페리호 침몰 273명 수장 참사 등이다.

1994년 8월 17일에는 서울 팔레스룸살롱 화제사고로 14명 사망, 10월의 성수대교 붕괴로 여고생 등 32명 사망, 17명 부상 사고가 발생하고 이후에도 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했다. 대구지하철 사고로 102명 사망, 117명이 부상 당하는 대참사로 국민의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었다.

대형사로의 유형에 따라서는 독재정권의 정경유착에 따른 폐습이 낳은 결과이거나 또는 관리소홀ㆍ부실에 의해 발생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인치론’ ‘깜짝쇼 인사’ ‘표적사정’ 등의 비판이 일고, 보수층에서는 ‘아마추어정권’이라 비아냥하고, 기층민중들은 YS부친이 멸치어장으로 많은 생명체를 죽인 업보라는 등 엉뚱한 참언까지 나돌았다.

YS치하에서 대형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를 한 시민단체 간부는 ‘10대 이유’를 들었다.

1. YS는 ‘부실공화국’을 물려 받았다.
2. YS는 실적주의의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했다.
3. YS는 부정부패의 근원적 척결에 실패했다.
4. YS는 전문성과 기술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
5. 4백41가지 법규의 미로는 ‘돈봉투’로 헤쳐나가고 있다.
6. 입찰과 하도급과정의 비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7. 부실공사를 막는 장치가 부실하다.
8. 위기관리와 위기관리체제에 구멍이 뚫려있다.
9. 대량학살 행위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고 있다.
10. 아래로 부터의 개혁이 없었다. (주석 5)

개혁의 뒤안길에는 아픔도 많았다. 나와 가깝게 지내왔던 사람들이 부정에 연루되어 사법처리되거나 일선에서 물러날 때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다.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서해 훼리호 침몰, 구포역 열차 전복사고 등 잇단 사고에 가슴졸여야 했으며, 쌀시장 개방을 둘러싸고 정국이 혼미를 거듭할 때는 착잡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야 했다. 북한의 NPT 탈퇴로 인한 북핵 문제 역시 취임 전부터 준비해온 대북 구상을 흐트러뜨리며 나를 고통스럽게 하였다. (주석 6)

YS는 연이어 터진 대형사고ㆍ사건과 관련 국민 앞에 머리숙여 사과했다. 이런 면에서는 군사독재자 이후 사이비문민 대통령들과는 차별성을 보였다.

주석
3> 이동형, 앞의 책, 419~421쪽, 발췌.
4> 김정남, <신동아>, 1995년 5월호.
5> 유재현, <신동아>, 1995년 10월호.
6> 김영삼, 앞의 책, 234쪽.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