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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왜 저러지? 이유 알고 싶다면 강추합니다
[서평] 담대한 여정- 판이 바뀐다, 세상이 바뀐다



▲ 담대한 여정 <담대한 여정>(정세현·황방열 지음, 메디치 펴냄)은 4·27 판문점선언과 6·12 싱가포르 선언이 이미 남북미의 변화한 시각, 관계를 담고 있다고 해석한다. ⓒ 메디치

(서울=오마이뉴스) 신나리 기자 = 한반도의 판이 바뀌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70년 세월이 걸렸다. 북한은 핵으로 평화를 위협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외려 비핵화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나섰다. 북한의 평화를 못 미더워하는 건 70년간 서로를 적대시한 모습만을 기억하고 싶은 이들밖에 없는 거 아닐까.

북한은 여러차례 비핵화의 속내를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당 중앙위원회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의 강경파를 비롯해 국내 보수 정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 없다'라며 못 미더워했다.

지난 9월 30일 리영호 북한 외무상은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이러한 곁눈질을 질타했다. 1년 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과대망상자', '정신이상자'로 비난했던 그가 북·미관계의 '신뢰'를 말하고 또 말했다. 그는 15분여 분량의 연설에서 18차례나 신뢰를 강조했다.

리 외무상만의 외침이었을까. <담대한 여정>(정세현·황방열 지음, 메디치 펴냄)은 4·27 판문점선언과 6·12 싱가포르 선언이 이미 남북미의 변화한 시각, 관계를 담고 있다고 해석한다.

"1항은 일반적인 남북 관계에 해당하고, 2항은 군사 문제, 3항은 비핵화 순서인데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선언구조가 비슷합니다. 관계, 군사 그리고 비핵화."

"이번에 북미 수교에 대한 '새로운 관계'가 1항으로 나왔어요. 그다음 2항이 평화 구축, 3항이 비핵화 순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전에는 비핵화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북미 수교라는 출구로 나오겠다는 건데, 이번에는 북미 관계 개선과 평화 구축, 비핵화를 동시에 병행한다는 것으로 순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난 70년 남·북·미의 크고 작은 대화가 비핵화를 하고 나서야 신뢰 구축을 할 수 있다는 대화였다면, 더는 아니라는 뜻이다. 신뢰 구축을 토대로 비핵화로 나아가는 해법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행동했다


▲ 백두산천지에서 손 잡은 남-북 정상 남북정상회담 마지막 날인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잡아 들고 있다. 남-북 정상 양쪽으로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가 서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김정은도 자기 당대에 이루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 (중략)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해놓고 핵은 그대로 끌고 가겠다? 그렇게 되면 유엔 대북제재는 그대로 계속되는데,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지금 김정은의 화두는 경제건설이고, 그러면 그전 정책은 수정해야 합니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를 6개월 만에 다시 열었는데, 과거를 답습할 생각이라면 그렇게 했겠어요? 정책 전환 의지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산이 7번이나 바뀔 만큼의 세월동안 켜켜이 쌓은 적대와 서로를 향한 분노가 한 번에 뒤바뀔 수는 없다. 그래서 북한은 무엇을 했을까. 행동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는 표시로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한 건 북미 정상회담에 앞선 지난 5월이다. 이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선언했다. 북핵의 상징과도 같은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조처를 조건부로 내건 영변 핵시설 폐기. 영변 핵시설이 어떤 곳인가. 평안북도 영변군에 위치한 이곳은 1960년대부터 영변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며 북핵 개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우라늄 농축시설, 핵연료 재처리 시설도 이곳에 있다. 핵 개발의 심장이자 바꿔 말하면 비핵화의 상징이 될 수도 있는 곳이다.

퍼주면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


▲ 다정한 눈빛 교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마지막날인 20일 백두산 부근 삼지연초대소에서 오찬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비핵화를 말하면서 북을 신뢰하지 않는 점은 이른바 '퍼주기'론에도 적용할 수 있다. 북과의 경제협력, 경제지원을 말하면 보수정당에서 어김없이 들고나오는 '퍼주기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정세현 전 장관은 <담대한 여정>에서 '퍼주기론'을 향한 새로운 시각을 선보인다. 그는 '퍼주기'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쌀, 비료를 퍼주어야 남북의 민심이 통하지 않겠냐고 반문한다.

"미국의 퍼주기 덕분에 우리가 지금처럼 미국을 좋아하게 된 건데,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중략) 퍼주지 말라는 것은 통일을 위해 꼭 필요한, 남북 민심을 연결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통일을 하겠다면 군비감축 같은 것은 나중에 할 일이고, 일단 같이 살고 싶어지도록 민심이 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분단비용이 줄어들고 통일의 편익이 커집니다. 퍼주기만큼 확실한 통일의 마중물은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북한을 향한 찬 바람 대신 햇볕 정책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정세현 전 장관. <담대한 여정>에서 그가 재차 강조하는 것은 국민의 태도, 바뀐 판을 바라볼 줄 아는 언론의 시선이다. 그는 간곡하게 말했다.

"만약 보수 야당이 계속 딴지를 걸면 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거세게 반응해야 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야당이 제기하는 비판이나 딴지는, 분단체제가 와해되면서 70년간 유지돼온 기득권이 끝장난다는 불안감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18년 10월 12일, 금 6:0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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