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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에세이] 기고
 
YS critical biography 100318
안기부개혁ㆍ군ㆍ정ㆍ관계 부패인사 숙청
[김영삼 평전 83] 전광석화식의 국정개혁



▲ 김영삼 대통령(맨오른쪽)이 1995년 1월 20일 청와대에서 안기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그 오른쪽은 권영해 부장, 정형근-이병호 차장, 김기섭 기조실장순이다. ⓒ 자료사진

(서울=오마이뉴스) 김삼웅 기자(전 대한매일신보 주필) = YS는 3월 15일 이문동 소재 안기부 본부를 전격 방문했다.

5ㆍ16쿠데타 이후 안기부(중앙정보부 후신)는 정치사찰과 야당탄압ㆍ분열의 공작기관이었다. 3선개헌 반대 투쟁 당시 YS에게 초산테러를 자행하기도 했던 곳으로서, 가히 국민의 원부였다.

문민시대를 맞아 정보기관도 권력남용과 정치공작을 중단하고 본연의 대공업무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 YS의 굳은 신념이었다. 교수 출신으로 안기부장을 임명한 것도 그래서였다.

과거 안기부장은 대부분 군 출신의 권력 충복을 임명하여 국내 정치를 마음껏 유린했으나, 나는 민간인 출신을 기용하여 문민시대에 맞는 안기부의 개혁을 도모했다.

이어 안기부의 기능과 기구를 대폭 개편하였다.
정치사찰 업무를 담당하던 제4국과 차관급 차장제를 폐지하고, 시ㆍ도 지부 산하 출장소를 22개에서 6개로 축소하였다. 1994년 1월에는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개정, 안기부의 정치 관여 및 월권 행위를 방지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안기부의 운영을 감독하고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주석 9)

새 정부의 개혁작업은 공직자 재산공개로 이어져 정관계에 일대 쓰나미사태를 불러왔다. 그동안 정치인ㆍ고위관리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독재정권과 유착하여 엄청난 축재를 하고 각종 비리에 관여하고도 사법에서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렸다.

YS는 3월 18일 장관급 29명, 22일에는 민자당의 김종필 대표를 비롯 소속의원 161명의 재산을 공개토록했다.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국민은 혼절할 지경이 되었다. 청렴과 도덕성을 내세워 온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부패타락은 일반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무엇보다 YS를 심정적으로 어렵게 한 사람은 현직 국회의장 박준규와 전국회의장 김재순의 엄청난 축재였다. 세 사람은 4ㆍ19혁명 후 민주당 정부에서 청조회를 조직하여 개혁운동을 펴려다 두 사람은 5ㆍ16쿠데타 세력에 포섭되고 승승장구했다. YS가 3당합당으로 여권과 손을 잡으면서 이들과는 다시 한 솥밥 먹은 식구가 되고, 민자당 대선후보 추대위원으로 활약했었다. YS와는 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이다.

김재순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박준규는 의원직을 고수하면서 민자당을 탈당했다. 이어서 5공 정권의 한 축이었던 유학성 의원과 사학재단의 거부 김문기가 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파란이 일었다. 이들 외에 몇 사람이 더 비리와 부당한 축재혐의로 당에서 탈당ㆍ제명ㆍ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다. 김재순은 뉘우치기보다 YS에게 ‘토사구팽(兎死狗烹)’ 당했다고 말하며 국회를 떠났다. 한동안 ‘토사구팽’이 세간의 유행어가 되었다.

YS의 개혁은 계속되었다. 정부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기득권세력의 켜켜히 쌓인 부패를 도려내고자 했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이어 금융계ㆍ교육계ㆍ언론계ㆍ군부 등 각 부문에 걸쳐 전방위적 비리 척결작업이 이어졌다.

동화은행 비자금사건과 관련, 동화은행과 전 재무부장관ㆍ청와대 경제수석ㆍ청와대 경호실장 등이 구속되었고, 이원조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슬롯머신 사건과 관련, 박철언 의원을 비롯해 정ㆍ관계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사정기관 내부에 대한 숙청으로까지 비화돼 고검장급 3명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그 중 한 명은 구속되었다.

또한, 부패 척결 작업은 성역 중의 성역으로 남아 있던 군부에도 미쳐 진급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율곡사업에 대한 비리 척결로 이어졌다.
(주석 10)

군부독재 시절 국방예산은 성역이었다. 특히 199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된 제4차 율곡사업은 국방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의 엄청난 규모인데도 군감찰기관의 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시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특히 고가의 무기도입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과 비리의 추문이 나돌았으나 권력의 힘으로 덮혀졌다.

“성역 중의 성역이었던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전격적인 감사 결과 군 수뇌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무기 중개상 등으로부터 엄청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직 국방장관 2명을 포함해, 전 참모총장 3명과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 등 사법처리되었다.” (주석 11)

한 언론은 YS의 개혁과 사정을 이렇게 정리했다.

93년은 3공에서 6공으로 이어진 군사정권을 종식하고 32년 만에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적인 정통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통치구도를 펼친 의미깊은 한해였다. 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내건 김 대통령은 군인통치시대가 남긴 온갖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한국병’을 근본적으로 치유, 제2의 광복, 제2의 건국을 이룩하겠다는 집권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단호하게 실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집권목표는 곧 공직사회의 재산공개와 대대적인 사정(司正) 바람을 몰고 왔다. 또 정치성향이 강했던 군 핵심지도부에 대한 전격적인 경질을 비롯, 각 분야에 걸친 개혁차원의 물갈이로 이어졌다.
(주석 12)

주석
9> 앞의 책, 104쪽.
10> 앞의 책, 114쪽.
11> 앞의 책, 116쪽.
12> <동아연감>, 1994년 판, 281쪽.
 
 

올려짐: 2018년 10월 06일, 토 3:5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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