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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플로리다 지역소식
 
2018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s
플로리다 주택세 추가 공제 발의안, 60% 찬성 얻을까
플로리다 중간선거 발의안 12개, 주요 사안 많아



▲ 2016년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 투표용지(샘플)에 오른 주민발의안들. 예스 혹은 노 앞의 동그라미를 까맣게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오를 플로리다 주민발의안(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s)은 총 12개이다. 주민발의안은 문장이나 단어가 전문적이고 내용이 함축적이어서 때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편이다. 평소 각 사안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더욱 그렇다.

올해 유권자들의 찬성과 반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발의안들은 무엇일까. 이들 발의안은 무엇보다도 특정 사업체 혹은 단체들이 막대한 선거자금을 쏟아붓게 만든다.

발의안 1번의 경우 주택세 추가 감면을 위해 기존 5만달러 세금 공제액에 추가로 최대 2만 5천달러까지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카운티 감정가 10만달러 이상 주택에 해당되는 안건이다.

발의안 2번은 일반인들이 크게 관심을 둘 만한 것으로, 내년 1월에 끝나는 주택세 캡(인상 제한)의 지속 여부를 묻는다. 2008년 유권자들은 상업용 부동산에 10% 캡을 적용하는 발의안을 통과시켰으나 10년 만기에 이르면서 재차 결의가 필요하게 됐다. 발의안 통과를 위해 주 부동산중개인 협회가 자금을 모으는 등 적극 밀고 있다.

발의안 3번은 겜블링 확산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으로, 찬성파와 반대파의 싸움이 치열한 만큼 쌍방에서 선거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디즈니 월드와이드 서비스사와 플로리다주 세미놀 인디언족은 발의안 확립을 위한 정치적 조직에 수천만 달러를 쏟아부었다.

디즈니는 오래전부터 카지노 겜블링에 반대를 표해 왔다. 다양한 카지노를 운영하며 다른 업체들과 경쟁을 원치 않고 있는 세미놀 인디언족도 이에 동조해 왔다. 발의안은 카지노 겜블링의 인가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절대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으로, 결국 주정부에 권한이 있는 기존 주 법을 바꾸는 것이다.

발의안 통과를 저지하는 측은 당연히 세미놀족을 제외한 겜블링 업계로, 이들 역시 발의안3번을 부결시키는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발의안 4번은 ‘범죄자의 투표’ 여부를 묻는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오래전부터 중범죄자 투표 권리 회복을 두고 법적 혹은 정치적 논쟁이 치열했다. 발의안을 밀고 있는 측은 전미 시민 자유연맹(ACLU)과 공정한 민주주주의를 위한 플로리다인( Floridians for a Fair Democracy) 등 정치적 조직들이다.

발의안은 형량을 마쳤거나 가석방, 보호관찰, 배상 등을 마무리한 중범죄자들에게 투표 권리를 자동적으로 회복시킨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살인이나 성범죄 재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발의안 6번은 일명 마시스 로(MARSY'S LAW)로 범죄 피해자들의 재판 과정 참여 권리를 높이는 안건이다. 발의안 명칭은 1983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전 남자친구에 의해 목숨을 잃은 마시 니콜라스의 이름에서 딴 것이다. 이후 마시 가족은 재단을 설립하고, 피해자측이 범죄자 조기 석방 등 범죄자에 유리한 상황을 제지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운동을 각 주에서 펼쳐왔으며, 플로리다주에도 수천만달러 자금을 쏟아 붇고 있다. 플로리다주 발의안은 헌법개정위(FCRC)가 상정했다

이밖에 캠페인 모금이 활발하게 이뤄진 발의안으로는 ‘그레이하운드 개 경주’ 안건을 들 수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개 경주 금지를 위해 수년간 정치인들을 압박해 왔다.

그러나 의회 통과가 어렵자, 이들 단체는 개 경주 금지를 위한 발의안을 올릴 수 있는 헌법개정위 지지로 눈을 돌렸고 올해 발의안 13번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기대게 됐다.

본래 플로리다주 발의안은 13번까지 올랐으나 교육 위원회 임기 제한과 관련한 발의안 8번은 주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올해 투표지에서 밀려남으로써 총 12개가 됐다.

주민발의안 제도는 주민의 필요에 따라 주 법이나 조례 등을 직접 발의하며 만들거나 폐지할 수 있는 제도이며, 플로리다주에서 발의안이 통과하려면 투표자 60%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올려짐: 2018년 10월 02일, 화 3:0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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