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북미대화 살려낸 천재적인 역할”
[시몬천 박사 인터뷰]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 의지 보였으면, 대북 제재 완화해야

(뉴욕=코리아위클리) 현송-박윤숙 기자 = 국제 정치 전문가인 노스이스턴대학교 시몬천 박사가 JNC TV와의 인터뷰에서 3차 남북 정상 회담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다.

시몬천 박사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 회담 후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비유처럼, 3차 정상 회담도 문재인 대통령이 꺼져가던 북미대화를 살려낸 천재적인 역할을 했다”며 “평양 공동 선언은 남북 관계의 발전이 바로 북미 관계의 발전시키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북미 관계 협상이 교착상태 빠졌던 이유로 북한이 싱가포르 선언 이후 많은 제스처를 보였음에도 미국이 한미 군사 훈련 동결 외에 다른 응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시몬천 박사는 또한 군사 분야 합의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보았다. '군사 분계선에서 10km 이내 완충 지대, DMZ에서 상호 비행금지' 등의 합의로 군사 분계선의 충돌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함으로 비무장 지대를 충실하게 비무장화했으며, 남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약속을 했다는 것을 높게 평가했다.

미국 정치권의 반응에 대한 질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미국의 의회와 언론, 한반도의 분단 체재에서 도움을 받았던 군산복합체는 그렇지 않다며, 미국의 평가는 중립 또는 냉소적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일반 시민들은 평화 프로세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언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문제라며, 국민들은 이런 미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꺼리는 상황이 문제라면서, 북한이 어느 정도 비핵화 의지를 보였으면, UN 그리고 미국이 단계적인 대북 제재 완화 또는 변경하는 것이 아주 이성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큰 걸림돌

시몬천 박사는 한국 내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의원 같은 사람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았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국 내 멸공 반공사상으로 교육받은 세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김 위원장에게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의지가 담겨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분단된 한반도에서는 발전과 희망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 답방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현재 희망을 걸고 있다고 했다.

시몬천 박사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유엔 제재는 완화할 수 있다는 조항과 200개 넘는 조항이 유엔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으면 개성 공단 재개나 남북 철도 건설, 종전 선언이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본보 제휴 <뉴스프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