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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미주 한인소식
 
Health Insurance Abuse
한국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악용 막는다
최소 체류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한국 체류 외국인들의 한국 건강보험제도 악용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일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또 외국인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 외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재입국 등 각종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로 강화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된다.

현재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에 따라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적자가 지난해 2억 달러(20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 악용을 억누를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27만여명으로 전체 가입자(5094만명)의 0.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유발한 적자 규모는 전체 건보 적자(1조4000억원)의 15%를 차지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수는 2012년 13만7407명에서 지난해 27만416명으로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입자 상당수가 보험 혜택을 얻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병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해 보험(월 평균 7만5000원)에 가입하고, 고가 의료 서비스를 받은 다음 출국한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후 의료혜택을 받고 다시 해외로 돌아간 외국인 수는 2만4천773명이며, 건보공단이 이들의 치료비로 지급한 액수는 169억원이다.

2008년 이전에는 국적을 상실한 해외 동포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입 기준을 별도로 세우지 않았다. 이에 외국인은 등록과 더불어 일정 건보료를 내는 것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재외국민 건강보험 혜택과 관련하여 제도의 헛점을 이용한 악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3개월 체류 기준이 신설됐다.
 
 

올려짐: 2018년 6월 14일, 목 4: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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