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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The reason why president Moon propos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032818
문재인 대통령 "야당 반대에도 개헌안 발의하는 이유 네 가지"
UAE 수도 아부다비에서 대변인 통해 입장문 발표


(서울=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26일 오후 1시 45분(한국 시각)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라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그동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개헌자문안을 마련했다"라며 "이 자문안을 수차례 숙고했고, 국민눈높이에 맞게 수정해 대통령 개헌안으로 확정했다"라고 개헌안 발의 과정을 설명했다.

"개헌안 발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다"라며 '네 가지 이유'를 차례로 설명했다.

첫 번째 이유는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를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한 이유다"라며 "그러나 1년이 넘도록 국회의 개헌 발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따라서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발의하지 않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이유는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많은 국민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었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개헌을 붙들고 있을 수는 없다"라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다음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전국 선거의 횟수도 줄여 국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두 번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했다.

네 번째 이유는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헌이기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것을 "제가 당당하게 개헌을 발의할 수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 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다"라며 "제게는 부담만 생길 뿐이지만 더 나은 헌법,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나은 정치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늘 발의 개헌안,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


▲ 문 대통령 "국민과 약속 지키려 헌법이 부여한 발의권 행사"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26일 오전(현지시간) 아부다비 주메이라호텔 내 브리핑룸에서 헌법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대통령 입장을 대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 개헌안 발의와 관련,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기사화면

끝으로 문 대통령은 "헌법은 한 나라의 얼굴이고, 그 나라 국민의 삶과 생각이 담긴 그릇이다"라며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의식은 다른 나라의 모범이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생각도 30년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며 "기본권, 국민주권, 지방분권의 강화는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이며 변화된 국민들의 삶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라며 "제가 오늘 발의한 헌법개정안도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 과정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리라 믿는다"라며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심의·의결됐고, 문 대통령은 오후 1시 35분(한국 시각) UAE 아부다비 현지에서 이를 전자결재했다. 이어 오후 3시 국회에 개헌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18년 3월 30일, 금 11:1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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