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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Noh Hoichan's two questions 020718
노회찬이 한국당에 던진 '진지한' 물음 두 가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보수정당에 묻습니다, 핵무장 감당할 자신은 있습니까"



▲ 6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미국 대통령선거의 투표용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유권자 10퍼센트 이상이 사용하는 언어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미국법률에 의해 한글로 인쇄된 미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투표용지"라며 "어떤 분은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하면 모두 8번 기표해야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힘들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미국의 유권자는 26번 기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남소연

(서울=오마이뉴스) 이주연 기자 =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거론하면서 대통령 권한 분산을 얘기하지만 분산된 권력이 어디로 가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질문을 던졌다. 질문은 꼬리를 물었다.

"어떤 분들은 분산된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로 몰아주는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는데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실세총리가 4000만 명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개편안을 국민들이 원할지 의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제왕적대통령제의 폐단을 이야기하며 내세운 '이원집정부제(대통령이 외치 국무총리가 내치 담당)'를 향한 날선 지적이다. 결국 한국당의 주장대로 개헌이 이뤄진다면 국회 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 대표는 크게 인쇄된 투표용지를 손에 들었다. 2016년 미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다. 기표란만 무려 26개다.

"어떤 분은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하면 모두 8번 기표해야 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미국 유권자는 26번 기표하고 있습니다. 26대 7. 이것이 미 유권자와 한국 유권자가 갖는 권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자유한국당을 향한 비판이다. 하루 전인 5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에 대해 "젊은 연령대는 8표를 다 (투표) 해도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고령자가 많은 사회다, 투표 몇 번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뉴스를 통해 보지 않았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더 작은 권력을 가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서 노 원내대표가 강조한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그는 "국민의 지지가 국회 의석에 정확히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도입이야 말로 공정한 정치를 만드는 시작"이라며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이 당론으로 확정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보수정당에 묻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북과 우리의 공멸입니까"

이어서 노 원내대표의 두 번째 질문은 계속됐다. 주제는 '평화'다.

"보수정당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보수의 가치가 북한과 우리의 공멸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핵을 갖게 되었을 때, 국제사회로부터의 부담을 감당할 자신은 있습니까. 한반도 전쟁위기가 현실이 됐을 때, 그 어떠한 것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이 반복적으로 외치는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의 후과를 진정 책임질 수 있냐는 반문이다.

노 원내대표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과 같은 정책은 평화보다는 갈등과 긴장을 택하고, 종국에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선동에 불과하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국회가 채택하자"라고 제안했다.

또, 노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에 대해 "대선 후보들의 최저임금 인상공약은 최저임금 1만 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느냐 2022년까지 달성하느냐로 나뉘었다, 그 사이에 한강이 흐르는 것도 아니고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소모적인 논란을 그만두자는 것이다. 그는 "원내 각 당이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하고 합의에 즉각 착수하자"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 원내대표는 "기원전(B.C)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없듯이 Before Candle 즉 촛불이전(B.C) 시절도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촛불이전의 낡은 정치를 반복하지 맙시다, 정치가 스스로 개혁할 때 비로소 나라도 나라답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라고 호소했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18년 2월 11일, 일 11:5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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