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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미주 한인소식
 
0 year old baby
시민권 취득 목적 미국 원정출산 성행
최근 10년간 미국서 한국 입국한 0세 2만9천명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한국인의 원정 출산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한국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2007~2016년 0세 입국 기록 자료 분석 결과, 이 시기에 미국·캐나다 중국·일본 등에서 입국한 한국인 영아의 수는 총 8만1398명이다.

이중 미국에서 들어온 영아의 수는 2만8809명으로 전체의 35%를 차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출생국가의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입국한 영아도 3222명, 중국과 일본에서 입국한 0세 입국자는 각각 1만3864명, 1만2485명이다.

국감 관계자들은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 원거리에서 들어온 0세 입국자 중 상당수가 원정 출산 사례라고 추정한다.

한국이나 미국의 현행법 상 외국인 임신부가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미국에 와서 아이를 낳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미국방문 목적을 조작하고 임신부들을 모집을 하거나 방문 과정을 도울뿐 아니라 조산소, 산후조리원 등 무허가 시설이 난무하는 등 불법이 성행하는 것이 문제이다.

미국에서 브로커 집단은 주로 중국 등 아시아에서 온 임신부들의 미국 원정출산 붐에 편승하고 있다.

브로커 업체들은 여행을 가장한 임산부들의 원정출산을 위해 웹사이트에 비자 신청방법과 신생아 여권 발급 방법 등을 상세히 올려놓는 대담성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주로 아시안이 많은 동네에 '산모호텔', '분만센터' 등 조산소를 지정해 놓고 여행비자 발급에서부터 분만할 때까지 병원 및 숙소까지 알선하는 등 조직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임신부에게 의료진료 서비스와 숙박시설, 기사 딸린 자동차, 디즈니 관광 프로그램까지 들어있는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면서 임신부 1인당 수만달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원정출산이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뉴욕을 비롯한 동부 지역, 조지아 등지에서도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원정출산이 자녀의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상류층의 전유물이 된 적이 있다. 현재는 법 개정으로 국적이탈 심사가 까다로워져 병역 기피가 한층 어려워졌지만, 원정출산이 상류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확산했다.

원정출산은 임산부들이 받는 서비스나 체류기간, 산후조리원에 따라 비용차이가 크다. 적게는 2만달러, 많게는 5만 달러까지 지출해야 한다. 이 같은 비용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지만, 무리를 해서라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다는 생각이 중산층을 원정출산 대열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계 원정출산 본거지인 남가주 지역에서는 근래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수사팀과 국세청(IRS) 등 연방 사법기관들과 지역 경찰이 공조한 연방 합동수사당국이 원정출산 관련 업체들과 이들이 운영 중인 산후조리원 등 수십개를 조사해 비자사기, 돈세탁, 탈세 등 증거 수집에 나서며 단속을 펼친 바 있다.
 
 

올려짐: 2017년 12월 20일, 수 11:1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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