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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제] 미국
 
Obama Care Enrollment
오바마케어 가입, 지난해 보다 진척 빠르다
11일간 가입자수 지난해보다 45% 많아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폐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험 가입 진척이 지난해보다 45%나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연방보험거래소 웹사이트. ⓒ HealthCare.gov

(올랜도=코리이위클리) 최정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바마케어 폐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보험 가입 진척이 지난해보다 45%나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부(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연방 보험거래소(HealthCare.gov)를 통한 가입자는 15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0만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신규 가입자(23%) 비율 역시 지난해보다 늘었다.

미국에서 연방 보험거래소를 이용하는 주는 39개주이며, 나머지 주는 자체적인 거래소를 운영중이다. 따라서 모든 주의 가입자수를 합할 경우 수치는 더 높아진다.

이에 대해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오바마케어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주도 연방의회는 현재 오바마케어 무력화 방안을 적극 찾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가입자 현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전국민 건강보험개혁법(ACA)인 오바마케어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을 혼란에 빠트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가 오바마케어 공급 보험사들에게 주는 보조금(CSR) 중단까지 선언하며 "오바마케어는 붕괴되고 있다"고 장담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저소득층에 주어졌던 디덕터블(치료비 본인 부담금), 코페이(환자 분담금), 아웃오브 포켓(연 최대 환자 부담금)을 위한 정부보조가 없어졌다.

또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케어 가입자 유치를 위한 홍보비도 전년 대비 90%나 삭감했고, 가입기간도 다음달 15일까지 총 45일로 예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였다. 결혼 · 출산 · 타주 이사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접수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오바마케어 보조금은 중단됐지만 택스 크레딧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보조는 연방법으로 여전히 살아있다.

보험 미가입자 벌금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벌금은 1인당 69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347.5달러) 또는 가구당 연 과세소득 총액의 2.5% 중 높은 쪽으로 부과되고, 세금보고 시즌에 정산한다.

가입 의무 대상은 주민 중 18세 이상 성인으로,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 취업비자 등 합법적 비자 소지자 등이다.

비영리단체인 카이저패밀리재단의 수석 행정가인 카렌 폴리츠는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보험 의무 가입 조항을 없앨 지 현재로서 확실하지 않지만, 현행대로라면 무보험자의 경우 여전히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만약 보험 가입 의무화 규제가 풀릴 경우 젊은 연령대와 건강이 양호한 가입자들이 보험을 탈퇴해 오바마케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의회 예산처는 만약 연방의회가 오바마케어 의무 가입을 없앨 경우 미국내 무보험자는 2027년까지 13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려짐: 2017년 11월 23일, 목 12:3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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