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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활] 생활
 
Hong Byung Sik Column: Corporation Tax
법인세율 감소, 기업만 이득 아니다
기업 성장으로 근로자에 혜택 돌아가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 유니버시티 교수) = “법인세율을 낮춘다”는 말을 들으면 그 수혜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자들만이 수혜자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세율을 낮추면 모든 국민이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법인세율이 35%, 주 법인세율을 포함하면 38.9%로써 소위 경제 선진국가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언뜻 들으면 이와 같은 높은 세율이 부자들만 세금 벼락을 맞는 것처럼 느껴져서 속이 시원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더 깊이 생각해보면 높은 법인세율로 인하여 해를 보는 사람들은 일반 납세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높으면 소위 기업주들은 가용 자본이 적어집니다. 그들의 가용 자본아 적어지면 그들은 투자를 작게 할 수밖에 없고 기업의 투자가 적어지면 근로자를 채용할 일자리 창출이 적어질 것입니다. 임금 상승도 어려워 질 것이고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사실 법인세율을 낮추면 근로자들이 임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때문에 평범한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효과적인 누진세 제도입니다. 법인 세율이 낮아지면 하층에 있는 근로자들이 비교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 하위 층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면 근로자를 더 채용될 수도 없을 것이고 이미 채용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올려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높은 법인세율이 가져 오는 부정적인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을 체면도 사랑도 없는 냉정한 착취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최 하위 층 근로자들에게 있지만 좀더 생각해보면 기업이란 일반 사람들로 구성된 개체입니다.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 뿐만 아닙니다. 주식시장을 통해서 기업에 투자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금 전문가인 아담 미셀 (adam Michel)에 의하면 미국 전체적으로 인구의 54.8%가 국내외로 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기업의 이익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미국인 50% 이상이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그 중에서 40%는 은퇴자들의 은퇴연금을 늘려줍니다.

불행하게도 워싱턴에서 세금제도를 좌우하는 정치세력은 이런 현실을 모른체하고 세율을 낮추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상하 양원 합동 세율 위원회도 세율 감소는 기업의 소유자들의 지갑을 두틈하게 할뿐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소신을 심어줍니다.

최소 10개의 기관이 조사 연구한 바에 의하면 최소한 75%의 법인세는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예산처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세금 전문가 아담 미셀은 말합니다. “법인세율을 현재의 35%에서 15%로 낮추면 최하위 빈곤층의 소득을 2.4% 올려준다. 즉 연간 $15,000 이하의 소득층의 가구에 $365의 소득 증가를 가져다 준다.”
뿐만 아닙니다. 법인세를 낮추면 외국으로 나간 기업중에서 국내로 되돌아오는 기업도 많아질 것은 당연합니다. 법인세율은 꼭 낮춰야 합니다.
 
 

올려짐: 2017년 11월 08일, 수 10:5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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