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최저 임금제도는 페업과 일자리 감소 이끌 수도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 유니버시티 교수) = 1972년에 미국의 대선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조지 맥가번(George McGovern)씨는 코네티컷 주에서 스트렛포드 인 (Stratford Inn)이라는 작은 호텔을 인수해서 경영해왔습니다. 여인숙과 식당 업을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였습니다.

그런 업체가 최근에 문을 닫았습니다. 운영이 되지 않아 폐업을 하고 나서 매가번 씨는 말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몰랐고 자기가 상원의원을 지내면서서 통과시킨 법 즉 최조 임금 법들에 발목이 잡혀 폐업을 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치인으로 활동했을 때 소규모 사업자들의 고충을 지금 처럼 알았더라면 그들에게 해가 되는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정치인들이 약 2년 전에 통과시킨 최저임금 법이 정차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2020년 까지는 거의 전국에서 최저 임금 즉 시간당 15달러의 법이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로스 앤젤레스 시장인 애릭 가세티 시장은 쇼규모 식당업을 하는 업자들을 시청으로 초빙하여 최저임금 시행에 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식당 업주들은 손익 재정표를 지참하고 시장에게 보이면서 시간당 15달러의 임금제도를 시행하면 많은 식당이 문을 닫게 될 것이리고 진언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신빙성 있는 자료 없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무책임한 언급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대에서 식당 등의 소규모 사업에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그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을 1달러 올릴 때마다 소규모 업체들 중 4%~10%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15달러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북 가주의 <이스트 베이 타임즈> (East Bay Times)지의 조사에 의하면 샌프란시스코 일대에서 금년에 60개의 식당이 폐업했습니다. 이 폐업 명단에는 최우수 식당으로 선출되었던 식당도 포함되어 있어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최저임금이 상승하기 전에는 식당의 평균 이윤이 8.5%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윤이 2015년에는1.5%로 감소했습니다. 식당이 유지되려면 이윤이 3%~5%는 되어야 한다는데 낮은 이윤은 앞으로 문을 닫게 되는 식당이 더 많아 질 것이라는 예측을 낳게 합니다.

샌디에고 시에서는 주민투표로 최저임금이 2014년에 시간당 8달러였던 것이 2017년에 11.5달러로 올랐습니다. 이는 44%의 상승입니다.

샌디에고 유니온 지의 조사에 의하면 이 같은 최저임금 시행 이후 4000개의 저임금 일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즉 빈곤층의 근로자들을 돕겠다고 시행한 최저 임금 제도는 빈곤층 근로자들의 일 자리를 앗아가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의 고국에서도 정치인들이 앞을 다투어 초저 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을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장대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면 도움이 필요한 빈곤층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선례를 신중이 검토해야지 정치적 인기주의에 골몰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