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3차대전을 원하나?... 대북 적대시정책 중단하라
[시류청론] 미 본토 타격 가능한 ICBM 발사에 쩔쩔매는 미국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지난 7월 28일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북한 당국은 이번 ICBM이 "최대고도 3724.9km(*4=1만4896km =최대사거리), 비행거리는 998km로 47분 12초간 비행했고, 대기권 재진입은 물론 핵탄두 폭발조종장치가 정상작동했으며 공해상(동해)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4일 첫 시험 발사된 화성-14형은 최대고도 2천802km 상승, 933km를 39분간 비행했었다.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후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미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오늘 우리가 굳이 대륙간탄도로켓의 최대사거리 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은, 최근 분별을 잃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며 제재 압박 소동에 미쳐 날뛰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다”라고 발사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속 뜻은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 북의 실력을 알았으니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고, 군사적으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수교, 평화협정 체결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에 북한의 ICBM이 발사되자, 한미 당국은 북한 미사일 기지에 정밀타격하자는 말들을 하는데, 북한 지하 군사중요기지 7천여 개를 포함하여 1만5천여 개의 전체 지하기지들, 특히 이동 중인 핵무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정밀타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바로 미 군부가 지금까지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결론은 대북 선제타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 "북한은 전쟁 원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여섯 차례의 북한 방문을 비롯, 주한 미 대사, 한국 지부장 등 31년 간 헌신한 미 CIA 간부 출신이자, 조지 부시의 안보보좌관 경력을 지닌 북한통인 도널드 그레그 전 코리안 소사이어티 회장은 지난 7월 24일 <타임>과의 인터뷰 형식을 통해, ‘북한과의 회담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상을 주는 셈’이라는 미국 정부의 의견을 반박하며 ‘위험한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 회담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레그는 “북한 사람들은 자살하려 하지도, 전쟁을 원하지도 않는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신중하며 제대로 교육받은 실용주의자들'이다”며 김정은은 “똑똑하고 강인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이어 "김정은은 핵무기가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해줄 것으로 믿고 있어,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중국은 우리 심부름을 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의 군국주의적 야심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순진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미국이 날로 강화되는 유엔 제재 등으로 압박해 올 때마다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개량, 강화된 핵.미사일을 공개, 미국에 보라는 듯 맞받아쳐 왔다.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오키나와 미군기지 공격이 가능한 중거리 미사일, 괌 미군기지가 사격권 안에 드는 화성-10형과 북극성-2호, 알래스카, 하와이 미군기지가 목표인 화성-12형, 전 미국 본토를 사격권 내에 둔 이번의 ICBM 화성-14형 등 핵무력을 계속 공개하면서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고 있다. 이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대화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레그 전 대사의 발언이 가장 합리적임을 말해 준다.

북미 전쟁이 터질 경우, 미 국방부가 가장 고민할 내용은, 북한의 공격에 따른 지구 궤도상의 미 군사용 정찰, 첩보 위성들의 안전 여부라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전쟁이 나자마자 제일 먼저 미군의 작전 및 지휘계통에 필수불가결한 미군의 첩보위성을 마비시킬 미사일을 이미 10여 년 전에 개발하여 실전배치했지만, 미군은 아직 그에 대한 요격체계가 없어 방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열차발사식 미사일체계(Railroad Train-based Missile System)에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곁들여지면, ‘위성마비미사일’이 만들어진다. 북한이 열차발사식 미사일체계를 동원해서 미군 정찰위성을 따돌린 후, 위성마비미사일을 미군의 군사위성들을 향해 동시다발로 발사하면, 지구궤도 곳곳에서 핵탄두가 폭발, 엄청난 전자기파(EMP)를 발생시키면서 미군의 군사위성체계를 무력화시킨다. 북한의 ‘위성마비미사일 보유’ 정보에 다급해진 북미우주방공사령부(NORAD)는 북한의 위성마비미사일 요격체계 개발용으로 뒤 늦게 예산 50억 달러를 긴급 확보, 작년부터 개발에 들어갔으나 완성에서 현장배치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북한은 2012년 12월12일, 광명성-3호를 탑재한 은하3호를 발사, 군사정찰위성 공격 능력을 보여준 위성마비미사일을 비롯해, 요격이 불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및 초소형화된 수소탄, 전자기파탄, 중거리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강대국들이 부러워하는 번개-6형 요격체계, 북한 전국각지에 핵공격을 받을 경우, 지역마다 북한군민 전원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대형 지하 방호시설 완비 등 전쟁 준비를 이미 오래 전에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수출 금지로 북한 압박? '멍청한' 트럼프

미국은 중국에 ‘북한에 석유 수출을 하지 말라’며 대북 고사작전을 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석유 수입이 필요 없는 북한의 실정에 너무 어둡다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는 대목이다. 그게 아니라면, 알면서도 대중국 무역 정책과 관련하여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해 대북 석유 수출 문제를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을 너무 모르는 트럼프의 ‘북한에 석유를 수출하지 말라’는 요구를 듣고 시진핑은 내심 얼마나 웃었을까? 트럼프는 7월 29일에도 "중국이 미국에 수천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이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불평했다. 시진핑은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세계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며 중국군에 현대화를 지시,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강력한 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미국이 중국과만 등을 진 게 아니다. 미 하원에 이어 상원이 7월 28일 러시아, 북한, 이란 3국 제재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키자 푸틴 대통령은 주 러시아 주재 미 외교관 762명 전원의 철수 및 자산 몰수 명령으로 미국에 강경 대응했다.

현재 국제정세는 한미일 그리고 핵보유국인 이스라엘 등 4국동맹 대 러중북 그리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이란 등 4국동맹이 대결하는 모양새로, 3차대전을 예고하는 듯한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북한의 석유 형편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좋은 편이다. 1990년 이후 오늘까지 27년 간 북한의 산업생산력과 군사력의 대폭증대로, 현재 북한의 연간 원유수요량은 250만t 정도로 추정된다. 그런데 북한은 중국에서 해마다 50만t씩 들여오던 원유수입을 2013년 말에 전면 중단했고, 2015년에 러시아에서 전체 수요량의 5분의1도 안 되는 9만5000톤의 원유를 수입한 데에 그쳤다. 세계에서 세 번째(네 번째는 이란)의 석유매장량을 가진 북한은 중국과 합작, 연간 약 240만톤에 이르는 원유를 국내원유생산으로 충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는 원유 수입이 전혀 필요 없을 뿐 아니라, 이제 원유수출로 달러벌이에 나설 계획이란다.

이달 하순에 한미군은 예정대로 ‘을지프리덤가디언’합동군사훈련을 계속해, 북한을 더욱 자극해 전쟁으로 이어질지,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트럼프가 평양에 가서 김정은과 “영광스럽게”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를 하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나, 북한이 앞으로 미국의 끝도 없는 시간 끌기식 대결 자세를 언제까지 봐줄지가 의문이다. 물론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미국에는 아직 기회가 있다. 트럼프가 패권국 대통령이라는 자세에서 탈피, 보다 겸허해져서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일 대 일의 대등한 자세로 김정은을 대할 때, 비로소 김정은이 요구하는 핵보유국 인정, 대북 군사력 포기,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등 조건이 자연스레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이 조건들을 수용할 수 없다면 전쟁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본다.

[바로잡음] 지난 7월12일자 <시류청론> “북 ICBM 한방에 쩔쩔매는 트럼프 비핵화 옛노래” 제하 칼럼 중, “최대사거리 1만5000km의 ICBM, 화성-13호”중 ‘1만5000km’는 1만1000km의 잘 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