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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기고/에세이] 기고
 
YS Critical Biography 37
학생들이 유신철벽 뚫고
[김영삼 평전 36] 긴급조치 시대의 야당총재



▲ 1974년 1월 9일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

(서울=오마이뉴스) 김삼웅 기자(전 대한매일신보 주필) = 유신의 철벽에 구멍을 뚫은 것은 대학생들이다. 유신쿠데타가 발생한 지 1년 만인 1973년 10월 2일 서울 문리대생 250여 명은 교내 4ㆍ19기념탑 앞에 모여 비상총회를 열고 자유민주체제 확립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낭독한 후 시위를 벌였다.

‘김대중 납치사건’을 계기로 유신선포 이후 최초로 학생들이 ‘유신체제 비판불용’ 이라는 금기를 깨고 시위에 나선 것이다. 학생들은 △ 정보ㆍ파쇼통치 즉각 중지와 자유민주체제 확립 △ 대일경제 예속관계 즉각 중지 및 민족자립경제 확립, 국민생존권 보장 △ 중앙정보부 즉각 해체와 김대중 납치사건 진상규명 △ 기성 정치인과 언론인의 각성 촉구 등 4개항을 결의하고, 2시간여 동안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유신출범 이후 패배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져 있던 학생운동권 및 사회운동권을 일깨운 이날의 시위는 전국 대학의 유신철폐 시위, 재야인사들의 시국선언문 발표, 신문사와 방송국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선언으로 이어지는 반독재투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1974년 새해가 밝으면서 유신헌법 철폐와 민주회복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는 더욱 거세게 확산되었다. 심지어 박정권과 정치적 유착설이 돌던 유진산의 신민당까지 1월 8일 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유신 이후 크게 움츠렸던 신민당이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하게 된 것은 외부적인 반유신 투쟁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는 김영삼 부총재 등의 노력이 작용하였다. 김영삼은 1973년 12월 17일 서울주재 외국특파원들과 회견에서 ① 현재의 독재헌법의 개정과 민주체제의 회복, ② 중앙정보부의 해체, ③ 무분별한 외자도입 정책의 중지, ④ 남북대화의 주관을 중앙정보부로부터 국토통일원으로 이관하고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할 것 등을 주장하고, “앞으로는 학생ㆍ기독교도, 그리고 같은 야당인 민주통일당 등과 연대하여 박정권과 대결할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학생ㆍ재야ㆍ종교계ㆍ문인단체에 이어 신민당의 유신헌법 개정이 당론으로 제기되자 박정희는 국민의 뜻을 수용하기보다 폭압적인 방법으로 이에 맞섰다.

1월 8일 긴급조치를 선포한 것이다. 이날 박정희는 대통령 긴급조치 1, 2호를 선포하여, 유신헌법을 반대부정 비방하거나 개헌을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1호), 이에 따른 비상군재를 설치한다(2호)고 선포했다.

긴급조치는 원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내정ㆍ외교ㆍ국방ㆍ경제ㆍ재정ㆍ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내리는 특별한 조치다.

그러나 유신헌법 제53조에 규정된 대통령 긴급조치권은 단순한 행정명령 하나만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무제한의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한으로서 사실상 반유신세력에 대한 탄압도구로 악용되었다.

74년 1월 8일 제1,2호가 처음 발동된 이래 75년 5월 13일 제9호에 이르기까지 이른 대통령 긴급조치는 79년 12월 8일 9호가 해제되기까지 만 5년 11개월 동안 ‘긴급조치 시대’가 계속되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그야말로 권력의 광기가 절정에 아른 암흑의 시대였다.

긴급조치 1호는 헌법개정 관련 외에도 △ 유언비어의 날조ㆍ유포 금지 △ 금지행위의 선동ㆍ선전 및 방송ㆍ보도ㆍ출판 등 전파행위 금지 △ 이 조치의 위반자 및 비방자는 영장 없이 체포ㆍ구속ㆍ압수 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과 1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야당의 수난시대가 도래하였다.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려짐: 2017년 8월 01일, 화 8:5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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