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과 수정해야 할 미 정부의 한반도 자세
[시류청론] 문재인 정부, 민족 이익 무시하는 대미관계 수정 나서야

(마이애미=코리아위클리) 김현철 기자 = 1700만 촛불혁명은 대한민국 새 대통령에 문재인을 세우면서 바야흐로 결실의 길로 접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이라는 촛불혁명의 뜻을 받들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날, 드디어 시민혁명은 완성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나라로 진입할 것이다. 문재인 선장이 이끄는 대한민국호의 출범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북미 간 물밑 대화 등의 밝은 현상은 조국 광복 72년 만에 우리 한민족의 미래가 밝아 오고 있는 징조가 아닐 수 없다. 촛불은 앞으로도 새로운 우리나라 건설에 잠시도 감시의 눈을 떼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트럼프 새 정부 첫 북미 물밑 대화 시작

때마침 ‘TV아사히’5월7일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1일 '내가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만날 것이고 그건 영광이다'고 발언한지 6일만인 7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이 트럼프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측 대표와 만나기 위해 평양을 출발, 유럽으로 떠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트럼프의 이와 같은 발언은 한국과 미국의 언론이 실패했다고 거짓 보도한 북한의 지난 4월29일 핵실험에서 받은 충격 때문이라는 게 정평이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군이 4월29일 스텔스 무인전략 정찰기와 공중 폭발식 전자기파(EMP)공격을 결합한 ‘항모 격침전술’을 시험한 것이다. 이 항모 격침전술이란 항모전단을 구성하는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등에 장착된 수많은 각종 전자장치들을 공중 폭발식 전자기파 공격을 가해, 작전통제망, 레이더망, 무선통신망, 각종 항공기, 미사일 등을 마비시켜 무용지물로 만들고 항모전단을 움직이는 전원 자체를 끊는 최첨단 항모전단 공격방식이다.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항모 등 1개 항모전단에 천문학적 액수인 약 200억 달러씩 든 12개 항모 전단의 시대는 가고 이제 폐기처분될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이 동해에서 전개되는 칼빈슨 항모전단의 압박에도 태연한 이유는, 지난 2014년 북한이 자체 개발해 성공시킨 ‘항모 격침전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전략자산을 동원해 북한을 협박할 때마다 북한이 ‘칼빈슨 항모(배수량 10만톤)나, 세계 최대 잠수함 미시간호(배수량 1만8천톤의)를 수장해 버리겠다고 한 반응은 항모 격침전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항모전단, 초음속폭격기편대, 전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들을 동원하면서 마치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행동을 하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이유는, 북한이 트럼프의 평화적인 언질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굴복시켜 끝장을 볼 때까지 전략적 핵압박 공세를 계속하겠다는 자세가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이며 한국 대선에서 기득권 세력을 돕기 위한 북풍 조성이라는 목적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밖에 북한제 무기의 우수성을 알려면, 한국 언론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주류 언론까지도 모두 침묵하고 있는 미국의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의 ‘대망신’ 사건을 알아야 한다. 미국의 독립언론 <베테런스 투데이> 2014년 11월13일자 보도를 보면, 미국은 2014년 4월10일, 크림반도를 합병하려는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크루즈 미사일 ‘토마호크’로 무장한 ‘도널드 쿡’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을 중립해역인 공해상 ‘흑해’로 파견, 시위 항해 중 갑자기 나타난 비무장 러시아 공군 전폭격기 수호이-24기 2대에 의해 큰 망신을 당한 것이다.

이날, 러시아 전폭격기들은 연안 국가들이 아닌 나라의 군함은 흑해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몽트뢰 협약을 위반한 도널드 쿡 함을 최신예 전자기파탄(EMP) 공격으로 전기 전자 장비 등 엔진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일시에 마비시켜 우크라이나 항구로 6개월 간 수리를 위해 이동할 수 밖에 없었다. 이어 최신예 이지스 구축함이 고철덩어리 신세로 전락한 사실을 현장에서 목격한 이 군함의 승조원 27명이 “죽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현장에서 사표를 제출한 놀라운 사실이다. 이 사건은 총 한 방 못 쏘고 패전한 미 해군사상 최대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다.(veteranstoday.com/2014/11/13/aegis-fail-in-black-sea-ruskies-burn-down-uss-donald-duck/)

문재인 정부, 한국 무시하는 대미관계 수정 나서야

군사전문가들이 러시아 수호이-24 전폭격기의 EMP탄을 북한제라고 믿는 이유는 러시아 공군이 이 EMP탄을 처음 사용, 미국 군함을 제압한 10여일 후 푸틴이 아무런 이유도 공개하지 않은 체 북한의 채무액 109억 달러(약 120조원) 중 90%을 탕감해 줘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실 때문이다. 국제관계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의 경우, 항상 탕감 이유를 밝히는 게 관례였으니 말이다.

한편, <더 네이션> 팀 셔록 기자는 5월5일, “미국은 이제 한국의 말을 들어야 한다, 아니면 큰 댓가를 치를 것이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1945년 이후 미국은 한국을 함부로 업신여기면서...동맹의 최하급 직원으로 취급해 왔다... 북한문제를 다루면서도 한국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을 침공할 경우, 남한에 초래될 심각한 결과는 전혀 보도하지도 않는다. 미국 안보보좌관들에게는 한국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국방부 등 미국정부는 문재인이나 한국의 좌파세력이 집권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 국방부가 생각하는 과거의 굴종적인 한국은 이제 없다.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 미국이 과거처럼 한국을 업신여긴다면, 더 이상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며 문재인 당선 후의 새 한미관계를 지적, 미국 정부에 충고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2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황급히 사드를 배치한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사드 배치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적인 절차가 부족했다“고 했다. 또 한미동맹을 재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내 대답은 '노(No)'"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와 국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토대"다. 다만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이 주도권을 쥐어야 하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 미국 정부를 긴장시켰다.

이제 새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정부가 자기네 국익 차원에서 싫어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국익 및 남북한 민족의 튼실한 미래를 위해서 ‘햇볕정책’을 계승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남북 교류에 따르는 각종 경제 활성화, 촛불 시민의 여망인 적페청산에 따르는 참다운 민주자주국가 건설, 민족 평화통일 촉진 등 우리의 밝은 미래를 불러올 터전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