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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활] 생활
 
Hong Byungsik column: Presidential Campaign
국가 청렴도는 정부 정직성에 달렸다
대선에서 정치인들은 공약 신중히 해야




(로스앤젤레스=코리아위클리) 홍병식(내셔널유니버시티 교수) = 독일에 본부를 둔 국가 청렴도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공정성을 가장 신뢰 받는 조사기관일 것입니다.

CPI라고 불리는 이 기관은 매년 170 여 국가의 부패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그 순위를 발표합니다.

2016년에 176개 국가의 부패지수를 발표했는데 그들이 발표한 부패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하다는 뜻입니다. 2016년에 공동 1위를 차지한 국가는 덴마크와 뉴질랜드인데 이 두 나라는 100점 만점에 90점을 받았습니다.

동양에서는 싱가포르가 84점으로 7위를 기록하여 동양권에서 가장 성적이 좋았고 북한이 12점으로 꼴찌에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으며 소말리아가 10점을 받아 최 하위를 점유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미국이 74점으로 18위, 일본이 72점으로 20위이고 대만이 61점을 얻어 31위이었습니다. 대한 민국은 53점을 받아 52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40점으로 79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청렴도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김영란 법을 의회에서 통과 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청렴도 순위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아직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경영학을 가르치는 모든 대학에서 윤리학이 필수과목입니다.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윤리 교육의 강조는 적절한 학과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도요다 자동차와 폭스바겐 자동차가 연비 자료를 약간 조작하여 발표했다가 상상 이상의 비난을 받아 회사의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자료를 발표할 때는 그런 자료가 정확하게 분석했고 철저하게 객관적이었음을 소비자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또는 사화생활을 함에 있어서 “합법적” 이라는 용어와 ”율리적”이라는 용어의 뜻은 같지 않습니다. 간통 법이 없는 미국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불륜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즉 간통은 합법 (범법의 반대)이지만 비윤리적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대선양상을 매일 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인기주의식 공약을 난발하는 모습이 한심스럽습니다.

그들의 화법은 일률적으로 “XXXXX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입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행정부, 입법부, 및 사법부가 있습니다.

국가의 형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실천은 대통령 혼자서 실천할 수 없는 것이 민주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아무리 원하는 시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화될 수 없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만일 “반드시 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이 실현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약속 위반 떠는 텅빈 공약을 난발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이나 약속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XXX를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의도를 천명하는 것이 정치지도자로써 안전한 공약일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정치인들이 “반드시” 라는 수사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 청렴도의 평가 기준에 정부의 정직성이 주된 기준일 것입니다. 정부의 정직성은 정치인들의 공약의 신뢰성이 역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 한다면 대선에 출마한 정치인들은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청렴한 정부의 출현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올려짐: 2017년 5월 10일, 수 10:2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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