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순회법원, '외국인 출신 시민권자, 범죄기록 확인후 시민권 화수 정당하다' 판결

지난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순회법정서 외국인 출신의 시민권자에게 추방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되었다.

예측할 수 없었던 이번 외국인 출신 시민권자에 대한 추방명령에 대한 재판 에서 시민권 회수는 정당하다 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전과경력을 가진 외국인의 시민권 획득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라이오넬 진-뱁티스트라는 남성은 시민권 심사기간중 마약소지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시민권이 취소되자 시민권 획득 이후에는 체포되거나 기소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11차 순회법원에 항소심을 신청하였다.

범죄활동 혐의로 조사를 받은것은 시민권 획득에 필요한 '좋은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 증명에 실패한 것인가'라는 논쟁에 대해 법원은 이 '그렇다'라고 판결한 것이다.

변호사들 "더 많은 사람 시민권 잃을 수도"

몇몇 이민법 변호사는 이번 진-뱁티스트의 경우를 '시범케이스'라고 부르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잃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 대학(Washington University)의 스테판 레곰스키교수는 "나는 정부측이 단 한사람의 시민권때문에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번 판례를 앞으로도 이용할 것이다"라고 해럴드지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입국 및 세관국(ICE)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대변인인 바바라 곤잘레스는 관련기관들은 이민법을 어긴 사람들을 추적할 공격적인 태세를 갖출것을 제안하였다.

미 의회는 90년대 반이민 정서를 배경으로 1996년 범죄자에 한해 시민권을 회수와 추방을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01년 9-11이후 이민자들의 배경조사는 더욱 정밀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나온 이번 아틀란타 순회법원의 판결은 이민법 관련 법조계를 강타하였다.

마이애미 대학의 아이라 커즈반교수는 "그들(ICE)은 도덕성이 부족하다 라는 가정만으로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공격할 수 있는 섬뜩한 판례를 만들고 있다"며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서 추방의 위협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률학자들 '일단 합법적'

버지니아 대학의 법률교수이며 클린턴 재임시절 이민법 상담인으로도 활동한 데이빗 마틴교수는 "테러와의 전쟁이후 외국인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점들이 나오면서 이런일이 벌어질 것이라 생각했다"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은 일단은 합법적이다"라고 말했다.

마틴교수는 "나쁜 도덕성 을 밝혀내기 위해 정부가 모든 법정기록을 추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진-뱁티스트와 같이 시민권 회수관련 사건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몇건만 다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사건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지 말것을 주장했다.

그는 "진-뱁티스트의 경우는 너무 주목을 끌고 있어서 실제로 그의 판례로 벌어질 수 있는 경우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진-뱁티스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레곰스키 교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진-뱁티스트와 비슷한 경우를 겪을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록 법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라며 마틴교수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뱁티스트는 현재 대법원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순회법원의 판결이 유보되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다. 현재 11차 순회법원의 판결은 담당 주인 플로리다, 조지아, 알라바마주에서만 효력이 있다.

시민권 수속중 범죄행위, 이후에도 영향 미쳐

이번 시민권 회수의 경우는 헌법적 이슈가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이민법 해석에 대한 재판이었다.

진-뱁티스트 사건은 1년에 30~50여건씩 벌어지는 시민권회수 사건과 비슷한 경우여서 하위법원의 해석과는 상관없이 대법원이 항소심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경우 정부측은 외국인 출신 시민권자가 법죄기록이 있다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1970년대 후반 정부는 전 나치당원이나 협력자들을 구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같은 조항을 만들었다. 그리고 10여년전 연방정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클린턴 재임기간동안 전과기록이 있는 수십명의 외국인들이 시민권을 획득한것을 발견하여 이들의 시민권을 대거 회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진-뱁티스트의 경우 전과기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시민권을 획득한 1996년 4월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기록도 없었다. 그는 시민권 획득 6개월 만에 마약 소지 및 배포협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기간 내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였다. 이번 재판의 관건은 그의 범죄행위가 시민권 획득 이전 혹은 이후에 벌어졌느냐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정부측 주장은 진-뱁티스트는 그가 좋은 도덕성 을 유지해야 할 시기에 범죄행위를 하였음으로 그의 시민권은 회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법원은 외국인 출신 시민권자가 유죄판결과 시민권 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범죄행위가 시민권 부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에 벌어진 것이라면 이미 주어진 시민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결하며 정부의 손을 들어 주었다.

마이애미의 이민법 변호사인 파미 폭스-이시코프는 외국인 출신 시민권자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은 반드시 의뢰인에게 범행시기와 재판의 결과가 그들의 시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야 할것이라고 충고했다.

예를 들어 피고가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 유죄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할 것인지 결정할 때 외국인 출신 시민권자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유죄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할 경우 형량은 적을 수 있지만 ‘좋은 도덕성’을 유지 못한것이 됨으로 시민권은 취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마이애미 북부의 이민법 변호사인 케네스 팬저는 외국인 출신 시민권자는 계란위를 걷는 것과 같다. 언제 정부가 그들의 시민권을 회수해 갈지 모른다 며 이번 재판결과에 대한 자신의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번역/정리: 편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