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빈곤률·부패지수 국으로 전락시킨 박근혜 정권 퇴진해야

(페어팩스=코리아위클리) 박영철(전 원광대 교수)

(*이번 칼럼은 위 주제의 마지막 회(3)로 한국 경제의 암 덩이인 부패와 정경유착, 그리고 232만 촛불민심이 원하는 한국 정치와 경제계의 대청소에 관해 진단하고 전망하려 한다. - 글쓴이 주)

부패지수: 한국이 부패한 나라인 걸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지 살펴보겠다. 특히 전두환 군사 정권시대인 1980년대 한국의 고속도로에서 운전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범하지도 않은 속도위반으로 거금의 벌금을 내신 기분 나쁜 경험이 있을 줄 안다.

한 나라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독일의 국제 비정부 기관인 국제투명기구가 1995년부터 권위 있는 11개의 국제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한다. 국민이 자기 나라의 공무원(Civil Servants)과 기업인(Business Men)의 부패 정도에 대한 느낌을 수치화한 것으로 실제 부패 정도를 측정한 것과는 다르다. 지수가 높을수록 청렴하고, 낮을수록 부패했다는 뜻이다.

2015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56점(100점 만점)으로 세계 168개국 가운데 37위, 선진국 OECD 34개국 가운데 27위이다. OECD 평균인 69.9점과의 격차가 무려 13.9나 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국제기관 세계경제포럼(WEF)이 기업인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의 경우, 한국이 세계에서 기업인들이 제일 부패한 11개국 가운데 9위에 올라 있다. 세계 15위 경제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의 부패 정도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다행히 지난 9월 28일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소위 김영란('청탁금지')법이 발효되었다. 단군 이래 가장 강력한 부패방지법이라는 호평을 받는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부정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는 공직자와 사립 교직원,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청탁금지법은 부패의 온상인 재벌과 정권의 정경유착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재벌 청문회: 지난 12월 6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진귀한 풍경이 벌어졌다. 2015년 한국 GDP의 80%에 해당하는 막대한 매출액을 기록하는 8대 대기업 그룹 총수들이 출석하여 국조 특위 위원들의 박근혜 정권과의 정경유착 의혹과 구체적으로 '특혜를 받기 위한 기부(Pay-to-Play)'에 대한 날카롭고 매서운 질문에 진땀을 빼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여기서 강조할 점은 이번 청문회에 소환된 8명의 대기업 총수 중 6명이 28년 전 전두환 5공 청문회에 나왔던 재벌 총수들의 자제라는 사실이다. 이보다 재벌과 정경유착의 '세습 제도'를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극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이 재벌 청문회에서 가장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은 장면은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한 질문 도중에 어느 위원이 '재벌도 공범이다'라는 촛불집회에서 사용한 손팻말을 높이 치켜든 순간이었다. 그 이후 진행된 청문회에서 재벌 총수들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즉각 끊고 전경련을 탈퇴하라는 특위 위원들의 불호령을 들어야만 했다.

더 중요한 쟁점은 재벌의 기부가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뇌물죄'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특검(Special Prosecutor)이 대기업 대가성 기금 출연을 규명해야 할 중대한 의혹 중 하나로 선택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특검은 며칠 전 삼성(이재용)과 SK(최태원), 롯데(신동빈)의 총수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한다. 특검은 특히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외에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위해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 지원 계약을 맺었는데, 이 같은 금품 지원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승계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수천억 손실을 끼치며 국민의 노후 자금의 손실을 초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정경유착의 일반적인 행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3가지이다.

재벌들이 정권에 수백억 원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1) 시장경제의 최대 강점인 정당한 경쟁을 회피하고 독점이나 담합을 통해 두서너 재벌의 독점 사업 영역을 만든다. 2) 적극적인 대정부 로비 활동으로 사업 이권(면세점 특혜 등)이나 특혜(편법 승계나 특별 사면 등), 그리고 계열사 합병(삼성물산과 제일기획)을 따낸다. 3) 재벌에 유리한 노사관련법을 얻어낸다. 최근에 '기간제법', '파견법','고용보험법' 등 5개의 노동개악법을 따낸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즉 쉬운 노동자 해고법이나 비정규직에 관한 입법을 얻어낸다. 물론 이 같은 정경유착의 피해자는 국민, 특히 노동자이다.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촛불민심이 원하는 것: 독일의 유력 언론들이 최근 232만 명이 모인 한국의 촛불 시위를 '민주주의의 모범'이며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귀중한 본보기라고 극찬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촛불민심은 과연 무슨 목표를 실현하려 하는가?

답은 간단명료하다. 크게 2개이다. 하나는 당장 '박근혜와 부역자'들의 즉각 퇴진을 일궈내어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적이고 구시대적인 적폐를 청소하고, 다른 하나는 모든 분야에 걸친 '제도적 대개혁'을 통해 헌법 1조에 명시한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선언을 실현하는 한국 사회의 재설정(Reset)이다.

촛불민심은 우선 당장 '헬조선'에서 고통스러운 삶으로 신음하는 국민을 살려내야 한다고 외친다. 그러기 위해 세계 15위 경제 강국인 한국을 세계 최고의 '빈곤율'과 '부패지수'의 국가로 전락시킨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 정권과 그에 동조하며 호외 호식한 부역자 무리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을 제외하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국민을 옥죄었던 정권은 톱 1%의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 99% 국민을 철저히 배제한 정치 제도였다.

지난주 촛불민심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을 오늘 우리 칼럼의 결론으로 채택한다. "지난 60여 년 한국을 지배하고 주물러 온 친일세력과 거짓 박정희 신화를 조작한 유신 세력과 재벌, 부패한 관료와 정치인,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공생사슬'을 완전히 끊고 주인인 국민의 소리만 듣고 실천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기자 작성에 도움을 주신 전희경 박사에게 감사드립니다. - 필자 주)

(필자 소개 :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는 벨기에 루뱅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경제 분석가로 15년(1974~1988년)간 근무했다. 이후 원광대학교 경제학부 국제경제학 교수를 역임했다. 2010년 은퇴 후 미국 페어팩스(Farefax)에 거주하며 개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