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민주주의-그대의 목소리를 찾아라] 놈 촘스키와의 대담 1편

2012년 힘의 논리로 억압하지 않는 생명의 순환을 이어가고자 세계의 지성들을 만난 것으로 2013년 책 <하나의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를 펴냈다. 4년이란 시간이 지난 오늘날 더욱 다가오는 석학의 조언이다. 내일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길 희망하기에 당시 공개되지 않은 영상을 공개하며 독자들과 소통하고자 글을 쓴다. [편집자말]

(보스턴=오마이뉴스) 안희경 기자 = 놈 촘스키 교수와의 만남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에 있는 그의 연구실에서 이뤄졌다. 그 두어 달 전, 강자에게로 수렴되는 돈과 정치 권력의 흐름을 돌려내고자 선생에게 조언을 구했다. 오늘날 자본주의 속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되는지 묻고 싶다고. 운 좋게도 봄 시즌 세계 곳곳에서 몰려온 취재팀들 가운데 가장 긴 시간을 허락 받았다.

2012년 3월 9일 미국 보스턴, 양지바른 모퉁이에 손가락만 한 수선화가 뾰족이 올라오던 날이다. 촘스키 선생의 연구실 앞에서 삼각대에 카메라를 꽂으며 준비하는데, 혼자 온 나와는 달리 여러 매체와 단체들은 서넛씩 무리 지어 대기하고 있었다.

촘스키 선생과의 대화는 당시 발파가 시작된 제주 강정 구럼비 바위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하여 동북아 평화 의제로 들어갔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이를 견제하는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한국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대담이었다(이와 관련해서는 책, <하나의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에 자세히 나온다).

그리고 우리의 대화는 최강의 군사대국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자본과 자원이 만들어내는 이윤의 흐름으로 옮겨갔다. 경제와 군사 그리고 자원확보는 늘 그렇듯 세력과 세력 사이의 허공에 매달린 외줄이다. 비참하게도 한반도 평화와 살림 역시 그 줄 위에 놓여 있다. 강대국과 거대 기업들에 의해 짜여진 산업 구조는 모든 개인을 하나의 '국제시장' 속에 살도록 배치했다.

세계화 시대이다. 개인에겐 테러와 전쟁에 대한 공포보다 가난이 더 두렵게 다가온다. 더는 나아질 것 같지 않은 내일이기에 흔들리는 오늘의 일자리가 불안하다. 세계 경제라는, 개인으로서는 실체를 볼 수 없는 까마득히 먼 곳에서 불어오는 변덕스런 폭풍이기에 간이 졸아든다. 결국 생존의 사다리에서 걷어차이지 않도록 경쟁 속으로 파고들 뿐이다. 신자유주의 시절 속 쳇바퀴 돌기이다.

촘스키 선생에게 신자유주의 사용설명서처럼 작동되고 있는 FTA자유무역 협정에 대해 물었다.

"먼저, 우리는 자유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인된 협정은 자유무역 협정이 아니며, 고도의 치밀한 보호주의적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투자자를 위한 권리 협정입니다. 투자자와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데, 주요 대기업에게는 아주 높은 보호 관세를 주죠. 지적 재산권은 본질적으로 관세에요. 많은 경우 이는 교환될 필요조차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들어, 소위 말하는 자유무역협정은 투자자들에게 그들이 투자하는 나라에서 특별한 권리를 갖도록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회사는 멕시코에 투자를 할 때 자기들도 멕시코 회사와 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 경우 멕시코 회사들은 자유무역으로 얻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호작용들은, 어떤 종류의 무역도 자유롭거나 공정하지 않습니다. 기업들이 우리에게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림잡을 수밖에 없지만, (자유무역협정 아래) 반 이상의 상업적인 거래들은 국경을 넘나든다 해도 다국적기업 간의 내부거래입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경우 미국 인디아나주 조립파트에서 반 정도 짜맞춘 자동차를 멕시코 북부로 보내 완성한 다음 LA로 가져 옵니다. 그 곳에서 파는 거죠. 그러면서 양쪽에서 모두 무역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는 교역이 아니라, 내부 거래이며 폐쇄된 경제체제죠. 본질적으로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협정은 자유무역이 아닌 거예요. 뭔가 다른 거죠.

이는 복합적인 영향을 만들어냅니다. 그 하나로 가난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멕시코의 경우, 북미자유협정이라고 불리며 1994년 체결됐어요. 체결 이전부터 멕시코 농부들, 소상인들, 노동자들 등에게 굉장한 피해를 입힐 거라고 예상되었습니다. 역시나 그렇게 작용해 왔어요. 기업들한테는 가치가 있었죠. 멕시코에 억만장자들이 많아지는 데 엄청난 기여를 했으니까요.

반면 그들의 농장 노동자들, 소작농들의 삶의 터전은 위태로워질 거라 예상되었어요. 농부들은 완벽하게 자기 일에 숙달된 사람들이었지만, 엄청난 보조를 받는 미국 농업 기업들과는 경쟁해 볼 도리가 없는 처지죠. 결국 도시로 집단 이동합니다. 하지만 도시는 이미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조차 일자리를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미국의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수 없는 처지니까요. 그들은 다시 국경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에서) 이민 문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이 전형적으로 갖고 있는 효과의 일종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부의 집중을 이끌고 높은 수위의 부패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감소시키며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죠. 아주 소수의 손에 부가 쌓이는 그런 정체를 만듭니다. 이에따른 전형적인 결과는 완벽하게 예상됩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또 일어날 대중 봉기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민주적 혁명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에서는 이런 질문이 이미 제기되었죠. 한국은 심각한 준파시스트 개발 상태 속에서 매우 용기 넘치는 고된 싸움으로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전두환의 독재말입니다. 한국이 그 길을 이끌었어요. 이는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니기에, 그 수업을 기억하기란 쉽고도 쉬운 일입니다."

촘스키는 자유무역협정을 기본적으로 '투자자를 위한 권리 협정'이라고 정의내렸다. 투자자와 기업, 특히 거대기업에게 아주 높은 보호관세를 주기 때문이라며, 그 예로 지적 재산권을 들었다. 특허권을 보장받고 기술과 자본을 근거로 가격결정권을 갖기에 당연히 이윤에 대한 투자자 권리가 보장된다.

이러한 권리는 2014년부터 한국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했고, 현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가입하자고 주장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아래 TPP)에서는 더욱 강화되어 있다. 한미 FTA 발효 이전에 농업과 함께 가장 큰 다격을 받을 부분으로 제약업계가 꼽혔던 것도 지적재산권 때문이다.

촘스키는 지적재산권을 강조하는 거대 기업과 강대국들을 향해 '당신들의 해적행위를 기억하라'는 은유적 표현을 썼다. 20세기 세계 시장을 나눠갖고자 산업화에 박차를 가했던 영국, 미국과 같은 서구 선진국이 추진한 동력이 다름아닌 '해적행위'라는 것이다. 다음은 영상에 담지 않은 촘스키의 발언이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해적행위(지적재산권 도용)'라는 말은 200년 전에는 상당히 영예로운 말이었습니다. 맨 처음 선진개발국이 된 영국은, 그를 통해 부를 이뤘어요. 프랜시스 드레이크 경(Sir.Francis Drake) 같은 영국의 영웅들이 스페인 갈레온(15~17세기에 사용되던 스페인의 대형 범선)을 습격해서 가져온 은과 자원으로 영국 산업자본을 갖추었죠.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도 이런 해적 활동이 영국의 부를 쌓고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진단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지적재산권을 무시하는 범법 행위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중국이 미국이나 일본, 한국으로부터 기술을 가져가 물건을 만들면 이를 해적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국은 당시 더 높은 기술을 갖춘 인도, 아일랜드, 벨기에에서 그냥 가져왔어요. 미국도 19세기에 영국의 기술을 그냥 가져왔구요. 현재 세계 무역 기구 규정에는 온통 개발도상국들을 향한 제재들뿐입니다. 부자 사회들은 감시하지 않아요.

경제 용어로 이를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부릅니다. 먼저 사다리에 올라가 부자가 된 다음 사다리를 차버리는 거죠. 다른 이들은 못 올라오도록요. 지적재산권이 바로 그 완벽한 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TA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012년 한미FTA가 발효된 지 4년이 흘렀다. 발효 당시 정부는 다른 부문은 몰라도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는 한국에게 매우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미국산 자동차 수입대수가 3배 이상 늘었다. 미국 수입시장 국내 점유율이 15년 만에 최고치에 다다랐고,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다는 보고다.

관세인하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더불어 한국 내 한우 농가의 경우 하루에 45가구씩 줄었다. 2016년 6월 7일 발표된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의 보고이다. 한우 사육 농가가 줄도산하면서 42%가 급감한 것이다. 독소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자유무역협정은 오직 자본에게만 보다 싼 값으로 생산하고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촘스키가 예로든 제너럴 모터스의 경우도 자동차의 핵심 기술 부분은 미국 본사에서 조립하고, 나머지는 임금이 싼 멕시코 공장에서 조립과 도장을 마친 후 미국시장으로 가져와 판매하는 방식을 취한다. 관세 없이 국경을 넘나들며 생산 단가를 낮추고 이윤을 높이는 것이다.

자본은 국경을 넘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기에 단가가 낮은 곳으로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다. 결국 임금노동자는 세계 곳곳의 인력들과 경쟁하는 구조가 되었고, 벌이는 자연스레 하향 평준화로 이어지고 있다. 농사를 엎고 도시로 달려갔던 멕시코 농부들은 또다시 대량 해고의 구조조정 속에서 국경으로 달려갔다.

돈벌이가 나은 미국으로 몰려간 것인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총을 든 국경수비대와 높은 철책이었다. NAFTA가 체결되는 시점에 클린턴 행정부는 멕시코 국경 수비를 강화하였다. 촘스키는 예전 미국 서남부의 경우 그 동네가 멕시코인지 미국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왕래가 자유로웠다고 증언했다.

월경(越境)은 목숨을 건 도박이 됐다. 클린턴은 NAFTA가 체결되고 나면 약소국의 농업과 산업이 휘청거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자유무역은 강자의 이익에 더욱 충성스럽다.

촘스키는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이 부르는 전형적인 결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또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대중 봉기가 이어질 것이라 경고한다. 그의 설명이다.

"아랍의 봄(2010년 12월)은 수많은 대중이 내린 결단이며 반신자유주의 운동입니다. 이와 같은 물결은 이미 10년 전 남미에서도 일어났죠. 1990년대 남미정권은 신자유주의 원칙을 철저히 떠받들며 지켰어요. 국민들은 그 전형적인 수순에 따라 고통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즈음 봉기가 일어났죠. 이런 민중의 자각은 한 번 던져지면 매우 빠르게 번져갑니다. 남미의 한 나라 한 나라씩 뿌리부터 들썩였습니다.

최근 진행된 오큐파이 운동(Occupy Wall Street, 2011년 9월)의 역할도 바로 이런 겁니다. 신자유주의의 규칙을 거부하는 그 시간은 온 국민이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워가는 엄청난 성장의 시기인 셈이죠. 신자유주의가 한 국가에 안착되면, 매우 빠르게 경제위기로 침몰해갑니다. 자유무역협정은 그 위기를 재촉하는 한 부분이고, 투자자들의 온갖 이윤을 만드는 영리한 규정들로 가득하기에 일반 대중은 봉기로 저항하게 되는 겁니다."

2011년 가을 월스트리트를 점거한 오큐파이 물결은 미 전역과 유럽을 넘어 세계로 번져갔다. 아쉽게도 곧이어 진행된 2012년 미국 대선에서 '99% 대 1%'라는 오큐파이어들의 불평등사회에 대한 경고는 정책이 되어 워싱턴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달라졌다. 당시 조직되었던 시민들의 요구는 민주당 대선후보 버니 샌더스를 통해 국정 이슈로 부각되었다. 대륙을 뜨겁게 달구었다. 깨어난 시민은 거대기업의 조세회피, 월가의 금융자본들에 의해 점거된 의회를 고발하며 최저시급 $15, 국민의료보험, 등 '공적구조를 재건하자'는 주장을 한다.

지금까지 자유무역은 미국에는 늘 옳은 선택이었다. 하지만 2016년 오늘 진보진영의 샌더스 뿐 아니라 보수진영에서 아웃사이더 돌풍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역시 비난의 목청을 돋운다. 트럼프는 미국의 정책이 중국과 멕시코 좋은 일을 시켰다며, 대통령이 되면 떠나간 제조업들을 불러오겠다 호언했다. 줄어든 일자리에 불안하던 백인노동자들이 환호했고, 중국과 경쟁하는 중소기업주들이 지지를 보냈다.

EU를 떠난 영국의 브렉시트 역시 지난 30여 년 이어온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고단하고 진력난 민심의 반영이다. 신자유주의는 약한 나라의 약자 뿐 아니라 힘센 나라 속 약자까지 고통 속으로 추락시켰다. 여름 아스팔트에 떨어진 얼음처럼 두꺼웠던 중산층은 속절없이 녹아내렸고 양극화의 골은 깊어졌다.

촘스키는 우리에게 민주주의 혁명을 당부한다. 한국인이야말로 억압의 구조를 깬 증거를 만든 이들이기에 쉽게 돌파구를 찾을 거라 기대하며 말을 보탰다.

"봉건제도를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였지만, 그 속에서 어떤 기회라도 가질 수 있던 이들은 자식들만이라도 봉건 시스템 안에서 높은 자리로, 권력의 부분이라도 누리기를 바랐습니다. 그걸 행복이라고 쫓았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권위와 통치의 시스템이 있고, 당신이 그 시스템을 받아들인다면, 선택은 오직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갈까'라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싱가포르를 봅시다. 선진 산업사회죠. 그 사회는 존재 양식이 파시스트 상태에 가까워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권위주의, 고문, 억압이 있죠. 그런데도 젊은이들은 그 시스템 안에서 상승하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대안은 그것을 깨트리는 것뿐입니다. 민주적 혁명을 이뤄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4년 전, 촘스키가 제기한 문제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무엇이 민주적 혁명일까? 우리는 지금 성장은 둔화되고 고용은 창출되지 못하는 질서 속에서도 성장을 향한 돌파구를 찾는다. 약자의 터전을 발판삼아 강한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분주하다. 식량 자립도는 뒷전으로 밀리고, 세계시장 돈의 흐름을 쫓아 이윤을 붙잡기에 국내 산업은 상시적 구조조정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이제 이 흐름에 더욱 분명한 제동을 걸어야 할 때다.

사려깊은 '나의 선택'은 얽혀진 세상의 망을 출렁일 수 있다. 내 주변에서 신자유주의적 문화를 거둬내고, 사회 속 정치 경제적 강자독식의 질서를 탐구하고 바꾸고자 행동한다면, 민주주의 혁명을 당부하는 촘스키의 정성은 기회를 얻지 않을까? 그리 오래지 않은 시절, 우리가 만든 변화를 기억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본보 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