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신분 확인 되기 전 신분 노출 조심해야

(올랜도) 최정희 기자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플로리다에서 대략 25만3천명이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전국적으로는 불법 체류자 1130만명 가운데 44%에 달하는 500만명이 구제 대상이 다.

새 규정에 적합한 불체자들은 체포와 추방 등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규정에서 비껴나간 나머지 불체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에 떨어야 한다.

14년전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속에서 마이애미로 들어온 한 중년 여성(48)은 운전면허증도 없이 차로 일터를 오가면서도, 경찰에게 언제 심문을 당할 지 몰라 불안에 떨어야 했다며, 그같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현재로써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자신과 함께 가정부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 소외되어 슬픔을 느낀다고 최근 <마이애미선센티널>에 전했다.

그는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 시민권자인 탓에 오바마 규정에 들 수 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시민권 또는 영주권 자녀를 둔 서류미비 부모는 미국에서 5년 이상 살았으면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있는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지난 5년 동안 미국을 잠시라도 떠났다면 이번 행정명령의 수혜자격이 되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서류미비 청소년 및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 대상을 확대해 31세라는 나이 제한을 없애고 입국 시기도 2007년 6월 15일에서 2010년 1월 1일 이후로 조정했다. 이후 미국에 계속 체류한 서류미비 청소년 및 청년은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2년에 단행한 추방유예는 16세가 되기 전 미국에 불법 입국해 5년 이상 거주한 학생이나 미국 고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을 상대로 임시 영주권을 부여했다.

이민정책연구소(MPI) 자료 기준으로 플로리다에서는 25만3천명의 수혜자 가운데 불체자 신분의 부모는 16만3천명이며,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젊은이가 9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주 전체 불제자 63만2천명의 40%에 해당한다.

플로리다 이민자 권익단체(Florida Immigrant Coalition)는 언제 어느 장소에서 발생할 지 모르는 경찰의 정지 심문에 대한 공포가 새 규정에 포함된 불체자들에게는 중단된것이라 지적했다.

하지만 이민 변호사들은 자신이 수혜자에 속하는 지 확신하기 전까지는 신분을 노출시키지 말고 내년 초에 새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를 신중히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수혜자의 경우 내년 2월에, 그리고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 자녀 부모 혜택자는 5월에 각각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민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수혜자들이 올바른 정보와 함께 신청비(465 달러)를 준비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