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조절 혜택에도 불구 재산세 납부액 크게 증가

많은 사람들이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역시 함께 증가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집값 상승율이 높은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및 북동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에이피 통신>이 지난 2일 보도했다.

테리 바사헤릴과 그녀의 남편은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샌프란시스코지역을 떠나면서 앞으로 더 큰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지난해 3월 마이애미 인근 코코넛 그로브 지역의 방 두개짜리 주택을 44만불에 구입한 바사헤릴 부부는 수개월 후 청구된 재산세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자신들이 이전에 내던 재산세 보다 2배 이상 많은 9,200여불이 청구되었기 때문이다.

브로와드 카운티의 로리 패리시 재산 감정사는 “경찰관, 소방관, 학교 선생, 그리고 간호사들과 같은 젊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생활하기 힘들다”며 재산세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특히 임금이 집값 인상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은퇴후 고정된 수입으로 십수년동안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우 인상된 재산세 납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산세 상승, 부동산값 인상 막는다?

Tax Foundation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도와 2003년도 전미 평균 재산세는 1인당 1년에 971불로 5년전의 822불에 비해 18%가량 인상되었다. 전국 부동산 업자 연합회에 따르면 미국내 집값의 중간치는 1998년도의 12만 8,400불에서 17만불로 인상되었다.

가장 높은 재산세 평균치를 보인 곳은 북동부 지역으로 뉴저지의 경우 인구 1인당 1,872불을 기록했으며 알라바마주는 329불로 가장 낮은 재산세를 요구하는 주가 되었다.

이론상으로만 보면 재산세의 상승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빌 아헌 텍스 파운데이션 대변인은 부동산이 가장 투자가치가 높은 품목이라는 인식과 주택구입에 대부분의 수입을 투자하는 미국인들의 생활방식으로 인해 인상된 재산세가 현재의 집값 상승율을 막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주택 소유자들, 과세 조절 혜택 가능

정부는 여전히 주택소유주들의 불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 주의회 컨퍼런스(NCSL)의 자료에 따르면 최소한 48개주에서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감면 혜택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정부는 이미 거둬들인 세금의 환급에 대해 조심스러운 눈치를 보이고 있다. 95%의 납부율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재산세는 2002-03 회계년도 동안 총 2,967억불을 거둬들였으며 이는 2001-02회계년도의 2,791억불보다 크게 증가한 금액으로 집값 상승붐을 타고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산세는 학교와 도로, 경찰, 소방관 등 대부분의 지방 정부 예산으로 사용된다. 대부분의 재산세가 지방 정부를 통해 거둬들여지는 만큼 주 정부는 지방정부에게 재산세의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재산세는 주마다 틀릴 뿐만 아니라 같은주에서도 지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NCSL의 2002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누군가가 누리는 혜택이 다른 사람이 납부한 세금일 수도 있다”며 “주정부는 세금 부담의 공평성을 위해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러한 재산세 부담의 형평성을 쉽게 해결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지난 1978년 투표를 통해 프로포지션 13이라는 기획안을 통과시켰다. 이 기획안은 재산세 과세 대상의 주택가치는 해마다 2%씩 상승하지만 재산세의 총액은 주택가치의 1%를 넘지 않도록 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비록 이러한 재산세 과세 방침이 현재 캘리포니아 주가 겪고 있는 예산부족 현상을 야기시켰다는 지적이 있지만 다른 주들 역시 캘리포니아 주와 비슷한 내용의 재산세 과세 조절안을 적용중이다.

현재 미국내 48개 주들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어느정도 면제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절안도 납세자들이 재산세를 납부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이제까지 누려오던 재산세 감면 혜택이 사라져 이사를 꺼리게 만들고 있다. 플로리다에서 이사를 할 경우 자신이 전에 살던 집에 대한 주택가치 상승율은 해마다 3%로 제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새로 이사할 집은 현재 시장 가격이고 이에 대해 납세를 해야 한다.

재산 감정 오류 조심해야

미국 주택 소유자 연합회의 리차드 롤 회장은 “재산 감정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다. 주택 면적이나 침실, 혹은 화장실의 수가 잘못 기입되는 것은 흔한 실수”라며 “주택 소유자가 가장 확실하게 할 일은 자신의 주택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롤 회장은 “주택 소유자들의 2%만이 정부가 조사한 주택 가치 평가에 대해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들중 70%는 주택 가치가 감소되는 혜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 편윤석-김명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