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형덕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장

(서울) 김도균 기자 = 지난 14일 한반도평화번영연구소(www.facebook.com/atbppc) 김형덕(38) 소장은 뜻밖의 편지를 받았다. 중국에 있는 한 지인이 팩스를 통해 전해준 이 편지는 20년 전 헤어졌던 북의 둘째 누나가 쓴 것이었다.

지난 1993년 열아홉살의 나이로 탈북, 이듬해 한국에 들어왔던 김 소장은 탈북자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냈다. 미국 연수 중이던 지난 2009년 4월 김씨는 북한의 둘째 누나 주소지로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에 대한 답신을 3년 만에 받은 셈이다.

김 소장이 받은 편지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미국에서 그가 보낸 국제우편을 받은 누나가 이 편지를 가지고 북한 당국에 찾아가 상봉을 위한 수속을 밟으려 했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편지를 읽어보면 아마도 김 소장의 누나는 중국에서 동생을 만나려고 여권 발급 신청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제전화를 통해 소식을 알리려고 애를 썼다는 내용도 나온다.

편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중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척이 없다는 이유로 김 소장 누나의 여권 발급을 거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소장은 누나의 편지를 통해 북한 사회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보낸 편지가 북한의 가족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편지를 받은 누나가 가족상봉을 하기 위한 제반 수속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탈북자 가족을 대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가 과거에 비해 훨씬 유연해졌다는 사실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만약 신변에 대한 불이익이 우려되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겠느냐는 것이 김 소장의 설명이다.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이 펴낸 2011년판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1992년까지만 해도 헌법 제 86조에서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1990년대 후반 탈북자가 급증하자 1998년 개정된 헌법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처벌을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김 소장은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과거 한국의 1960~70년대와 비슷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과거에 비해 변화하고 있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또 "남북관계는 기본적으로 평화와 번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미 경제적으로 성공했고, 다양한 가치가 존중받는 한국 사회가 좀 더 성숙한 태도로 북한을 대해야만 북한의 변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탈북자 가족 특별한 불이익 주지 않아... 북한사회 변하고 있어"

다음은 김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 요약.
- 탈북한 후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소식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가.
"아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전에도 전해 들었다. 물론 편지를 통해서 가족의 소식을 들은 것은 아주 오랜만이다"

- 편지를 보면 누나가 북한 당국을 직접 찾아가서 해외상봉을 위한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에 친척이 없기 때문에 여권을 내주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한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히 해외 방문을 막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 편지 말미에 누님이 평안남도 개천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거주지인가.
"그렇다. 3년 전 미국에서 누님 주소지로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그곳에 여전히 살고 계셨다."

- 탈북이후 북에 남은 가족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았나.
"북한 당국이 인권유린적인 연좌제를 1990년대까지 적용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내가 탈북했을 당시에는 결혼했던 두 분의 누님은 배우자의 호적을 따라 원래 그대로 살았지만, 아버지와 미혼 동생 3명은 시골로 추방했던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탈북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북에 남은 가족들이 직장이나 거주지 변동 없이 그대로 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북한 당국도 탈북 후 극단적 반북활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남은 가족들에게 특별히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다."

- 그 이유가 북한 당국이 탈북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는 아닌가.
"그건 아닌 것 같다. 분명히 예전에 비해 완화된 측면이 확인되고, 북한도 조금씩 변화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본다.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 수가 2만명이 넘는데, 북에 남은 가족들이 10명씩이라고 치면 20만명이다. 북한 당국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처벌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 본인이 탈북했던 1993년과 현재를 비교하면, 분명히 변화가 있다는 건가.
"그렇다. 선진국의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변화는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변화가 없다고 느낄수 있으나, 남북관계를 연구하는 내 눈에는 분명히 변화가 있다. 한국에서도 몇십 년 전에는 파출소에 끌려가 경찰관한테 뺨 한 대 맞는 정도는 인권유린이 아니었지만, 현 시점에서는 큰 사회문제가 되지 않나. 시대상황에 따라 한국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어 온 것처럼, 북한도 더디지만 그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이 그 변화에 관여하여 협력해 주는 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내 생각이다. 미래에 통일을 할 상대라고 인식한다면 말이다."

-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추동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분명히 북한이 보편적 가치와는 동떨어진 체제이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동시에 이것을 개선하는 데는 싸움의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다. 북한사람들은 체제특성상 사고의 경직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식량문제도 해결하기 힘든 사회 아닌가. 이런 사회에선 유연성을 가지기 어렵다. 이럴 때는 경제력이나 국력, 어느 면에서도 압도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이 먼저 아량을 보여주어야 한다.

북한의 자원, 우수한 노동력과 한국의 시장개척 능력, 자본력을 잘 활용하면 상호 공생과 번영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2, 제3의 개성 공단을 만들어 가면 얼마나 좋은가?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본다면 좀 더 성숙하게 북한을 대해야 한다. 북한을 '절대악'이라고 규정하고 욕을 해댄다고 북한 사회가 달라지나?" (본보제휴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