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이전 입국 5년 이상 거주 30세 이하 취업 허용... 투표 의향자 64% 찬성

(올랜도) 김명곤 기자 = 올해 대선을 앞두고 결국 오바마 행정부가 히스패닉 표심을 향한 '빅 카드'를 꺼내들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미국 내 젊은층 불법체류자들의 추방을 금지하고 취업을 허용하는 임시 구제안을 발표했다. 구제안 혜택자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최소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현재 학교에 다니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30세 이하의 외국인에 적용된다. 또 군 복무자도 혜택 대상에 포함되지만, 중범죄(felony)를 저지르고 기소된 사람 등은 제외된다.

이들에게는 2년기한의 워크 퍼밋(취업 자격증)이 부여되며, 2년후 연장이 가능하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은 불허한다. 임시 구제안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시행되며, 해당자들은 이민국에 임시 거주 허가를 신청한 후 워크 퍼밋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오바마 정부 조치로 미국에서 80만명 정도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내려진 이번 조치는 의회에 계류중인 '드림 법안(DREAM Act)'의 일정 부분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드림 법안은 어릴 때 불법 입국한 외국 출신의 군 복무자나 학생들에게 시민권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성명을 발표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 젊은이들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공부하고 동네에서 어울리고 국기에 대한 선언을 해왔으며, 종이장(신분 서류)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을 진정 미국인이라 생각하고 있다"면서 구제안을 내놓게 된 배경을 직설화법으로 표현했다.

히스패닉계 등 구제 대상자들 '환호'

히스패닉 인구가 많은 남부 플로리다는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구제안에 대해 대대적인로 환영의 뜻을 표출했다.

베네수엘라에서 8세때 베네수엘라에서 부모와 함께 미국에 들어와 불체자 상태로 지내고 있는 21살 여성인 토니 로페즈는 <마이애미선센티널>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운전 중 경찰에 붙잡혀 신분이 노출되고 추방당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대통령이 가까이 있다면 당장 달려가 큰 포옹을 하고 싶다"고 흥분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또 레이크 워스의 플라비아 프랑코는 '7살때 미국에 들어온 자신의 16살 난 남동생이 현재 고교 풋볼팀에 들어가고 싶어도 영주권이 없어 불가능했다'며 "내 동생을 포함해 수 만명의 꿈나무들이 이제야 재능을 펼치며 장차 국가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기뻐했다.

블룸버그가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투표권할 의향이 있는 미국민의 64%가 오바마가 새로 발표한 구제안에 찬성한 반면, 반대 의견은 30%에 그쳤다. 민주당원들의 86%는 이번 조치를 지지했고 공화당원들은 56%가 반대했다. 특히 선거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무소속 층은 66%가 찬성했고 26%가 반대했다.

여론이 오바마의 조치를 지지함에 따라 히스패닉 표심 잡기에 고심하고 있는 공화당 후보 미트 롬니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08년 대선에서 히스패닉계의 67%가 오바마를 지지해 오바마 정권 탄생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올랜도에 본부를 둔 히스패닉 대변 단체인 '리그 오브 유나이티드 라틴 아메리칸 시티즌(League of United Latin American Citizens)' 대표인 호세 페르난데즈는 히스패닉 사회가 이번 조치를 대대적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매우 용기있는 일을 해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오바마의 구제안은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미트 롬니측이 불법 이민자와 히스패닉 사회에 대한 정책을 재고하게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올랜도 지역 공화당 전략가인 프랭크 토레스는 "오바마의 조치는 롬니 후보가 접근하길 꺼려하는 분야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평했다.

남부 플로리다 천주교 수장인 토마스 웬스키 주교는 '오바마의 조치가 불완전하지만 현상 유지 상태보다는 훨씬 낫다'며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혹은 축구장에서 국토안보국 요원에 붙잡혀 가는 것이 없어져 다행이지만 그들이 미국인이 되고픈 꿈은 여전히 붙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 의원들, "낯 두꺼운 정치적 책략" 비난

그러나 공화당측에서는 오바마의 구제안에 대해 비난을 퍼붓고 있어 앞으로 정치적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팜비치 지역구 연방 하원 의원인 앨런 웨스트는 구제안에 데해 오바마와 진보측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심의 향방에 대한 절망감을 반전시키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팜비치 카운티 공화당 의장인 시드 디너스타인도 구제안이 영합적 조치라고 폄하하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미국은 법치 국가였다"고 이번 조치가 불법임을 공격하고 나섰다. 공화당 편향의 <폭스 뉴스> 케이블 방송 논객인 모니카 크로울리도 오바마의 조치를 "대통령의 독단", "낯 두꺼운 정치적 책략"이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미트 롬니를 포함한 대다수 공화당 의원들은 범법자 뿐 아니라 미국에서 오랫동안 일하며 살고 있는 이들을 포함해 모든 불법 체류자들을 색출, 추방시켜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보여 논란을 빚어왔다.

이민법 대혁과 관련하여 신중을 기해 온 플로리다 히스패닉 리더이자 현재 공화당 부통령 후보군에 올라있는 마르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은 "오바마 발표는 절망에 빠진 많은 젊은이들에게 희소식이지만, 이번 조치는 단기적 처방이다" 라고 전했다. 루비오는 "헌법과 의회를 무시한 이같은 정책은 균형과 책임있는 장기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고 주장했다.

루비오 의원은 젊은층 불법 체류자들이 대학 입학이나 군입대를 할 경우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자는 안에 동의를 표시해 왔지만, 드림 액트가 포함하고 있는 시민권 획득은 반대해 왔다.

한편, 이번 조치는 이번 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전미 라티노 지도자 협회' 모임에 오바마와 롬니 연설을 앞두고 내려져 두 경쟁자의 발언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올랜도와 탬파 등 플로리다주 허리에 해당되는 I-4 주변 지역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표심 행방을 점치기 어려운 '스윙'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히스패닉 인구가 많은 곳이다.